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김홍기)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2장 상 인 17
제3장 상업사용인 28
제4장 상 호 50
제5장 상업장부 69
제6장 상업등기 73
제7장 영업양도 83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107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2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166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칙 243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290
제3장 주식과 주주 32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454
제5장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688
제6장 주식회사의 회계 752
제7장 기업의 구조개편 793
제8장 회사의 해산·청산, 조직변경, 벌칙 등 840
제9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867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917
제2장 어 음 972
제3장 수 표 1039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1059
제2장 보험계약 1064
제3장 손해보험 1090
제4장 인보험 1120

판례색인 1137
사항색인(우리말색인, 외국어색인) 1153

세부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3
제1절 상법의 의의 3
Ⅰ. 형식적 의의의 상법 3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1. 기업 4 2. 생활관계 5
3. 특유한 법규 5
제2절 상법의 지위 5
Ⅰ. 상법과 민법의 관계 5
1.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 5 2. 민·상법 통일론과 상법의 자주성 6
Ⅱ. 상법과 노동법의 관계 7
1. 대외적인 거래활동의 측면 7 2. 대내적인 고용관계의 측면 7
Ⅲ. 상법과 경제법의 관계 8
1. 경제법의 특성 8 2. 결합설과 분리설 8
제3절 상법의 법원 9
Ⅰ. 의의 9
Ⅱ. 종류 9
1. 상사제정법 9 2. 상사조약 9
3. 상관습법 10 4. 상사자치법 10
5. 상사판례 10 6. 상사학설 10
7. 조리 11 8. 보통거래약관 11
Ⅲ. 법규 적용의 순서 12
1. 상법전과 상관습법 12 2. 상관습법과 민법전 12
3. 상법전과 민법전 12
제4절 상법의 효력(적용 범위) 14
Ⅰ. 시간에 관한 효력 14
1. 법규 상호 간의 우열 관계 14 2. 사실관계가 신·구법에 걸치는 경우 14
Ⅱ. 장소에 관한 효력 15
1. 속지주의 15 2. 역외적용 15
Ⅲ. 사람에 관한 효력 15
1. 속인주의 15 2. 소상인에 대한 적용 배제 16
Ⅳ. 사항에 관한 효력 16
1. 상사 관계에 적용 16 2. 공법인의 상행위 16
제2장 상 인 17
제1절 상인의 의의와 종류 17
Ⅰ. 총설 17
1. 상인의 의의 17 2. 상인의 종류 17
Ⅱ. 당연상인 17
1. 자기명의 18 2. 상행위를 하는 자 18
Ⅲ. 의제상인 18
1. 설비상인 19 2. 민사회사 20
Ⅳ. 소상인 20
1. 의의 20 2. 소상인의 범위 21
3. 적용제외 규정 21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21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22
1. 상인자격의 취득 22 2. 상인자격의 상실 23
Ⅱ. 법인의 상인자격 24
1. 사법인 24 2. 공법인 25
제3절 영업능력 26
Ⅰ. 의의 26
Ⅱ. 미성년자의 영업능력 26
1. 미성년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 26
2.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 26
3. 미성년자가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27
제3장 상업사용인 28
제1절 총설 28
Ⅰ. 기업의 인적 설비 28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28
1. 특정상인에 종속 29 2. 대외적인 영업상 거래활동 30
3. 보조하는 자연인 30
제2절 지배인 30
Ⅰ. 의의 30
Ⅱ. 선임과 퇴임 31
1. 선임 31 2. 퇴임 31
Ⅲ. 대리권의 범위 32
1. 영업에 관한 행위 32 2.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외의 행위 32
Ⅳ. 대리권 제한에 위반한 행위와 남용행위 33
1. 대리권 범위의 판단기준 33 2. 대리권 제한 위반행위의 효력 33
3.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력 34
Ⅴ. 공동지배인 36
1. 의의 36 2. 대리권의 행사방식 36
3. 등기 37
Ⅵ. 표현지배인 37
1. 의의 37 2. 요건 37
3. 효과 39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0
Ⅰ. 의의 40
Ⅱ. 선임과 퇴임 40
1. 선임 40 2. 퇴임 41
Ⅲ. 대리권의 범위 41
1.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한정된 대리권 41
2. 재판외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 42
Ⅳ. 대리권 제한 위반행위와 남용행위 42
Ⅴ. 상법 제14조(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여부 43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44
Ⅰ. 의의 44
Ⅱ. 사용인의 범위 44
1. 물건판매의 외관을 갖춘 자 44 2. 대리권 수여행위 여부 44
Ⅲ. 대리권의 범위 44
1. 점포에서의 판매 44 2. 판매범위의 확장과 한계 45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45
Ⅰ. 경업금지의무 45
1. 의의 및 내용 45 2. 위반의 효과 46
Ⅱ. 겸직금지의무 47
1. 의의 및 내용 47 2. 위반의 효과 48

제4장 상 호 50
제1절 의의 50
1. 상인 50 2. 자기를 표시 50
3. 영업상 사용 51 4. 명칭 51
제2절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51
Ⅰ. 상호선정의 자유 51
Ⅱ. 상호선정의 제한 52
1. 상호단일의 원칙 52 2. 회사의 상호 53
3. 주체를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의 사용금지 53
4. 부정경쟁을 위한 상호사용의 금지 53
제3절 상호의 등기 54
Ⅰ. 의의 54
Ⅱ. 절차 54
Ⅲ. 효력 54
1. 동일한 행정구역 내 동종영업의 상호등기의 금지 54
2. 선등기자의 후등기 말소청구 55
3. 부정한 목적의 추정 55
Ⅳ. 상호의 가등기 55
제4절 상호권의 보호 56
Ⅰ. 의의 56
Ⅱ.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등기금지 56
1. 의의 56 2. 요건 56
3. 효력 57
Ⅲ. 주체를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의 사용금지 58
1. 의의 및 적용범위 58 2. 요건 58
3. 효력 60
제5절 상호권의 변동 62
Ⅰ. 상호의 양도 62
1. 의의 62 2. 제한 62
3. 효력 62
Ⅱ. 상호권의 상속 63
Ⅲ. 상호의 폐지, 변경, 말소청구 등 63
1. 상호의 폐지·변경 63 2. 상호폐지의 간주 63
3. 상호등기 말소청구 63
제6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64
Ⅰ. 의의 64
Ⅱ. 요건 64
1. 외관의 부여 64 2. 외관의 사용 64
3. 외관의 신뢰 65
Ⅲ. 효과 66
1. 영업거래에 대한 책임 66 2.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67
제5장 상업장부 69
제1절 의의 69
1. 상인 69 2.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 69
3. 상법상의 의무 69
제2절 상업장부의 종류 70
1. 회계장부 70 2. 대차대조표 70
제3절 상업장부의 작성, 공시, 보존 등 70
1. 의의 70 2. 상업장부의 확정 71
3. 상업장부의 공시 71 4. 상업장부의 보존 71
5. 상업장부의 제출 72
제6장 상업등기 73
제1절 의의 73
1. 상법 73 2. 상업등기부 73
3. 법원의 상업등기부 73
제2절 상업등기의 절차 74
1. 당사자의 등기신청 74 2. 등기관의 심사권 74
3. 촉탁등기, 직권등기 74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75
Ⅰ.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75
1. 제37조의 의의 75 2. 제37조의 적용범위 75
3. 제37조의 효력 76
Ⅱ. 부실등기의 효력 78
1. 제39조의 의의 78 2. 제39조의 적용범위 79
3. 제39조의 효력 80
Ⅲ. 등기의 특수한 효력 81
1. 추정력 효력 81 2. 창설적 효력 82
3. 치유적 효력 82
제7장 영업양도 83
