한국헌법론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3
Ⅰ. 헌법과 국가 3
Ⅱ. 헌법학과 국가론 3
Ⅲ. 헌법학과 국법학 4
2. 정치현상과 헌법학 4
Ⅰ. 정치현상과 사회통합 4
Ⅱ. 정치생활의 규범화 5
3. 사회현상과 헌법학 5
Ⅰ. 국가와 사회 5
Ⅱ. 국가와 사회의 상호영향관계 6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7
Ⅰ. 해석법학적 헌법해석학 7
Ⅱ. 해석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8
2. 기능적 접근방법 8
Ⅰ. 의지적 접근방법 9
Ⅱ. 가치적 접근방법 9
Ⅲ. 기능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0
3. 경험적 접근방법 11
Ⅰ. 헌법현실의 비교․분석 11
Ⅱ. 경험적 접근방법에 대한 평가 11
(1) 헌법의 토착성과 역사성 11
(2) 사실의 학문과 규범의 학문 12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13
Ⅰ. 규범주의적 헌법관 13
(1) 헌법의 근본규범성 13
(2) 헌법의 규범성과 경직성 14
(3) 실정법만능주의 14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4
(1) 국민의 정치결단적 의지 14
(2) 헌법의 정당성근거 15
(3) 헌법과 헌법률 15
(4)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15
(5) 정치적 결단과 선재조건 16
(6) 정치적 결단의 결과와 과정 1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17
(1) 헌법과 사회통합 17
(2) 사회통합의 과정적 성격 17
(3) 사회통합의 본질 18
(4) 헌법의 규범성 18
Ⅳ. 사　　견 19
(1) 헌법의 정치결단적 요소 19
(2) 헌법의 규범적 요소 19
(3) 헌법의 가치적 요소 20
2. 헌법의 기능 20
Ⅰ. 국가창설적 기능 20
Ⅱ. 정치생활주도기능 21
Ⅲ.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21
Ⅳ. 수권 및 권능제한적 기능 22
Ⅴ.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23
(1) 정책결정과 국민적 합의 23
(2) 평화적 정권교체의 보장 23
3. 헌법의 특성 23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24
(1) 최고규범성의 이념적 근거․보장수단․효과 24
(2) 최고규범성의 한계 24
Ⅱ. 헌법의 정치규범성 25
(1) 유 동 성 25
(2) 추 상 성 25
(3) 개 방 성 26
(4) 미완성성 26
Ⅲ. 헌법의 조직규범성 26
(1) 국가의 조직 및 기능구조 26
(2) 조직규범성의 한계 27
Ⅳ. 헌법의 생활규범성 28
(1) 생활규범성의 내용과 성격 28
(2) 생활규범적 효력의 전제 28
(3) 생활규범성과 헌법실현 29
(4) 헌법실현과 상반구조적 입법기술 29
(5) 헌법현실과 헌법변천 30
Ⅴ. 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 31
(1) 권력제한의 의미와 기능 31
(2) 권력통제의 수단 31
Ⅵ. 헌법의 역사성 32
4. 헌법의 유형 32
Ⅰ. 고전적 분류방법 32
(1) 흠정헌법․군민협약헌법․민정헌법 33
(2) 연방국헌법․단일국헌법 33
(3) 규범적 헌법․명목적 헌법․장식적 헌법 33
Ⅱ. 현실적 분류방법 34
(1)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34
1) 성문헌법╱34　　　　2) 불문헌법╱36
(2)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37
1) 연성헌법╱37　　　　2) 경성헌법╱37
(3) 유형적으로 본 우리나라 헌법 38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 39
Ⅰ. 헌법성립의 의의와 역사적 성격 39
Ⅱ. 헌법성립의 전제조건 39
2. 헌법의 제정 40
Ⅰ. 헌법제정의 의의 40
Ⅱ. 헌법제정주체―헌법제정권력―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40
(1) Abbe Sieyes의 헌법제정권력론 41
1) 제헌의회론╱41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41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42
(2)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관점 42
(3) 비판 및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 42
1) Sieyes이론의 문제점╱42　　　　2) C. Schmitt이론의 문제점╱43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43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4
(1) 고전적 이론과 한계의 문제 44
1) 한계부인설╱44　　　　2) 한계논의무용설╱44
(2) 비판 및 결론 44
1) 이데올로기적 한계╱45　　　　2) 법원리적 한계╱46
3) 국제법적 한계╱46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46
Ⅳ. 헌법제정절차 47
(1) 단일국가의 제헌절차 47
(2) 연방국가의 제헌절차 47
3. 헌법의 개정 48
Ⅰ. 헌법개정의 개념 48
(1) 헌법개정의 의의 48
(2) 헌법개정과 구별되는 개념 49
1) 헌법의 변질(천)╱49　　　　2) 헌법침식╱49
3) 헌법의 폐지와 헌법의 제거╱49
Ⅱ. 헌법의 특질과 헌법의 변질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 50
(1) 헌법의 유동성과 헌법개정 50
(2)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함수관계 50
1) 헌법의 변질과 개정의 상호보완작용╱50
2) 헌법의 변질과 법실증주의╱51　　　　3) 헌법변질의 불가피성╱51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51
(1) 헌법개정방법과 헌법의 규범력 51
(2) 헌법개정방법의 유형 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52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53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54　　　　4) 연방제의 개헌방법╱54
(3) 개헌안공고절차와 Konsens형성 54
Ⅳ. 헌법개정의 한계 55
(1) 헌법개정의 한계의 의의 55
(2)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와 그 실효성의 문제 55
(3) 헌법개정의 헌법내재적 한계에 대한 헌법이론(헌법관) 56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56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57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57　　　　4) 비판 및 결론╱58
(4) 헌법개정의 헌법초월적 한계 60
Ⅴ. 헌법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헌법규정 60
(1) 헌법상의 개정절차 60
(2) 개정절차의 헌법철학적 의미 61
(3) 헌법개정의 한계 61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63
Ⅰ. 헌법해석의 의의 63
(1) 광의의 헌법해석과 협의의 헌법해석 63
(2) 헌법해석의 유형 63
1) 헌법소송을 전제로 하는 헌법해석╱63
2) 헌법소송과 무관한 헌법해석╱64
Ⅱ. 헌법해석의 특성 64
(1) 헌법의 이념법적 성격 64
(2) 헌법해석의 기능적 특성 65
(3) 헌법규범의 구조적 특성 65
(4) 헌법해석의 기준적 특성 65
2. 헌법해석의 방법 66
Ⅰ. 고전적․해석법학적 방법 66
(1) 사비니의 4단계해석방법과 그 영향 66
(2) 고전적 해석방법의 문제점 66
Ⅱ.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 67
(1) 현실기준적 해석방법 68
(2) 법학적 관점론 68
Ⅲ. 절충적 해석방법 69
Ⅳ. 비판 및 결론 70
(1) 해석방법의 상대성 70
(2) 각 해석방법의 허실(장․단점) 70
(3) 해석방법선택의 유연성 71
3. 헌법해석의 지침 71
Ⅰ. 헌법의 통일성 72
(1) 이익형량의 원칙 72
(2) 조화의 원칙 73
Ⅱ. 헌법의 기능적 과제 73
