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과 사례로 이해하는 의료분쟁

[1] 의료의 시작: 만남
I. 의료계약의 의의 13
1. 청약과 승낙 13
2. 불요식 행위 13
II. 의료계약의 체결능력 14
1. 행위능력 14
2. 의사능력 14
3. 성년후견인의 문제 16
III. 의료계약의 내용 17
1. 당사자의 의무 17
2. 의료계약의 범위 17
IV. 의료계약의 한계 19
1. 의사의 진료인수의무 19
2. 환자의 진료거부권 22
3. 응급의료의무 25
4. 국민건강보험법 25

[2] 의료의 전개: 대화(I), 대화의 원칙
I. 환자의 자기결정권 31
II. 의사의 설명의무 32
III. 「의료법」의 규율 33
1. 설명의무 33
2. 설명과 동의의 내용 35
3. 서면동의서 발급 37
IV. 그 밖의 규율 37
1.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율 37
2.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규율 39

[3] 의료의 전개: 대화(II), 대화의 내용과 범위
I. 설명의무의 유형 45
1. 의료행위 ‘전(前)’ 설명 45
2. 의료행위 ‘중(中)’ 설명 47
3. 의료행위 ‘후(後)’ 설명 47
II. 설명의무의 범위 48
1. 판단기준: 위험의 전형성(예측가능성)과 중대성 48
2. 기준의 구체화 1: 예측가능성의 판단 기준 50
3. 기준의 구체화 2: 설명의무의 강화 51
III. 설명의무의 이행 57
1. 이행의 주체 57
2. 이행의 상대방 58
3. 이행의 방식: 선택권의 보장 58
IV. 설명의무의 위반 60
1. 민사책임 60
2. 형사책임 66

[4] 의료의 시행: 사고의 발생
I. 의료의 위험성 69
1. ‘개입’과 ‘침습’ 69
2. 의료행위의 위험성 69
II. 사고와 분쟁 70
1. 의료사고 70
2. 의료분쟁 70
3. 발생 유형 72
4. 사고의 예방 73

[5] 의료분쟁(I): 민사소송과 민사책임
I. 의료민사소송의 의의 83
II. 의료민사소송의 절차 84
1. 소(訴)의 제기 84
2. 변론 87
3. 증거조사 89
4. 판결 선고 91
III. 의료소송과 진료기록부 92
1. 진료기록부의 작성 92
2. 진료기록부의 보존 95
3. 전자의무기록 96
4. 허위 작성 금지 97
5. 환자의 기록열람권 97
IV. 입증부담 98
1. 입증의 의의와 대상 98
2. 입증부담의 주체 98
3. 입증부담의 완화 100
4. 사례 분석 (기초 판례: 대판 2009다54638) 103
V. 민사책임 105
1. 의의 105
2. 의료상 과실 107
3. 인과관계 114
4. 손해배상 117
VI. 심화 사례 (기초 판례: 대판 2010다57787) 119

[6] 의료문쟁(II): 형사소송과 형사책임
I. 의료형사소송의 의의 127
II. 의료형사소송의 절차 127
1. 수사의 단서 128
2. 수사 131
3. 공소 제기(기소) 136
4. 공판 137
III. 의료형사책임 140
1. 의의 140
2. 업무상 과실 141
3. 인과관계 152
IV. 심화 사례 154
1. 사례 분석 1 (기초 판례: 대판 2008도8606) 154
2. 사례 분석 2 (기초 판례: 대판 2010도10104) 156

[7] 의료분쟁(III): 화해, 조정 그리고 중재
I. 소송외적 분쟁해결 개관 161
II. 화해 162
1. 화해계약 163
2. 재판상 화해 169
III. 조정 171
1. 법원에서의 조정 171
2.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와 조정 175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182
IV. 중재 189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중재 190
2. 「중재법」에 기초한 중재 191

사항색인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