제1절 총설 83
제2절 의의 및 성질 84
Ⅰ. 의의 84
1.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84
2. 영업의 동일성 유지 85
3. 계약에 의한 이전 86
Ⅱ. 법적 성질 87
제3절 영업양도의 절차 88
Ⅰ. 계약당사자 88
Ⅱ. 계약의 내용 88
Ⅲ. 계약의 절차 89
1. 주주총회의 결의 89 2. 정부의 인허가 89
제4절 영업양도의 효력 90
Ⅰ.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효과 90
1. 양도인의 영업재산 이전 의무 90 2.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91
3. 양도인과 그 사용인 간의 고용관계 92
Ⅱ. 제3자에 대한 효과 93
1. 영업상의 채권자에 미치는 효과 93
2. 영업상의 채무자에 미치는 효과 99
제5절 영업의 임대차 및 경영위임 101
Ⅰ. 영업의 임대차 101
1. 의의 101 2. 방식 101
3. 효과 101
Ⅱ. 영업의 경영위임 102
1. 의의 102 2. 임대차와의 차이 102
3. 효과 102
Ⅲ. 영업의 경영관리 102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107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107
Ⅰ. 상행위법의 의의 107
Ⅱ. 상행위법의 특성 107
1. 임의성 108 2. 유상성 108
3. 신속성 108
Ⅲ. 상행위법의 체계 108
제2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09
Ⅰ. 의의 109
1. 상인의 행위 109
2.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109
3. 대외적인 거래행위 110
Ⅱ. 기본적 상행위 110
1. 의의 110 2. 종류 111
3. 기본적 상행위의 적용 제외 115 4. 특별법상의 상행위 116
Ⅲ. 보조적 상행위 116
1. 의의 116
2.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116
3.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의 추정 118
Ⅳ. 준상행위 119
Ⅴ. 일방적 상행위와 쌍방적 상행위 120
1. 일방적 상행위 120 2. 쌍방적 상행위 121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22
제1절 상행위의 특칙 122
제1관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122
Ⅰ. 상행위의 대리방식 122
1. 민법상 현명주의 122 2. 상법상 현명주의의 완화 122
3.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124
Ⅱ. 상행위의 위임과 수임인의 권한 124
1. 상법 제49조 상행위의 위임 124 2. 민법 제681조와의 관계 125
Ⅲ. 상사시효 125
1. 상법 제64조의 의의 125 2.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125
3.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 131 4. 상사시효의 기산점 131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32
Ⅰ. 상사유치권 132
1. 의의 132 2. 요건 133
3. 효력 135
Ⅱ. 유질계약의 허용 136
1. 민법상 유질계약의 금지 136 2. 상법상 유질계약의 허용 137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38
Ⅰ. 상사계약의 성립시기 138
1. 대화자간 계약의 성립시기 138 2. 격지자간 계약의 성립시기 138
Ⅱ.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139
1. 낙부통지의무 139 2. 물건보관의무 139
Ⅲ. 다수당사자 간 연대채무의 특칙 140
1. 당사자 간 연대채무의 특칙 140
2. 당사자와 그 보증인 간 연대채무의 특칙 142
Ⅳ. 상사법정이율 및 법정이자청구권 143
1. 상사법정이율 143 2. 법정이자청구권 144
제2절 상사매매 145
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145
1. 민법상의 공탁권·경매권 145 2. 상법상의 공탁권·경매권 145
Ⅱ. 확정기매매의 해제 146
1. 의의 146 2. 요건 147
3. 효과 148
Ⅲ.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148
1. 의의 148 2. 요건 149
3. 내용 150 4. 효과 151
5. 채무불이행 청구와의 관계 151
Ⅳ.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공탁의무 152
1. 의의 152 2. 요건 152
3. 내용 153 4. 효과 153
제3절 상호계산 153
Ⅰ. 의의 및 기능 153
Ⅱ. 성립 154
1.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 154 2. 상시 거래관계 154
3. 채권·채무의 총액 상계 154
Ⅲ. 효력 155
1.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 155 2.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의 특칙 155
3. 상호계산기간 경과 후의 효력 155
제4절 익명조합 156
Ⅰ. 의의 및 기능 156
1. 의의 156 2. 민법상 조합과의 비교 156
Ⅱ. 성립 156
1. 당사자 156 2. 출자 157
3. 영업자의 이익분배 157
Ⅲ. 효력 158
1. 내부관계 158 2. 외부관계 158
Ⅳ. 종료 159
1. 종료의 원인 159 2. 종료의 효과 160
제5절 합자조합 160
Ⅰ. 의의 및 기능 160
1. 의의 160 2. 조합, 합자회사와의 비교 161
Ⅱ. 성립 161
1. 당사자 161 2. 조합계약 162
3. 출자 162
Ⅲ. 효력 162
1. 내부관계 162 2. 외부관계 163
Ⅳ. 종료 164
1. 존속기간의 만료 164 2. 계약의 해지 164
제3장 상행위법 각칙 166
제1절 대리상 166
Ⅰ. 의의 166
1.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166 2.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167
3.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 167 4. 영업으로 하는 자 168
Ⅱ. 기능 168
Ⅲ. 다른 보조상과의 구별 168
1. 보조의 방법 168 2. 보조의 대상 169
3. 종속성과 독립성 169
Ⅳ. 대리상의 권리와 의무 170
1. 대리상의 의무 170 2. 대리상의 권리 171
Ⅴ. 대리상계약의 종료 172
1. 일반적인 종료사유 172 2. 상법상의 계약해지사유 173
제2절 중개업 173
Ⅰ. 의의 173
1. 타인간 173 2. 상행위 173
3. 중개 174 4. 영업으로 하는 자 174
Ⅱ. 법적 성질 174
Ⅲ. 중개인의 권리와 의무 175
1. 중개인의 의무 175 2. 중개인의 권리 176
제3절 위탁매매업 177
Ⅰ. 의의 177
1. 자기명의, 타인의 계산 177 2. 물건 또는 유가증권 177
3. 매매 178 4. 영업으로 하는 자 178
Ⅱ.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179
1. 내부관계 179 2. 외부관계 179
Ⅲ. 위탁매매인의 의무 181
1. 선관주의의무 181 2. 위탁실행의 통지 및 계산서 제출의무 181
3. 지정가액준수의무 182 4. 이행담보책임 182
5. 위탁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 및 처분의무 183
Ⅳ. 위탁매매인의 권리 183
1. 보수청구권 등 183 2. 유치권 183
3. 매수한 물건의 공탁·경매권 183 4. 개입권 184
Ⅴ. 준위탁매매인 185
1. 의의 및 종류 185 2. 판단기준 185
3. 준용 규정 185
제4절 운송주선업 186
Ⅰ. 의의 186
1. 자기명의 186 2. 물건운송 186
3. 주선 186 4. 영업으로 하는 자 187
Ⅱ. 법적 성질 187
Ⅲ. 운송주선인의 의무와 책임 188
1. 선관주의의무 188 2. 준용규정 188
3. 손해배상책임 188 4. 단기소멸시효 190
5. 고가물에 대한 특칙 190 6.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91
Ⅳ. 운송주선인의 권리 191
1. 보수청구권 191 2. 비용상환청구권 192
3. 유치권 192 4. 개입권 193
5. 소멸시효 193
Ⅴ. 수하인의 지위 194
Ⅵ. 순차운송주선의 특칙 194
제5절 운송업 195
제1관 총설 195
Ⅰ. 운송과 운송업 195
Ⅱ. 운송인 195
1. 육상 또는 호천, 항만 195 2. 물건 또는 여객 195
3. 운송 196 4. 영업으로 하는 자 196
Ⅲ. 운송의 종류 196
1. 대상별 분류 196 2. 장소별 분류 196
제2관 물건운송 197
Ⅰ. 운송계약 197
1. 의의 및 성질 197 2. 당사자 197
3. 운송계약의 요소 198 4. 화물명세서의 작성 및 교부 198
Ⅱ.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 199
1. 선관주의의무 199 2. 운송물인도의무 199
3. 운송물의 보관과 처분의무 200 4. 화물상환증 교부의무 200
5. 손해배상책임 201
Ⅲ. 운송인의 권리 206
1. 운송물 인도청구권 206 2. 화물명세서 교부청구권 206