Ⅲ.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 74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74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그 이론적 근거 7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74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74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의 상호관계╱75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76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76
2) 권력분립의 정신╱77　　　　3) 법률의 추정적 효력(favor legis)╱77
4) 국가간의 신뢰보호╱78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기술 78
(1)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78
1) 문의적 한계╱78　　　　2) 법목적적 한계╱79
3) 헌법수용적 한계╱79
(2) 합헌적 법률해석의 기술 80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80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80

제6장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의 개념 82
Ⅰ. 헌법보호의 의의 82
Ⅱ. 헌법의 보호와 국가의 보호 82
Ⅲ. 헌법의 보호와 헌법의 보장 83
2. 헌법의 수호자 문제 83
Ⅰ.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83
Ⅱ. 헌법수호문제의 의지적 접근 84
3. 헌법보호의 수단 84
Ⅰ. 하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85
(1)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85
(2) 기타 국가권력에 대한 헌법의 보호 86
1) 헌법소송제도╱86　　　　2) 권력분립제도╱86
3) 국민소환제도╱86　　　　4) 우리나라의 제도╱86
(3)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저항권 86
1) 저항권의 본질╱86　　　　2) 저항권의 초실정법성╱87
3) 저항권의 행사요건╱88
Ⅱ. 상향식헌법침해에 대한 보호수단 89
(1) 헌법내재적 보호수단 90
1) 기본권의 실효제도╱90　　　　2) 위헌정당해산제도╱91
(2) 헌법외적 보호수단 92
1) 형사법적 보호수단╱92　　　　2) 행정법적 보호수단╱92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93
Ⅰ. 국가비상사태와 헌법보호의 비상수단 93
Ⅱ. 헌법장애상태와의 구별 94
Ⅲ. 국가긴급권의 한계 94
5. 헌법보호의 한계 95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 99
Ⅰ. 헌법제정의 과정과 건국상황 99
(1) 헌법제정의 과정 99
1) 8․15광복과 제헌국회╱99　　　　2) 헌법내용의 논의╱99
(2) 대한민국건국상황 100
1) 헌법성립의 역사적 상황╱100　　　　2) 헌법제정권력을 제약한 상황╱101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1
(1) 헌법의 내용 101
(2) 헌정의 실제 102
1)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102
2) 제2차 헌법개정(사사오입개헌)╱103
2. 제2공화국헌법 105
Ⅰ. 제2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05
(1) 제2공화국을 탄생시킨 정치상황 105
(2) 헌법제정의 과정 106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6
(1) 헌법의 내용 106
(2) 헌정의 실제 107
1) 정치력의 부재와 과도기적 징후╱107
2)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헌법개정╱107
3) 제2공화국의 종말╱108
3. 제3공화국헌법 108
Ⅰ.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08
(1) 5․16 군사쿠데타와 헌정중단 108
(2) 헌법제정의 과정 108
(3) 헌법제정인가, 헌법개정인가 109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9
(1) 헌법의 내용 109
(2) 헌정의 실제 110
1) 쿠데타주도세력의 민정참여╱110
2)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111　　　　3) 독재체제의 강화╱111
4. 제4공화국헌법 112
Ⅰ. 제4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12
(1) ‘10․17비상조치’와 헌정중단 112
(2) ‘유신헌법’의 제정 112
(3) 유신헌법제정의 성격 112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14
(1) 헌법의 내용 114
(2) 헌정의 실제 114
1) 유신통치의 실상╱114　　　　2) 긴급조치에 의한 통치╱115
3) 유신독재의 몰락╱115
5. 제5공화국헌법 116
Ⅰ.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과정 116
(1) 10․26사태 이후의 정치상황 116
(2)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 117
(3) 제5공화국최초헌법제정의 성격 117
(4)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내용 118
(5) 제5공화국의 출범 119
Ⅱ.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19
(1) 전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119
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119
2) 열악한 통치기반과 ‘힘의 통치’╱120
3) 2․12총선거에서의 민의의 표출╱120
4) 개헌공방과 ‘6․29선언’╱120
(2)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 121
1) 대통령직선제개헌의 성공╱121
2) 대통령직선과 노태우정권 탄생╱121
(3)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과 노정권의 호칭문제 122
1)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122
2) 제5공화국인가, 제6공화국인가╱123
Ⅲ.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24
(1) 헌법의 내용 124
(2) 헌정의 실제 125
1) 노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25
2) 김영삼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26
3) 김대중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28
4) 노무현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32
5) 이명박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37
6) 박근혜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141
7)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정치상황╱150
8) 윤석열 정부의 탄생╱166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167
Ⅰ. 헌법전문의 의의와 헌법상 좌표 167
Ⅱ. 헌법전문의 성격과 효력 167
(1) 법실증주의헌법관이 주장하는 선언적 성격 167
(2) 결단주의헌법관이 주장하는 법적 규범력 168
(3) 통합과정론이 주장하는 규범적 효력 168
(4) 사　　견 168
Ⅲ. 우리 헌법전문의 내용 169
(1) 사회통합의 당위성․방향․방법․목표 169
(2) 헌법상의 인간상 169
(3)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이념의 표명 170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71
