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강의

서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대학원 졸업(Dr.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現) 한국법철학회 회장(역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국선변호위원회 위원(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송규칙 자문특별위원회 위원(역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역임)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역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역임) ≪저서목록≫ ■ 형사법 분야 1.<Wortlautgrenze, Intersubjektivitat und Kontexteinbettung>, Frankfurter Kriminalwissenschaftliche Studien, Bd.35, Ffm., 1992 2.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홍문사, 1994 3.<형사소송법 사안풀이와 법치국가>, 태진사, 1995 4. <형사소송법>(2인 공저), 홍문사, 1996 5.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6. <형사소송원론>, 법문사, 1998 7. <형법정책>(2인 편역), 세창출판사, 1998 8. <형사소송법연습>, 법문사, 1999 9. <형법학>, 법문사, 1999 10. <정치와 형법>(2인 공역), 세창출판사, 2005 11.<신형사소송법>(4인 공저), 홍문사, 2011 12. <형법강의>, 법문사, 2010 13. <예술형법>, 박영사, 2014 14. <형법강론>, 박영사, 2015 ■ 의료법 분야 15. <의료형법>, 법문사, 1998 16. <의료체계와 법>, 고대출판부, 2000 17.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법문사, 2002 18. <수가계약제의 이론과 현실>, 세창출판사, 2009 19.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 2009 20.<의약품공급계약과 사적 자치>, 세창출판사, 2014 21. <원내조제분업의 법리>, 세창출판사, 2015 ■ 경영법 분야 22. <윤리경영과 형법>, 신영사, 2005 23. <부실감사판례연구>, 법문사, 2006 24. <부실감사법>, 법문사, 2007 25. <기업윤리와 법>(3인 공저), 법문사, 2008 26. <조세형법론>, 법문사, 2009 27. <공정거래형법>, 법문사, 2010 28. <증권형법>, 법문사, 2011 29. <경영과 형법>, 법문사, 2011 30.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박영사, 2015 31. <기업경영형법>, 박영사, 2022 ■ 기초법 분야 32. <법이론>, 박영사, 1996 33. <법학입문>, 박영사, 1997 34. <법률해석의 한계>(5인 공저), 법문사, 2000 35. <법사회학>(2인 공저), 박영사, 2000 36. <대화이론과 법>(편역), 법문사, 2002 37. <법철학>, 법문사, 2003 38.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2003 39. <욕망은 행복을 낯설게 한다>, 연극과 인간, 2003 40.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출판부, 2005 41.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42. <법학입문>, 박영사, 1997 43.<법문학>(2인 공저), 신영사, 2005 44. <인권법>, 세창출판사, 2005 45. <문헌연구 포스트모더니즘과 법>(4인 공저), 세창출판사, 2006 46. <공익소송론>, 세창출판사, 2006 47. <시민운동론>, 세창출판사, 2007 48. <기초법학>, 법문사, 2008 49. <법미학>, 법문사, 2008 50. <법정신분석학입문>(2인 공저), 법문사, 2010 51. <법의 춤>, 법문사, 2012 52. <미술비평과 법>, 법문사, 2013 53.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54. <법의 예술>, 법문사, 2020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박사: Dr.jur.) 영국 Edinburgh 대학교 SCRIPT 연구소 Visiting Research Fellow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이사 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진단유전학회 ELSI 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의료법강의(제4판, 2020, 법문사)(공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2016, 커뮤니케이션북스) 의료보험의 법정책(2012, 집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