3. 운임청구권 206 4. 비용청구권 207
5. 유치권 207 6. 운송물의 공탁·경매권 208
Ⅳ. 수하인의 지위 208
1. 운송물의 도착 전 208 2. 운송물의 도착 후 209
Ⅴ. 화물상환증 209
1. 의의 및 기능 209 2. 발행 및 기재사항 209
3. 양도 210 4. 효력 210
Ⅵ. 순차운송 211
1. 의의 211 2. 순차운송의 형태 211
3. 순차운송인의 지위 212
제3관 여객운송 213
Ⅰ. 여객운송계약 213
1. 당사자 213 2. 법적 성질 213
Ⅱ. 여객운송인의 책임 213
1. 여객의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213
2.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215
Ⅲ. 여객운송인의 권리 215
1. 운임청구권 215 2. 유치권 215
제6절 공중접객업 216
Ⅰ. 의의 216
Ⅱ. 대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 216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16
2. 고객이 휴대한 물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217
3. 면책문구의 게시 또는 면책약관의 효력 218
4. 고가물에 관한 책임 219 5. 책임의 시효 219
Ⅲ. 대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220
1. 채무불이행책임 220 2. 불법행위책임 220
제7절 창고업 221
Ⅰ. 의의 221
1. 타인을 위하여 221 2. 창고에 물건을 보관 221
3. 영업으로 하는 자 221
Ⅱ. 기능과 성질 222
1. 기능 222 2. 성질 222
Ⅲ. 창고업자의 의무와 책임 222
1. 임치물 보관 및 반환의무 222 2. 임치물의 검사 등에 응할 의무 223
3. 임치물의 훼손·하자 등의 통지의무 223
4. 창고증권교부의무 223 5. 손해배상책임 223
Ⅳ. 창고업자의 권리 224
1. 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224 2. 유치권 225
3. 공탁권과 경매권 225 4. 손해배상청구권 225
5.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226
Ⅴ. 창고증권 226
제8절 금융리스업 226
Ⅰ. 총설 226
1. 의의 및 기능 226 2. 당사자 227
3. 운용리스와의 구별 227
Ⅱ. 법적 성질 228
Ⅲ. 금융리스업자의 권리와 의무 228
1. 금융리스업자의 의무와 책임 228 2. 금융리스업자의 권리 230
Ⅳ. 금융리스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230
1.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230 2. 금융리스이용자의 권리 231
제9절 가맹업 232
Ⅰ. 총설 232
1. 의의 232 2. 기능 232
3. 유사계약과의 구별 233
Ⅱ. 법적 성질 233
Ⅲ. 가맹계약의 법률관계 234
1. 가맹업자의 의무와 책임 234 2. 가맹상의 의무와 책임 235
3. 계약의 해지 235
제10절 채권매입업 235
Ⅰ. 총설 235
1. 의의 및 기능 235 2. 당사자 및 거래구조 236
3. 종류 237
Ⅱ. 채권매입업자 237
1. 영업채권 238 2. 매입하여 회수 239
3. 영업으로 하는 자 239
Ⅲ. 채권매입거래의 법률관계 239
1.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권 239
2. 상환청구권과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240
3. 파산법상 부인권과의 관계 240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칙 243
제1절 총설 243
Ⅰ. 기업과 회사 243
1. 기업 243 2. 회사 244
Ⅱ. 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244
1. 주주중심주의 245 2. 이해관계인중심주의 245
3. 금융위기와 수렴화 경향 245
Ⅲ. 회사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246
1. 긍정적 측면 246 2. 부정적 측면 247
Ⅳ. 회사법은 왜 필요한가 248
1. 대리인이론 249 2. 특정투자이론 249
Ⅴ. 회사법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250
1. 실질적 회사법과 형식적 회사법 250
2. 회사법의 존재 형식 251
Ⅵ. 회사법은 강행성을 가지는가 252
1. 공동사업의 수단으로서 주식회사 제도의 장점 252
2. 계약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회사법 253
3. 회사법의 강행성과 사적자치의 한계 254
4. 회사법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및 해석 방안 256
Ⅶ. 회사관계의 단체성은 회사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259
제2절 회사의 의의 260
Ⅰ. 영리성과 이익의 분배 260
1. 회사의 영리성 260 2.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 261
3. 회사의 사회적 책임론 261
Ⅱ. 사단성과 1인주식회사의 특수성 262
1. 회사의 사단성 262 2. 1인주식회사의 적법성 262
3. 1인주식회사와 주주총회 263 4. 1인주식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265
5. 1인주식회사와 형법상 횡령·배임죄 266
6. 1인주식회사와 법인격부인론 266
Ⅲ. 법인성과 인적회사의 조합성 267
1. 회사의 법인성 267 2. 인적회사의 특수성 267
3.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의 준용 267
Ⅳ. 법인성과 법인격부인의 법리 269
1. 의의 269 2. 근거 269
3. 유형 270 4. 효과 273
5. 기타 274
제3절 회사의 분류 275
Ⅰ. 상법상의 분류 275
1. 합명회사 275 2. 합자회사 276
3. 유한책임회사 277 4. 주식회사 277
5. 유한회사 278
Ⅱ. 모회사와 자회사 280
Ⅲ.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280
Ⅳ. 공개회사와 폐쇄회사 280
Ⅴ. 상사회사와 민사회사 280
Ⅵ.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281
제4절 회사의 능력 281
Ⅰ. 회사의 권리능력 281
1. 성질상의 제한 281 2. 법률상의 제한 282
3. 목적상의 제한 282
Ⅱ. 회사의 의사능력 283
Ⅲ. 회사의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284
1. 행위능력 284 2. 불법행위능력 284
제5절 주식회사의 특징 285
Ⅰ. 자본금 285
1. 의의 285 2. 수권자본금제도 286
3. 자본금의 3원칙 286
Ⅱ. 주식 287
1. 의의 287 2. 주식과 자본금의 관계 288
3. 주식과 주권의 관계 288
Ⅲ. 주주의 유한책임 289
1. 의의 289 2. 주주유한책임의 예외 289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290
제1절 총설 290
Ⅰ. 의의 및 성질 290
1. 의의 290 2. 성질 291
3. 준칙주의 291
Ⅱ. 설립방법 291
1. 발기설립 291 2. 모집설립 292
Ⅲ.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293
1. 발기인 293 2. 발기인조합 294
Ⅳ. 설립중의 회사 295
1. 의의 295 2. 법적 성질 295
3. 성립시기 296 4. 설립중의 회사의 행위 296
5. 성립후의 회사와의 관계 297
제2절 정관의 작성 299
Ⅰ. 절대적 기재사항 300
1. 목적 300 2. 상호 300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1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301
5.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302
6. 본점의 소재지 302 7. 회사의 공고방법 302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03
Ⅱ. 상대적 기재사항 304
1. 변태설립사항 304 2. 기타 상대적 기재사항 310
3. 정관 미기재의 효력 310
Ⅲ. 임의적 기재사항 311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311
Ⅰ. 발기설립 311
1. 주식의 인수 311 2. 출자의 이행 312
3. 이사·감사의 선임과 설립 경과의 조사 312
Ⅱ. 모집설립 313
1. 주식의 인수 313 2. 출자의 이행 315
3. 이사·감사의 선임과 설립 경과의 조사 317
제4절 설립등기 319
Ⅰ. 의의 319
Ⅱ. 효력 319
1. 창설적 효력 319 2. 부수적 효력 319
제5절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319
Ⅰ. 발기인의 책임 320
1. 회사성립의 경우 320 2. 회사불성립의 경우 322
Ⅱ.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322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322
제6절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323