Ⅰ. 국민주권의 이념 171
(1) 국민주권의 본질 171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171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172
3) 비판 및 사견╱173
(2) 국민주권규정의 의미 175
Ⅱ. 국민주권의 실현원리 175
(1) 기본권에 기속되는 통치권 175
(2) 자유민주주의원리 176
1) 국민투표제도╱176　　　　2) 대의제도╱176
3) 선거제도╱177　　　　4) 복수정당제도╱177
5) 지방자치제도╱178
(3) 법치주의원리 178
1) 법치주의의 의의와 내용╱179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181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85
Ⅰ. 정의사회의 이념 185
Ⅱ. 정의사회의 실현원리 186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186
1)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186
2)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187
(2) 사회국가원리 188
1)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188　　　　2) 사회국가의 내용╱189
3)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191　　　　4)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194
(3) 수정자본주의원리(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95
1) 수정자본주의원리의 의의 및 탄생배경╱195
2)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196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99
Ⅰ. 문화민족의 이념 199
Ⅱ. 문화민족이념의 실현원리 200
(1) 문화국가원리 200
1)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정책╱200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제도╱201
(2) 혼인․가족제도 202
1) 혼인․가족제도보장의 의의와 성격╱202
2)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의 내용╱205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206
Ⅰ. 평화추구의 이념 206
Ⅱ. 평화추구이념의 실현원리 207
(1) 평화통일의 원칙 207
(2) 국제법존중의 원칙 208
1) 침략적 전쟁의 금지╱208　　　　2) 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209
3)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216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217
Ⅰ.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 217
(1) 대한민국국민 218
1) 국적의 취득╱218　　　　2) 국적의 상실과 회복․재취득╱219
(2) 재외국민 220
Ⅱ.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 221
(1) 영토․영해․영공 222
(2) 영토의 변경 222
(3) 북한지역 223
Ⅲ. 대한민국의 권력적 존립기반 225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26
Ⅰ. 국가형태의 개념 226
Ⅱ. 국가형태의 분류 227
(1) 국가형태분류의 의의와 분류방법 227
(2) 국가형태의 분류에 관한 고전적 이론 227
1) 고전적인 2분법과 3분법╱227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정체의 구별╱229
(3)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분류 230
1) 전체주의적 모델╱231　　　　2) 자유민주주의적 모델╱231
3) 권위주의적 모델╱231　　　　4) 제도적 모델╱231
Ⅲ. 현행헌법상의 우리나라 국가형태 232
(1)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과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른 해석 232
1) 학　　설╱232　　　　2) 비판 및 사견╱232
(2)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Modell정립의 시도 233
1) 현행헌법의 2원론적 구조╱233
2) 현행헌법상의 input와 output╱234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37
Ⅰ. 인권사상의 유래 237
(1) 인권사상의 철학적․신학적 기초 237
(2) 자유주의인권사상 238
Ⅱ. 인권의 헌법적 수용 239
(1) 영국에서의 인권선언 239
(2) 미국에서의 인권선언 240
(3) 프랑스에서의 인권선언 241
(4) 독일에서의 인권보장 242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242
(1) 자유권의 생활권화현상 243
(2)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 243
(3)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에 대한 인식 증대 244
(4)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권보호영역의 확대 244
Ⅳ. 인권의 한국헌법에의 수용 246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248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48
(1) H. Kelsen의 기본권관 248
1) 법률 속의 자유╱248　　　　2) 주관적 공권의 부정╱248
(2) G. Jellinek의 기본권관 249
1) 지위이론╱249　　　　2) 주관적 공권의 인정╱249
(3) 비　　판 249
1) 선재적인 국가권력과 지배객체로서의 국민╱249
2) 자연법의 부인과 기본권의 선언적 성격╱250
3) 우리 기본권규정의 반법실증주의적 성격╱250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51
(1) C. Schmitt의 자유주의적 기본권관 251
1) 천부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251
2) 사회적 기본권의 상대성╱251
3) 자유권 중심의 기본권이론╱252
4)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252
5) 기본권과 통치구조╱252
6)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구별╱252
(2) 비　　판 254
1) 탈법실증주의적 기본권이론정립╱254
2) 기본권의 비정치적 성격╱254
3)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255
4)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255
5) 국민의 헌법상 지위론╱255
6) 자유주의적 기본권사상╱25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56
(1) R. Smend의 기본권관 256
1) 사회통합의 공감대적 가치질서╱256
2) 통치구조의 기본권실현기능╱257
3) 기본권의 양면성╱258
(2) P. Haberle의 제도적 기본권이론 258
1) 자유와 법제도의 연관성╱258　　　　2) 기본권의 양면성╱258
3) 법률유보의 기능╱259
(3) 비　　판 259
1) R. Smend에 대한 비판╱259　　　　2) P. Haberle에 대한 비판╱260
Ⅳ. 사　　견 262
(1) ‘국민의 지위’와 기본권의 관계 262
1)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탈피╱262　　　　2) 지위이론의 탈피╱262
3) 실정권설의 탈피╱263
(2) 자연권설(자연법론)의 문제점 263
1) 인간의 생활질서와 선국가적인 자유╱264
2) 자유의 한계성╱264　　　　3) 배분의 원리의 한계╱264
(3) 기본권의 양면성(기본권의 내용과 성격) 265
1) 권리적 성격과 질서적 성격╱265
2) 객관적 질서와 국가권력의 한계╱266
