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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행정법

토지보상행정법

(제6판)

박균성, 도승하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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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행정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토지보상행정법 (제6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9565
· 쪽수 : 1616쪽
· 출판일 : 2025-04-07

책 소개

제6판에서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주장도 추가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였다.

목차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박균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 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 ․ 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4판) (2025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3판) (2025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7판) (2025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2판) (2025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1판) (2024 박영사)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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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승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요 약력]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수료)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前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現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입법학회 이사 보상법학회 이사 [저서] 행정법 핸드북(박문각출판) 토지보상법 기본서(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노트(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연도별 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감정평가관계법규 필기노트(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단원별 판례 및 기출분석(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행정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개별법 사례해설(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CASE 사례해설(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및 개념노트(박문각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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