Ⅰ. 의의 323
Ⅱ. 소의 원인 323
1. 객관적이고 명백한 하자 323 2. 착오 등 주관적인 하자 324
3.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는지? 324
Ⅲ. 당사자 324
1. 원고 324 2. 피고 325
Ⅳ. 소송의 절차 325
1. 제소기간 325 2. 관할 및 심리 325
Ⅴ. 판결의 효력 325
1. 대세적 효력 325 2. 법원의 재량기각 326
Ⅵ.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 설립의 하자 326
제3장 주식과 주주 328
제1절 주식의 의의와 분류 328
Ⅰ. 주식의 의의 328
1. 자본금의 구성단위 328 2.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 329
Ⅱ. 주식의 분류 330
1.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330 2.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 331
제2절 종류주식 332
Ⅰ. 총설 332
1. 의의 및 종류 332 2. 입법경위 332
3. 발행절차 333 4. 종류주식 법정주의 333
5. 종류주주총회 333
Ⅱ.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334
1. 의의 334 2. 종류 335
Ⅲ.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338
1. 의의 338 2. 종류 339
3. 발행절차 339
Ⅳ. 상환주식 340
1. 의의 340 2. 종류 340
3. 발행대상 340 4. 발행절차 342
5. 상환절차 342 6. 상환의 효과 344
Ⅴ. 전환주식 345
1. 의의 345 2. 종류 345
3. 발행절차 346 4. 전환절차 346
5. 전환의 효과 347
제3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350
Ⅰ. 주주 350
Ⅱ. 주주평등의 원칙 350
1. 의의 및 기능 350 2. 근거 351
3. 적용범위 351 4. 주주평등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352
5. 주주평등원칙의 예외 356
Ⅲ. 주주의 권리 356
1. 의의 356 2. 분류 357
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359
1. 출자의무와 주주유한책임 359
2. 가설인,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359
3.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360
Ⅴ. 폐쇄회사와 사원의 제명 362
1. 폐쇄회사의 의의 362 2. 폐쇄회사의 특징과 교착상태 362
3. 사원의 제명 가부 362
제4절 주권 363
Ⅰ. 의의 363
1. 자본의 집중수단 363 2. 주주권의 증명 및 양도수단 363
Ⅱ. 종류 364
1. 기명주권과 무기명주권 364 2. 액면주권과 무액면주권 364
3. 단일주권과 병합주권 364
Ⅲ. 주권의 발행 365
1. 효력발생시기 365 2. 주권의 기재사항 365
Ⅳ. 주권의 선의취득 365
1. 의의 365 2. 요건 366
3. 효과 368 4. 민법상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368
Ⅴ. 주권의 상실과 제권판결 369
1. 주권의 상실 등 369 2. 제권판결과 선의취득 간의 관계 369
3. 제권판결로 재발행된 주권의 선의취득 여부 370
Ⅵ. 주권불소지제도 371
1. 의의 371 2. 불소지신고의 효력 371
Ⅶ. 주식의 전자등록제도 372
1. 전자증권제도 372 2. 제도운영기관 372
3. 계좌의 종류와 체계 373 4. 전자등록의 대상 및 종류 374
5. 전자등록의 절차 374 6. 전자등록의 효력 375
7.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 376 8. 실물주식, 주주명부 등과의 관계 377
제5절 주식의 양도와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379
Ⅰ. 주식의 양도성 379
Ⅱ. 주식의 양도방법 380
1.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 380 2. 주권발행 전의 양도 및 담보 방법 382
Ⅲ. 주주명부 385
1. 의의 385 2.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386
3. 주주명부의 비치와 열람·등사의 청구 391
4. 전자주주명부 392 5. 예탁결제와 실질주주명부 392
Ⅳ. 주주명부 명의개서 393
1. 의의 393 2. 청구절차 393
3. 명의개서 분쟁과 소의 형태 394 4. 명의개서 대리인 397
5. 실기주 397
Ⅴ.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398
1. 주주명부의 폐쇄 398 2. 기준일 399
제6절 주식양도의 제한 400
Ⅰ. 권리주의 양도제한 400
1. 의의 400 2. 회사에 대한 효력 400
3. 당사자 간의 효력 400
Ⅱ.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401
1. 의의 401 2. 양도 제한의 요건 401
3. 주주의 양도승인 청구와 이사회의 승인 여부 402
4. 양도 제한 주식의 범위 404
Ⅲ.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 404
1. 의의 404
2.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 경과 전 405
3.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 경과 후 405
Ⅳ. 주식의 상호보유금지 407
1. 의의 및 입법취지 407 2.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금지 408
3. 모자관계 없는 회사 간의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409
Ⅴ. 기타 특별법에 의한 주식취득제한 413
제7절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15
Ⅰ. 총설 415
1. 자기주식의 문제점 415 2. 자기주식의 본질 415
3. 자본충실과 자기주식 취득 416
Ⅱ.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417
1. 의의 417 2. 요건 418
3. 취득의 방법 420 4. 위반의 효과 421
Ⅲ.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422
1. 합병 또는 영업양수로 인한 취득 422
2. 권리행사를 위한 취득 422 3. 단주 처리를 위한 취득 422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취득 422
Ⅳ. 기타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423
1.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423
2. 해석상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한 경우 424
Ⅴ. 자기주식의 처분 424
1. 이사회의 결정 424 2. 상당한 기간 내의 처분의무 여부 424
3. 주주의 신주인수권 준용 여부 425
Ⅵ. 자기주식의 질취 426
제8절 주식의 담보 427
Ⅰ. 입질 427
1. 약식질 427 2. 등록질 429
Ⅱ. 양도담보 431
1. 의의 431 2. 종류 431
3. 효력 431
제9절 주식매수선택권 432
Ⅰ. 의의 432
Ⅱ. 부여대상자 432
Ⅲ. 부여절차 및 부여한도 433
1. 부여절차 433 2. 부여한도 434
Ⅳ. 행사 및 납입 437
1. 행사가액 437 2. 재직기간과 행사기간 438
3. 회사의 결정 및 납입절차 440
Ⅴ. 주주가 되는 시기 441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41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441
제10절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442
Ⅰ. 총설 442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442
1. 의의 442 2. 요건 442
3. 공시와 매도청구 446 4. 소수주주의 매도의무 446
5. 매도가격의 결정 447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448
Ⅳ. 주식의 이전 시기 등 448
제11절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450
Ⅰ. 주식의 소각 450
1. 의의 및 기능 450 2. 주식소각의 방법 450
3. 이사회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 451
Ⅱ. 주식의 분할 452
1. 의의 452 2. 주식분할의 절차 452
3. 주식분할의 효력 453
Ⅲ. 주식의 병합 45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454
제1절 총설 454
제2절 주주총회 455
Ⅰ. 의의 455
Ⅱ. 주주총회의 권한 455
1.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 455
2.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 456