3)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이론╱266
4) 양면성의 상호보완적 기능╱267
(4) 국가의 구조적 원리와 기본권의 상호관계 267
1) 기본권과 민주주의원리의 실현╱267
2) 기본권과 법치국가원리 및 사회국가원리의 실현╱267
(5) 우리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 268
1)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의 탈피╱268
2) 공감대적 가치의 보장╱268
3)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269
4)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상호관계╱270
3. 기본권의 주체 270
Ⅰ.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270
(1) 국민의 범위 270
(2)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271
1)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의의╱271
2)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271
3)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관계╱272
4) 기본권의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272
5)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273
Ⅱ.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74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274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274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275　　　　3) 비판 및 사견╱275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78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278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279　　　　3) 비판 및 사견╱279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283
Ⅰ. 기본권의 내용과 대국가적 효력 284
(1) H. Kelsen의 주관적 공권이론 284
(2) G. Jellinek의 주관적 공권이론 285
(3) C. Schmitt의 주관적 공권이론 285
(4) 비판 및 사견 286
1) 고전적 주관적 공권이론의 문제점╱286
2)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287
3)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의 의미와 내용╱287
Ⅱ.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288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이념적 기초 289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이론구성 290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290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292
3) 우리의 현행헌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295
Ⅲ.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관계 298
(1) 기본권의 경쟁관계 298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의와 성질╱298
2)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효과╱299
(2) 기본권의 상충관계 301
1)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의의와 성질╱301
2)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해결방법╱301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306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의 구별 306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07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 307
1) 절대적 기본권과 내재적 한계╱307
2) 내재적 한계논리의 당위성╱307　　　　3) 내재적 한계논리의 위험성╱307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308
1) 3한계이론╱308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308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308　　　　4)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309
5) 비판 및 사견╱309
(3) 우리 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10
1) 독일기본법과의 차이╱310　　　　2) 내재적 한계이론 수용의 한계╱310
Ⅲ. 기본권의 제한 311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 312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의의╱312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실례╱312
3)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과 효과╱314
(2)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15
1) 법률유보의 의의╱315　　　　2) 법률유보의 유형╱316
3)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317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318
5)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324
(3)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328
1) 기본권의 법률유보와의 구별╱328
2)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필요성╱328
3)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329
(4) 소위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30
1)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330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근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331
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현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331
4) 비판 및 사견╱332
5) 우리 헌법과 특수한 신분관계╱333
(5)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35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와 성질╱335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대응수단╱336
3)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336
6. 기본권의 보호 338
Ⅰ. 기본권의 기속력과 기본권의 보호 338
Ⅱ. 입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39
(1)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39
