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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와 입법

정책, 규제와 입법

(제2판)

박균성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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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제와 입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정책, 규제와 입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30349527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5-03-10

책 소개

개정판에서는 미흡한 부분, 특히 규제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초과학기술시대에 기술은 인간생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 규제, 입법과 법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 최근 규제과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등장하고 있어 규제과학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과 법
제3장 규제와 법
제4장 입 법

저자소개

박균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 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 ․ 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4판) (2025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3판) (2025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7판) (2025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2판) (2025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1판) (2024 박영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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