3. 권고적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지 459
Ⅲ.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459
1. 소집권자 459 2. 소집시기 462
3. 소집지·소집장소 462 4. 소집의 통지·공고 463
5. 주주총회의 속행·연기·철회·변경 465
Ⅳ. 주주제안권 466
1. 의의 466 2. 종류 466
3. 주주제안의 자격 467 4. 주주제안의 절차 및 처리 468
5. 주주제안의 거절과 부당거절의 효과 468
Ⅴ. 의장과 총회의 의사진행 470
1. 의장 470 2. 의장의 질서유지권 470
3. 총회의 의사진행 470
Ⅵ. 의결권 472
1. 1주 1의결권의 원칙과 감사선임 시 의결권 제한 472
2. 의결권의 대리행사 473 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476
4.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477
5. 의결권 구속계약 478
Ⅶ.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480
1. 보통결의사항 480 2. 특별결의사항 486
3. 특수결의사항 486
Ⅷ. 서면투표, 전자투표, 서면결의 487
1. 서면투표 488 2. 전자투표 488
3. 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 490
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492
1. 결의취소의 소 492 2. 결의무효의 소 498
3.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500 4.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506
Ⅹ. 종류주주총회 508
1. 의의 및 기능 508 2. 법적 성질 508
3. 결의대상 508 4. 결의요건 및 절차 509
5.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10
제3절 이사·이사회·대표이사 511
Ⅰ. 이사 511
1. 의의 511 2. 이사의 선임과 종임 511
3. 집중투표제 516 4. 이사의 자격·수·임기 523
5. 이사의 종류 527 6. 이사의 권한 529
7. 이사의 보수 530
Ⅱ. 이사회 533
1. 의의 533 2. 권한 533
3. 소집 537 4. 의사진행 538
5. 정족수 및 결의방법 538
6.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 540
7. 이사회결의의 하자 541 8. 이사회 내 위원회 542
Ⅲ. 대표이사 544
1. 의의 544 2. 선임과 종임 544
3. 대표이사의 권한 546 4. 대표권의 제한과 남용 547
5. 공동대표이사 556 6. 표현대표이사 557
7. 회사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 562
Ⅳ.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563
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63 2. 직무대행자 566
3. 감사, 청산인 등에의 준용 569
Ⅴ. 집행임원제도 569
1. 의의 569 2. 선임과 종임 569
3. 임기 570 4. 의무와 권한 570
5. 대표집행임원 570 6. 집행임원의 책임 570
제4절 이사의 의무 571
Ⅰ. 선관주의의무 571
1. 의의 571 2. 감시의무 573
Ⅱ. 충실의무 577
1. 의의 및 연원 577 2. 선관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577
3. 충실의무의 대상 578 4. 충실의무의 내용 580
5. 위반의 효과 582
Ⅲ. 경업 및 겸직금지의무 583
1. 의의 583 2. 내용 583
3. 이사회의 승인 585 4. 위반의 효과 585
Ⅳ. 회사의 기회 및 자산유용금지 586
1. 의의 586 2. 회사의 사업기회 586
3. 이사회의 승인 587 4. 위반의 효과 587
Ⅴ.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587
1. 의의 587
2. 자기거래 규제의 적용 대상자(‘이사등’) 588
3. 자기거래 규제의 적용범위 592 4. 이사회의 승인 596
5. 위반의 효과 599
Ⅵ. 보고의무, 비밀유지의무 등 602
1. 보고의무 602 2. 비밀유지의무 602
제5절 이사의 책임 604
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04
1. 의의 604 2. 법적 성질 604
3. 책임의 요건 604 4. 책임의 내용 및 효과 608
5. 책임의 면제 및 해제 610
Ⅱ.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11
1. 의의 611 2. 법적 성질 611
3. 책임의 요건 612 4. 책임의 내용과 효과 614
5. 책임의 면제 및 해제 614
Ⅲ.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615
1. 의의 615 2. 종류 615
3. 효력 616
제6절 이사의 견제와 책임추궁 618
Ⅰ. 유지청구권 618
1. 의의 618 2. 요건 618
3. 당사자 619 4. 유지청구의 방법 619
5. 유지청구의 효과 619 6. 준용규정 619
Ⅱ. 주주의 대표소송 620
1. 의의 620 2. 요건 621
3. 당사자 622 4. 소의 절차 624
5. 소의 효과 625 6. 다중대표소송 625
제7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626
Ⅰ. 감사 626
1. 의의 626 2. 선임과 종임 626
3. 감사의 자격·수·임기 628 4. 감사의 권한 629
5. 감사의 의무 634 6. 감사의 책임 635
Ⅱ. 감사위원회 638
1. 의의 638 2. 구성 639
3. 선임과 해임 639 4. 임기 640
5. 운영 640 6. 권한과 의무 640
7. 감사위원의 책임 640
Ⅲ. 검사인 641
1. 의의 641 2. 선임과 종임 641
3. 직무권한 641 4. 검사인의 책임 641
Ⅳ. 외감법상 외부감사제도 642
1. 의의 642 2. 외부감사의 대상 642
3. 외부감사인의 선임 642 4. 외부감사인의 권한 642
5. 의무와 책임 643
제8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643
Ⅰ. 총설 643
1. 현행 상장법인의 규제체계 643 2.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644
3.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적용순위 645
Ⅱ.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645
1. 부여대상의 확대 645 2. 부여한도의 확대 647
3. 이사회결의에 의한 부여 647
4.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완화 648
5. 이사회결의에 의한 부여의 취소 등 649
Ⅲ.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에 관한 특례 649
1.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공고 대체 649
2. 이사·감사의 선임 시 후보자와 최대주주 간의 관계 등 공시 651
3. 독립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 등의 공시 653
Ⅳ. 소수주주권에 관한 특례 654
1. 특례규정의 적용 순위 654
2.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655
3. 주주제안권 655 4. 이사·감사·청산인의 해임청구권 656
5.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656 6.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657
7. 대표소송 제기권 657 8. 다중대표소송 제기권 657
Ⅴ.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658
1.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청구 658 2. 주식보유비율의 완화 등 658
3.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659
Ⅵ. 독립이사의 선임에 관한 특례 662
1.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의무 662
2. 상장회사 독립이사의 결격사유 확대 663
3.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665
Ⅶ.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특례 666
1.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 666
2. 복리후생 등 허용되는 신용공여 668
3.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 670
Ⅷ.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671
1.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설치의무 671
2. 상장회사 상근감사의 결격사유 강화 672
3. 감사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 의안의 별도 상정 673