1) 법률의 합헌성추정╱340　　　　2)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340
3) 입법권자의 부작위╱341
4) 현행헌법상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보호수단╱343
(2) 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46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6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6
3) 인권위원의 활동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7
Ⅲ. 집행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48
(1) 집행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48
1)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8
2) 사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8
3) 명령․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49
(2) 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50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0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1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2
Ⅳ. 사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53
(1) 사법권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53
1) 심급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3
2) 형사보상청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3)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4)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5)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4
(2) 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54
1) 법률의 위헌결정제청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5
2) 명령․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5
3)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355
Ⅴ. 헌법재판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56
(1) 헌법재판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 356
(2)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356
1) 헌법재판에 의한 간접적인 기본권의 보호╱356
2)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보호╱358
Ⅵ. 기본권보호의 최후수단―저항권 359
7. 기본권의 분류 360
Ⅰ. 고전적 분류방법의 문제점 360
Ⅱ.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의 분류 361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36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363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규정 363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범적 의미 364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364　　　　2) 헌법상의 인간상╱365
(3) ‘인간의 존엄성’ 규정의 헌법상 의의 366
1) 기본권보장의 가치지표╱366　　　　2) 기본권실현의 목적╱366
3) 헌법질서의 최고가치╱366
4) 국가작용의 가치적 실천기준╱367
(4)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 대한 판례와 비판 367
1) 판　　례╱367　　　　2) 비　　판╱370
(5) ‘인간의 존엄성’ 규정과 제37조의 관계 370
1)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370　　　　2)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371
Ⅱ. 행복추구권 372
(1)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규정 372
(2) 행복추구권의 본질과 내용 372
(3) 행복추구권에 대한 판례와 문제점 373
1)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373　　　　2) 비판 및 사견╱375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76
Ⅰ. 평등권보장의 헌법상 의의 376
Ⅱ. 평등권의 의미와 기능 377
(1) 평등권의 의미 377
(2) 평등권의 기능 377
Ⅲ. 평등권의 내용 377
(1) 평등권의 주체(평등권과 외국인) 377
1) 부 정 설╱377　　　　2) 제한적 긍정설╱378
3) 상황적 제한설╱378　　　　4) 비판 및 사견╱378
(2) 평등권의 입법권기속 여부와 입법형성권의 범위 379
(3) 평등의 규범적 의미 381
Ⅳ. 평등권의 효과(개별적 평등권) 382
(1) 차별대우금지 383
(2)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금지 389
(3) 특권제도의 금지 393
(4)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393
(5) 교육의 기회균등 394
(6) 선거권의 평등 394
(7) 경제질서에서의 사회적 평등 395
Ⅴ. 평등권의 제한 396
(1) 법률에 의한 제한 396
(2) 평등권의 헌법적 한계 397
(3) 평등권침해법률에 대한 구제방법의 특수성 398
3. 인 신 권 398
Ⅰ. 인신에 관한 실체적 권리 399
(1) 생 명 권 399
1) 생명권의 헌법이론적 근거╱399　　　　2) 생명권보장의 의의╱400
3) 생명권침해의 헌법적 한계╱401　　　　4) 생명권과 특수한 신분관계╱402
(2) 신체의 자유 403
Ⅱ.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 404
(1)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 404
1) 적법절차원리╱405　　　　2) 죄형법정주의╱409
3) 이중처벌의 금지(일사부재리의 원칙)╱413
4) 사전영장주의╱416　　　　5) 연좌제금지╱419
6) 자백의 증거능력제한╱420
7)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칙╱421
(2)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424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424
2) 영장제시요구권╱426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426
4) 체포․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430
5)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431
6)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433
7) 형사보상청구권╱441
4. 사생활영역의 보호 446
Ⅰ. 주거의 자유 446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446
1) 사생활공간의 보호╱446　　　　2) 주거의 범위╱447
3) 주거의 자유의 주체╱447
(2) 주거의 자유의 내용 447
1) 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입금지╱447　　　　2) 가택수색과 영장주의╱448
3) 단순한 주거제한과 영장주의의 예외╱448
4) 주거 내의 도청장치금지╱449
