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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법

(이론과 판례, 제2판)

최성근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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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조세법 (이론과 판례,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49435
· 쪽수 : 748쪽
· 출판일 : 2025-02-25

목차

제1편 조세법총론
제1장 조세란 무엇인가 3
제2장 조세법의 헌법적 기초 31
제3장 조세법 해석․적용상의 4대 원칙 72
제4장 납세의무 131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218
제6장 가산세와 국세의 환급 228
제7장 조세쟁송 252
제8장 납세자의 권리 305
제9장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330
제10장 조세범처벌법 335

제2편 조세법각론
제1장 소득세법 343
제2장 법인세법 439
제3장 부가가치세법 573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1
제5장 국제조세법 661

참고문헌 701

수록판례목록 707

찾아보기 719

저자소개

최성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 영남대학교 법무감사실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법제학회 회장 법무부 도산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주식회사 싸이몬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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