Ⅸ. 감사위원회에 관한 특례 674
1. 감사위원회의 설치의무 674
2.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과 감사위원의 자격 674
3. 감사위원의 선임 방식 675
4.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의결권 제한 677
5. 감사기간의 연장 679
Ⅹ.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한 특례 680
1. 준법지원인 설치회사의 기준 680 2. 준법지원인의 지위 681
3. 준법지원인의 선임·해임 682 4. 준법지원인의 자격 682
5. 준법지원인의 의무와 책임 684 6. 기타 684
Ⅺ. 전자주주총회 685
1. 의의 및 도입배경 685 2. 적용대상 685
3. 소집 및 출석 686 4. 운영 686
제5장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688
제1절 신주의 발행 688
Ⅰ. 의의 및 종류 688
1. 의의 688 2. 종류 689
Ⅱ. 신주인수권 689
1. 의의 689 2. 주주의 신주인수권 690
3. 제3자 배정과 신주인수권의 제한 694
4.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 698
Ⅲ. 신주발행절차 699
1. 이사회의 결의 699 2. 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 700
3.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701 4. 주식인수의 청약 702
5. 신주의 배정 702 6. 출자의 이행 702
7. 신주의 효력발생과 실권주의 처리 704
8. 변경등기 및 그 효과 705
Ⅳ.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706
1. 의의 706 2. 법적 성질 706
3. 인수의 담보 707 4. 연대납입의무 707
Ⅴ. 신주발행의 불공정 및 하자 708
1.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 708
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711
3. 신주발행무효의 소 712
제2절 사채의 발행 717
Ⅰ. 총설 717
1. 의의 및 성질 717 2. 발행주체 717
3. 발행방법 718 4. 주식과 사채의 비교 719
Ⅱ. 사채의 발행절차 719
1. 이사회의 결의 719 2. 모집과 인수 719
3. 납입 720 4. 등기 720
Ⅲ. 채권과 사채원부 720
1. 채권 720 2. 사채원부 721
Ⅳ. 사채의 양도와 입질 721
1. 기명사채 721 2. 무기명사채 722
Ⅴ. 사채의 관리와 상환 722
1. 사채관리회사 722 2. 사채권자집회 723
3. 이자의 지급과 사채의 상환 725 4. 취소의 소 등 725
제3절 특수한 사채 726
Ⅰ. 전환사채 726
1. 의의 및 기능 726 2. 발행주체 및 결정사항 726
3. 인수주체 728 4. 발행절차 730
5. 전환절차 731 6. 전환의 효력 731
7. 전환사채 발행의 불공정 및 하자 732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734
1. 의의 734 2. 발행주체 및 결정사항 734
3. 인수주체 735 4. 발행절차 737
5. 신주인수권의 행사, 납입, 양도 등 738
6.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불공정 및 하자 740
Ⅲ. 기타 상법상 특수사채 743
1. 이익참가부사채 743 2. 교환사채 745
3. 상환사채 747 4. 파생결합사채 749
Ⅳ. 담보부사채 750

제6장 주식회사의 회계 752
제1절 총설 752
Ⅰ. 회계규정의 의의 752
1. 회계규정의 중요성 752 2. 회계의 원칙 752
Ⅱ. 주식회사의 계산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관계 753
1. 상업장부와 재무제표 753 2.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753
제2절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753
Ⅰ. 재무제표 754
1. 대차대조표 754 2. 손익계산서 754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755
4. 연결재무제표 755
Ⅱ. 영업보고서 756
1. 의의 756 2. 기재사항 756
3. 이사회의 승인 756
제3절 재무제표의 승인과 이사·감사의 책임 해제 757
Ⅰ. 재무제표의 작성과 감사절차 757
1. 이사의 작성 의무 757 2. 감사 등의 감사절차 757
Ⅱ. 재무제표의 승인 758
1. 주주총회의 승인 758 2. 이사회의 승인 759
Ⅲ.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759
1. 의의 759 2. 책임해제의 요건 760
3. 책임해제의 범위와 한계 761 4. 입증책임 761
제4절 자본금과 준비금 761
Ⅰ. 자본금 761
1. 의의 761 2. 기능 762
Ⅱ. 준비금 762
1. 의의 762 2. 법정준비금 763
3. 임의준비금 765 4. 준비금의 자본전입 765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66
Ⅰ. 의의 766
Ⅱ. 종류 767
1. 실질상의 자본금 감소 767 2. 형식상의 자본금 감소 767
Ⅲ. 자본금 감소의 방법 767
1. 액면가의 감액 767 2. 발행주식수의 감소 768
Ⅳ. 자본금 감소의 절차 768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768 2. 채권자보호절차 768
3. 정관 변경 769
Ⅴ. 자본금 감소의 효력 769
1. 효력발생시기 769 2. 미발행주식의 관계 769
3. 감자차익의 처리 770
Ⅵ. 감자무효의 소 770
1. 의의 770 2. 무효의 원인 770
3. 당사자 771 4. 제소기간 771
5. 재량기각 771 6. 무효판결의 효력 772
7.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과의 관계 772
제6절 이익배당 772
Ⅰ. 금전배당 772
1. 의의 772 2. 요건 773
3. 이익배당의 기준 775 4. 이익배당청구권 775
Ⅱ. 주식배당 777
1. 의의 777 2. 법적 성질 777
3. 요건 777 4. 절차 778
5. 효과 779 6. 기타 관련쟁점 779
Ⅲ. 현물배당 780
1. 의의 780 2. 대상 780
3. 절차 781 4. 주주 보호장치 781
Ⅳ. 중간배당 781
1. 의의 781 2. 요건 782
3. 재원 783 4. 중간배당의 제한 783
5. 이사의 책임 784 6. 기타 관련쟁점 784
Ⅴ. 위법배당의 효과 785
1. 의의 785 2. 금전배당 또는 현물배당의 위법 786
3. 주식배당의 위법 787 4. 이사 등의 책임과 벌칙 788
제7절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및 검사인 선임청구권 788
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 788
1. 의의 788 2. 청구적격 788
3. 청구서면의 기재방법 789 4. 회사의 거부권과 부당성 판단 790
5. 열람·등사 대상 회계장부 791 6. 열람·등사 가처분 791
Ⅱ. 주주의 검사인 선임청구권 792
1. 의의 792 2. 청구사유 792
3. 보고절차 792
제7장 기업의 구조개편 793
제1절 영업양도 793
Ⅰ. 의의 793
1. 의의 793 2. 관련 개념과의 관계 793
Ⅱ. 주주총회 특별결의 794
1. 특별결의가 요구되는 영업양도의 범위 794
2. 영업용 중요재산의 처분 796
3. 주주총회 결의 흠결의 효과 796
Ⅲ.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797
1. 의의 및 기능 797 2. 법적 성질 798
3. 행사절차 798 4. 계약의 성립 및 이행시기 799
5. 매수가액 800
Ⅳ.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801
1. 의의 801 2. 입법취지 801
3. 적용범위 802 4. 공고 및 통지 802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02 6. 채권자 보호절차 803
제2절 합병 804
Ⅰ. 의의 및 기능 804
1. 의의 804 2. 기능 804
Ⅱ. 합병의 종류 804
1.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804 2.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805
3. 삼각합병 808
Ⅲ. 합병의 자유와 제한 809
1. 합병의 자유 809 2. 상법상의 제한 809
3. 특별법상의 제한 810
Ⅳ. 합병절차 810
1. 합병계약 810 2.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 811
3. 합병대차대조표의 공시 등 811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11
5. 회사채권자의 보호 812 6. 보고총회와 창립총회 813
7. 합병등기 813
Ⅴ. 합병의 효과 814
1.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814 2. 소멸회사의 해산 등 814
Ⅵ. 합병의 무효 815
제3절 분할 816
Ⅰ. 의의 및 기능 816
1. 의의 816 2. 기능 816
Ⅱ. 분할의 종류 816
1. 단순분할·분할합병·혼합분할합병 816