(3)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49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50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450
1) 헌법규정╱450　　　　2) 사생활보호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45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51
1) 사생활내용의 보호╱451　　　　2) 사생활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451
3) 혼인과 가족관계의 사생활╱452　　　　4) 사생활침해와 법적 책임╱452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452
1) 공적 인물의 사생활과 공익적 한계╱452
2) 가벼운 사생활제한과 수인의무╱453
3) 여론 및 행정조사와 사생활의 자유╱453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458
Ⅲ. 통신의 비밀 459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와 헌법상 기능 460
1) 통신의 비밀보장의 의의╱460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헌법상 기능╱460
(2)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과 한계 461
1) 통신의 비밀보장의 내용╱461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한계╱462
(3) 통신의 비밀의 제한 463
1)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463　　　　2) 실정법상의 통신제한조치╱463
3) 전화도청과 영장주의╱463
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 465
Ⅰ. 양심의 자유 465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및 그 헌법상의 기능 466
1) 양심의 자유의 의의╱466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기능╱467
(2) 양심의 자유의 양면성 468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469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469　　　　2) 양심을 지키는 자유╱469
3) 양심실현의 자유╱471
(4) 양심의 자유의 제한형태 472
1) 제한의 2원적 구조╱472　　　　2) 양심실현의 한계╱474
3)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476
Ⅱ. 종교의 자유 477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477
1) 신에 대한 내적 확신╱477　　　　2) 사상과의 구별╱477
3) 미신과의 구별╱477　　　　4) 양심과의 구별╱478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478
1) 신앙의 자유╱479　　　　2) 신앙실행의 자유╱479
(3) 종교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481
1) 신앙의 자유╱481　　　　2) 신앙실행의 자유╱482
(4)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 483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483
2)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484
3) 정교분리원칙의 헌법상의 의의와 기능╱484
Ⅲ. 학문과 예술의 자유 485
(1)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 485
(2)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486
(3)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타기본권과의 경쟁관계 486
(4) 학문의 자유 487
1) 학문의 자유의 의의╱487　　　　2) 학문의 자유의 내용╱489
3)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495
(5) 예술의 자유 496
1) 예술의 자유의 의의╱496　　　　2) 예술의 자유의 내용╱499
3)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501
(6)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보호 502
Ⅳ. 교육을 받을 권리 504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504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질 504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과 그 보장책 506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506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책╱508
Ⅴ. 보건에 관한 권리 514
(1) 보건에 관한 권리의 헌법상 의의와 성격 514
(2) 보건에 관한 권리의 내용 515
1)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와 적극적 보호의무╱515
2) 보건에 관한 권리와 담배전매사업╱516
(3) 보건에 관한 권리침해와 구제수단 517
(4) 보건에 관한 권리주체의 의무 517
Ⅵ. 환 경 권 518
(1)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518
1) 환경권의 의의╱518　　　　2) 환경권의 특성╱519
(2) 환경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519
1)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행사의 한계╱519
2) 국제협조적인 환경보호정책선언╱520
3) 환경산업의 발전촉진╱520
4)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521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521
(4) 환경권의 내용 522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522
2) 공해배제청구권╱523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524
(5)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525
1) 환경권의 한계╱525　　　　2) 환경권제한의 한계╱526
(6) 환경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특수성 527
1) 타기본권과의 관계╱527
2) 조화적인 권리구제와 사전적․예방적 권리보호╱527
3) 당사자적격과 인과관계의 증명╱528
(7) 환경보호를 위한 입법의 문제 529
1) 환경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책임╱529
2) 환경보호입법의 전문성╱529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529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방안╱530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530
Ⅰ. 거주․이전의 자유 531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및 기능 531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531
2) 신체의 자유와의 기능상의 차이╱532
3) 경제적 개성신장의 수단╱532
4) 타기본권의 실효성증대기능╱532
(2)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532
1)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533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534　　　　3) 국적변경의 자유╱535
(3)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536
Ⅱ. 직업의 자유 537
