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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 판례백선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49800
· 쪽수 : 648쪽
· 출판일 : 2025-06-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49800
· 쪽수 : 648쪽
· 출판일 : 2025-06-30
책 소개
개정판에서는 초판 출간 이후 선고된 조세 관련 대법원판결 및 기존에 빠진 판결 및 심결례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관한 평석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또한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시가의 개념’에 대한 기본 해설을 추가하였다.
목차
PART 01 조세법총론
PART 02 소득세법
PART 03 법인세법
PART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PART 05 부가가치세법
PART 06 지방세법
PART 07 국제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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