2. 소멸분할·존속분할 817 3. 인적분할·물적분할 817
4. 삼각분할합병 817
Ⅲ. 분할의 절차 818
1. 분할계획서, 분할계약서의 작성 818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818
3.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 819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819
5. 회사채권자의 보호 절차 820 6. 보고총회와 창립총회 821
7. 분할등기 821
Ⅳ. 분할의 효과 822
1.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822 2. 분할회사 등의 연대책임 822
3.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연대책임 제한 825
4. 질권자의 권리 826 5. 경업금지의무 826
Ⅴ. 분할의 무효 826
Ⅵ. 사실상의 회사분할 826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827
Ⅰ. 총설 827
1. 의의 827 2. 기능 828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828
1. 의의 828 2. 법적 성질 829
3. 주식교환의 절차 829 4. 주식교환의 효력 831
5.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832
6. 주식교환의 무효의 소 832 7. 삼각주식교환 833
8. 간이주식교환·소규모주식교환 834
Ⅲ. 주식의 포괄적 이전 836
1. 의의 836 2. 법적 성질 837
3. 주식이전의 절차 837 4. 주식이전의 효력 838
5. 완전모회사 자본금의 한도액 838 6. 주식이전 무효의 소 839
제8장 회사의 해산·청산, 조직변경, 벌칙 등 840
제1절 해산 840
Ⅰ. 의의 840
Ⅱ. 해산사유 840
1. 합명회사의 해산사유 840 2. 합자회사의 해산사유 841
3. 유한책임회사의 해산사유 841 4. 주식회사의 해산사유 841
5. 유한회사의 해산사유 841
Ⅲ.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842
1. 해산명령 842 2. 해산판결 843
Ⅳ.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844
1. 의의 844 2. 적용대상 844
3. 효과 845
Ⅴ. 해산의 등기 845
Ⅵ. 해산의 효과 846
1. 회사의 권리능력 846 2. 청산절차와 청산인 846
Ⅶ. 회사의 계속 846
1. 의의 846 2. 합명회사 846
3. 합자회사 847 4. 유한책임회사 847
5. 주식회사 847 6. 유한회사 847
제2절 청산 848
Ⅰ. 의의 848
Ⅱ. 청산의 방법 848
1. 임의청산 848 2. 법정청산 848
Ⅲ. 청산회사의 권리능력 849
Ⅳ. 청산인 849
1. 선임 849 2. 청산인의 수·임기 849
3. 종임 849
Ⅴ. 청산인회 850
Ⅵ. 청산인의 직무 850
1. 청산인의 직무범위 850 2. 회사재산 조사·보고의무 850
3.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제출 850 4.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고 851
5. 채권신고기간 중의 변제 851 6.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851
7. 잔여재산의 분배 851
Ⅶ. 청산의 종결 852
1. 결산보고서의 제출 852 2. 청산의 종결시기 852
3. 서류의 보존 852
제3절 정관의 변경 852
Ⅰ. 의의 852
Ⅱ. 절차 853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853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853
3. 등기 853
Ⅲ. 효력 853
1. 효력발생시기 853 2. 소급효의 여부 854
3. 주금액의 변경 854
제4절 회사의 조직변경 855
Ⅰ. 의의 및 기능 855
Ⅱ. 종류 855
1.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의 조직변경 855
2.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조직변경 855
3.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조직변경 856
Ⅲ. 효과 856
제5절 벌칙 856
Ⅰ. 총설 856
1. 벌칙의 필요성 856 2. 벌칙의 종류 857
3. 주식회사에 대한 적용 857
Ⅱ. 형사벌 857
1.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 857
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859
3.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859 4. 부실문서행사죄 861
5. 납입가장죄 861
6. 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863
7.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864
8.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864
Ⅲ. 행정벌 865
1. 과태료 865 2. 발기인, 이사 등의 가벌행위 865
3. 등기 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866
제9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867
제1절 합명회사 867
Ⅰ. 의의 및 기능 867
1. 의의 867 2. 기능 867
3. 소유와 경영의 일치 868
Ⅱ. 설립 868
1. 설립절차 868 2.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 869
Ⅲ. 내부관계 871
1. 출자 871 2. 업무집행 871
3. 사원의 의무 872 4. 손익의 분배 873
5. 정관의 변경 873 6. 지분의 양도, 담보, 상속 873
7. 입사와 퇴사 874
Ⅳ. 외부관계 876
1. 회사의 대표 876 2. 사원의 책임 877
Ⅴ. 해산과 청산 879
1. 해산 879 2. 청산 880
제2절 합자회사 882
Ⅰ. 의의 및 기능 882
1. 의의 882 2. 기능 883
3.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883
Ⅱ. 설립 883
Ⅲ. 내부관계 883
1. 출자 883 2. 업무집행 등 884
3. 사원의 의무 885 4. 지분의 양도 등 886
Ⅳ. 외부관계 887
1. 회사의 대표 887 2. 사원의 책임 887
Ⅴ. 해산과 청산 888
1. 해산 888 2. 청산 888
제3절 유한책임회사 888
Ⅰ. 의의 및 특성 888
1. 의의 888 2. 특성 888
Ⅱ. 설립 889
1. 정관의 작성 889 2. 출자의 이행 889
3. 설립등기 889
Ⅲ. 내부관계 890
1. 업무의 집행 890 2. 의사결정방법 891
3. 업무집행자의 의무 892 4. 사원의 감시권 892
5. 정관변경 892 6. 지분의 양도 등 893
7. 입사와 퇴사 893
Ⅳ. 외부관계 894
1. 회사의 대표 894 2. 사원의 책임 895
Ⅴ. 해산, 청산, 조직변경 895
1. 해산 895 2. 청산 896
3. 조직변경 896
제4절 유한회사 896
Ⅰ. 의의 및 기능 896
1. 의의 896 2. 기능 897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897
Ⅱ. 설립 897
1. 설립절차 897 2. 설립에 관한 책임 899
3. 설립의 무효와 취소 900
Ⅲ. 사원과 지분 900
1. 사원의 자격과 수 900 2. 사원의 권리와 의무 900
3. 지분의 양도와 변동 900
Ⅳ. 회사의 기관 902
1. 사원총회 902 2. 이사 904
3. 감사 905 4. 검사인 906
Ⅴ. 회사의 계산 906
1. 재무제표 906 2. 준용규정 907
Ⅵ. 정관의 변경, 자본금의 감소 등 907
1. 정관의 변경 907 2. 자본금의 증가 908
3. 자본금의 감소 908 4. 증자, 감자무효의 소 909
Ⅶ. 합병과 조직변경 909
1. 합병 909 2. 조직변경 910
Ⅷ. 해산과 청산 911
1. 해산 911 2. 청산 912
제5절 외국회사 912
Ⅰ. 의의 912
Ⅱ. 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912
Ⅲ. 등기 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912
Ⅳ. 유사외국회사 913
Ⅴ. 외국회사의 지위 913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917
제1절 총설 917
제1관 유가증권의 개념 917
Ⅰ. 유가증권의 의의 917
1. 권리의 화체 917 2. 증권소지의 정도 917
Ⅱ. 유가증권과 구별하여야 하는 증권 918
1. 자본시장법상 증권 918 2. 금액권 918
3. 상품권 919 4. 양도성예금증서 919
5. 신용카드 919
제2관 증권상 권리자의 지정과 양도방식 919
Ⅰ. 기명증권 919
1. 의의 919 2. 양도방식 920
Ⅱ. 지시증권 920
1. 의의 920 2. 양도방식 920
Ⅲ. 무기명증권 921
1. 의의 921 2. 양도방식 921
Ⅳ. 지명소지인출급증권 922
1. 의의 922 2. 양도방식 922
제3관 어음과 수표 922
Ⅰ. 어음·수표의 의의 922
1. 환어음의 의의 922 2. 약속어음의 의의 923
3. 수표의 의의 924