(1)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538
(2) 직업의 자유의 의의 538
(3) 직업의 자유의 성격 539
(4) 직업의 자유의 주체 540
(5) 직업의 자유의 내용 541
(6)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542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계이론╱542
2)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552
Ⅲ. 재산권의 보장 553
(1) 재산권보장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554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554
2) 자본주의경제질서의 기초╱555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555　　　　4) 직업의 활력소╱555
(2) 재산권의 의의 및 범위 556
1) 재산권의 의의╱556　　　　2) 재산권의 범위╱556
3) 재산권범위의 확대원인╱559
(3) 재산권보장에 관한 일반규정의 규범구조 559
1)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560　　　　2)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561
3) 재산권보장적 법률유보╱561
(4)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562
1) 학　　설╱562　　　　2) 비판 및 사견╱562
(5) 재산권보장의 내용 564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564　　　　2) 사유재산권의 보장╱565
(6) 재산권의 사회기속성(헌법적 한계) 570
1) 사회기속성의 의의와 그 이론적 근거╱570
2) 사회기속성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571
3) 사회기속성의 한계╱572
(7) 재산권의 제한과 그 한계 575
1) 적법한 재산권제한과 보상╱576
2) 위법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581
3)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583
4) 손실보상이론의 변질╱583
5) 재산권제한의 한계(재산권의 본질적 내용)╱583
Ⅳ. 근로활동권 586
(1) 헌법규정의 내용과 타기본권과의 관계 586
1) 헌법규정의 내용╱586　　　　2) 타기본권과의 관계╱587
(2) 근로의 권리(일할 권리) 588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588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589
3) 근로의 권리의 내용╱591
4) 근로의 권리와 사인 간의 효력문제╱596
(3) 근로자의 노동3권 597
1) 노동3권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597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598　　　　3) 노동3권의 향유자╱599
4) 노동3권의 내용╱602　　　　5) 노동3권의 제한과 그 한계╱610
6) 노동3권과 사인 간의 효력╱613
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14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614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614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기능╱616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617
1) 학　　설╱617　　　　2) 비판 및 사견╱618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619
1)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619
2)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620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과 그 한계 622
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 622
Ⅰ. 참 정 권 623
(1) 참정권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623
1) 참정권의 의의╱623　　　　2)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623
(2) 참정권의 법적 성격 624
(3) 참정권에서의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625
(4) 참정권의 내용 626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626　　　　2) 선 거 권╱629
3) 공무담임권╱632　　　　4) 국민투표권╱634
(5)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635
Ⅱ. 청 원 권 637
(1) 청원권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637
1) 청원권의 의의╱637　　　　2) 청원권의 헌법상 기능╱637
(2) 청원권의 법적 성격 638
(3) 청원권의 내용 639
1) 청원처리기관과 청원사항╱640　　　　2) 청원의 절차와 방법╱640
3) 청원의 효과╱641
(4) 청원권의 제한과 그 한계 642
Ⅲ. 언론․출판의 자유 642
(1) 언론․출판의 자유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643
1)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643
2)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수단╱643
3)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643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 644
(3)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645
1) 의사표현의 자유╱646　　　　2) 정보의 자유(알권리)╱649
3) 보도의 자유╱652　　　　4) Access권╱659
(4)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 662
1) 헌법규정╱662
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662
3)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663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출판의 책임╱664
(5)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666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666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668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670
Ⅳ. 집회․결사의 자유 670
(1) 집회의 자유 671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671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672
3) 집회의 자유의 내용╱673
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676
(2) 결사의 자유 679
1)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679
2)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680
3) 결사의 자유의 내용╱680
4)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683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685
Ⅰ. 국가배상청구권 685
(1) 국가배상책임의 이념적 기초 686
1) 국가무책임사상의 지양╱686　　　　2) 국가와 사회의 2원론╱686
3) 보호가치 있는 생활영역╱686　　　　4) 국가의 책임윤리╱686
(2)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87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687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687
(3)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690
(4)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690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690
2)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692
(5)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및 배상책임자 692
1) 학　　설╱692　　　　2) 비판 및 사견╱693
(6)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695
1) 배상청구절차╱695　　　　2) 배상의 기준과 범위╱695
3) 내부적 구상권╱696
(7)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96
1)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한계╱696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697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98
(1) 국가구조책임의 본질과 이론적 근거 699
1) 질서국가사상과 사회국가사상의 영향╱699
2) 국가구조책임의 보충성╱699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700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700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700
(3)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701
1) 구조청구권의 주체와 발생요건╱701
2) 구조청구권의 내용과 보충성╱702
(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행사절차 703
(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형성 및 제한과 한계 703
9. 국민의 의무 704
Ⅰ. 국가창설적 국민의 의무(순종의무와 평화의무) 705
Ⅱ. 기본권에 내포된 국민의 윤리적 의무 706
Ⅲ.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적 의무 708
(1) 납세의 의무 709
(2) 국방의 의무 712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713
(4) 근로의 의무 714
(5) 환경보전의무 715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715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 71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719
(1) 법실증주의와 통치구조 719
1) 국가․법 동일사상╱719　　　　2) 통치와 법의 실현╱720
3) 3권분립과 단계적 법정립기능╱720　　　　4) 통치기능의 본질╱721
(2) 비　　판 722
1) 자기목적적 국가관╱722
2) 법정립기능중심의 통치기능론╱723
3) 통치권의 자생적 정당성논리╱724
4) 기본권과 유리된 자기목적적 권능구조╱725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726
(1) 결단주의와 통치구조 726
1) 2원질서론과 통치구조╱726
2) 통치구조와 기본권의 분리╱726
3) 동일성이론과 국민의 자기통치╱726
4) 동일성사상과 대의이념의 조화의 문제╱727
5) 통치구조와 국민의 자기통치적 메커니즘╱727
(2) 비　　판 728
1) 기본권의 국가형성적 기능 무시╱728
2) 통치질서의 2원적 이해╱728
3)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오해╱729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731
(1) 통합과정론과 통치구조 731
1) 통합질서와 통합구조╱731　　　　2) 헌법의 통일성╱731
3)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이념적․기능적 불가분성╱732
4) 통치권행사의 가치지표로서의 기본권╱732
5) 통치기능과 통합효과╱732　　　　6) 기본권실현의 권능구조╱733
(2) 비　　판 733
1) 스멘트의 이론적 공적(통치권행사의 기본권적 한계 강조)╱733
2) 스멘트이론의 문제점╱734
2. 통치구조와 기본권 734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738
Ⅰ.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738
Ⅱ.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739
(1) 통치권의 창설과 존속의 원리 739
(2) 통치기관의 구성방법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 740
(3)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740
Ⅲ.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741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권력통제장치 741
(2) 권력통제의 수단 741
Ⅳ. 결　　론 741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742
Ⅰ.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742
(1)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강조 742
(2) 통치권의 기본권적 한계 강조규정 743
(3)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강화수단 743
Ⅱ.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743
(1) 국가권력에 대한 input­channel 744
1) 상설적인 input­channel╱744　　　　2) 주기적인 input­channel╱744
(2) 국회를 통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제도 746
Ⅲ.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746
(1) 고전적․구조적 권력분립제도에 의한 권력통제 747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견제장치╱747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747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견제장치╱748
(2) 기능적 권력통제의 메커니즘 748
1) 여당과 야당간의 기능적 권력통제(소수의 다수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749
2) 관료조직과 정치세력간의 기능적 권력통제╱749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기능적 권력통제╱749
4) 헌법재판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750
5) 독립한 선거관리조직을 통한 기능적 권력통제╱750
Ⅳ. 우리 통치구조의 헌법이론상의 문제점 750
(1)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통치구조 750
1) 대통령의 상대다수선거제도╱751
2) 국민의 심판권 박탈한 단임제╱751
3) 부통령제의 실종╱752
4) 평등선거에 반하는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752
(2) 권력통제의 실효성이 약화된 통치구조 753
1) 통제장치의 명목적 성격╱753
2) 3권간의 불균형한 견제․균형장치╱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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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