Ⅱ. 어음·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 924
1. 공통점 924 2. 차이점 924
Ⅲ. 어음·수표의 분류 926
1. 어음의 분류 926 2. 수표의 분류 927
제2절 어음행위 928
제1관 의의 및 종류 928
Ⅰ. 의의 928
Ⅱ. 종류 928
제2관 어음행위의 요건 929
Ⅰ. 실질적 요건 929
Ⅱ. 형식적 요건 930
1. 법정사항의 기재 930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930
제3관 어음행위의 대리 931
Ⅰ. 의의 및 방식 931
1. 본인의 표시 932 2. 대리인의 표시 932
3.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932
Ⅱ.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932
1. 본인의 책임 932 2. 무권대리인의 책임 933
3. 월권대리 934
Ⅲ.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936
1. 민법상 표현대리책임 936 2. 상법상 표현책임 937
제4관 어음의 위조와 변조 938
Ⅰ. 위조 938
1. 의의 938 2. 위조의 효과 938
3. 위조의 입증책임 940
Ⅱ. 변조 940
1. 의의 940 2. 어음변조의 효과 941
3. 변조의 입증책임 942
제5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943
Ⅰ. 의의 943
Ⅱ. 형식상 완전한 어음을 전제 944
Ⅲ. 어음의 선의취득과의 관계 944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무 944
제1관 총설 944
Ⅰ. 어음상의 권리 944
Ⅱ. 어음상의 의무 945
제2관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945
Ⅰ. 총설 945
Ⅱ. 선의취득 945
1. 의의 945 2. 요건 946
3. 효과 947 4. 민법상 동산의 선의취득과의 비교 948
5.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의 관계 948
제3관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949
Ⅰ. 총설 949
Ⅱ. 어음항변 950
1. 의의 950 2. 분류 950
Ⅲ. 물적항변 951
1. 의의 951 2. 종류 951
Ⅳ. 인적항변 952
1. 의의 952 2. 종류 952
3. 인적항변의 제한 953 4. 악의의 항변 954
5. 융통어음의 항변 955 6. 제3자의 항변 956
7. 인적항변의 절단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958
제4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959
Ⅰ. 총설 959
Ⅱ. 어음시효 959
1. 어음의 시효기간 959 2. 수표의 시효기간 959
Ⅲ. 어음의 상실과 공시최고, 제권판결 960
1. 공시최고 960 2. 제권판결 960
3. 제권판결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961
제5관 이득상환청구권 961
Ⅰ. 의의 및 입법취지 961
Ⅱ. 발생요건 962
1. 어음상 권리의 존재 962 2. 어음상 권리의 소멸 962
3. 어음채무자의 이득 963 4. 다른 구제수단의 부존재 963
Ⅲ. 당사자 963
1. 권리자 963 2. 의무자 964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964
Ⅴ.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964
Ⅵ. 소멸시효 965
Ⅶ.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965
제4절 어음의 원인관계 966
Ⅰ. 의의 966
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966
1. 직접 당사자간의 인적항변 966 2. 상환청구권, 구상권 등 967
3. 이득상환청구권 967
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967
1. 지급에 갈음하여 어음이 수수되는 경우 967
2.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 수수되는 경우 968
3.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되는 경우 969
4.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970
제2장 어 음 972
제1절 발행 972
제1관 총설 972
Ⅰ. 의의 972
Ⅱ. 성질 972
Ⅲ.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 시의 발행인의 담보책임 973
제2관 어음요건 973
Ⅰ. 의의 973
Ⅱ.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 974
Ⅲ. 조건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974
1. 지급위탁문구 974 2. 지급위탁의 무조건성 974
3. 일정한 금액의 지급 975
Ⅳ. 지급인의 명칭 976
1. 의의 976 2. 지급인 명칭의 기재방법 976
3. 당사자 자격의 겸병 976
Ⅴ. 만기 977
1. 만기의 의의 977 2. 만기의 종류 977
3. 만기의 보충 978 4. 만기의 확정 979
Ⅵ. 지급지 979
1. 의의 979 2. 지급지의 기재방법 980
3. 지급지의 보충 980
Ⅶ.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980
1. 의의 980 2. 수취인 기재방식에 따른 효력 980
Ⅷ. 발행일과 발행지 981
1. 의의 981 2. 발행일 982
3. 발행지 982
Ⅸ.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982
1. 의의 983 2. 기명날인 또는 서명 983
3. 공동발행 983
제3관 어음요건 이외의 기재사항 984
Ⅰ. 유익적 기재사항 984
1. 제3자방 지급문언 984 2. 이자문구 985
3. 배서금지문구 985 4. 기타 유익적 기재사항 985
Ⅱ. 무익적 기재사항 986
Ⅲ. 유해적 기재사항 986
제4관 백지어음 986
Ⅰ. 의의 및 종류 986
1. 의의 986 2. 종류 987
Ⅱ. 요건 987
1.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987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987
3. 백지보충권의 존재 988 4. 미완성인 상태에서의 유통 988
Ⅲ. 효력 988
1.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 행사 988 2. 백지어음의 양도 및 선의취득 989
3. 백지어음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989
Ⅳ. 백지보충권 989
1. 의의 및 성질 989 2. 백지보충의 효과 990
3. 부당보충의 효력 990 4. 백지보충권의 시효 991
제2절 배서 992
제1관 총설 992
Ⅰ. 의의와 성질 992
Ⅱ. 어음상 권리의 이전방법 992
1. 배서와 교부 993 2. 지명채권 양도방법 993
3. 상속·합병, 전부명령·경매 등 994
Ⅲ. 배서금지어음 994
1. 의의 994 2. 배서금지 문언의 기재방법 994
3. 효력 995
제2관 배서의 방식 996
Ⅰ. 총설 996
Ⅱ. 기명식배서 996
Ⅲ. 백지식배서 997
1. 의의 및 기능 997 2. 종류 997
3. 행사 및 양도방법 998
Ⅳ. 소지인출급식배서 999
Ⅴ. 지명소지인출급식배서 999
제3관 배서의 효력 999
Ⅰ. 권리이전적 효력 1000
1. 의의 1000
2. 어음상의 권리에 부종하는 질권 등도 이전되는지 1000
3. 배서 단절 후에 행하여진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1000
Ⅱ. 자격수여적 효력 1001
1. 의의 1001 2. 배서의 연속 1001
3. 배서의 말소 1002
Ⅲ. 담보적 효력 1003
1. 의의 1003
2. 배서 단절 후에 행하여진 배서의 담보적 효력 1003
제4관 특수한 배서 1003
Ⅰ. 무담보배서 1004
1. 의의 1004 2. 방식 1004
3. 효력 1004
Ⅱ. 배서금지배서 1005
1. 의의 1005 2. 방식 1005
3. 효력 1005
Ⅲ. 기한후배서 1005
1. 의의 1005 2. 판단 1006
3. 방식 1006 4. 효력 1007
Ⅳ. 환배서 1007
Ⅴ. 추심위임배서 1008
Ⅵ. 입질배서 1008
제3절 인수 1009
Ⅰ. 의의 및 성질 1009
Ⅱ. 인수제시 1010
1. 의의 1010 2. 당사자 1010
3. 인수제시의 시기 1010 4. 인수제시의 자유와 제한 1011
Ⅲ. 인수의 방식 1012
1. 정식인수 1012 2. 약식인수 1012
3. 백지인수 1012
Ⅳ. 인수 및 인수거절의 효력 1013
1. 인수의 효력 1013 2. 인수거절의 효력 1013
3. 부단순인수의 효력 1013
Ⅴ. 인수의 말소와 철회 1013
제4절 어음보증 1014
Ⅰ. 의의 및 성질 1014
Ⅱ. 당사자 1014
Ⅲ. 어음보증의 방식 1014
1. 정식보증 1014 2. 약식보증 1015
3. 일부보증 1015 4. 조건부보증 1015
Ⅳ. 어음보증의 효력 1016
1. 어음보증의 종속성 1016 2. 어음보증의 독립성 1017
Ⅴ. 민법상 보증과의 관계 1017
제5절 지급 1018
Ⅰ. 의의 1018
Ⅱ. 지급제시 1018
1. 의의 1018 2. 당사자 1019
3. 지급제시기간 1019 4. 지급제시의 장소 1019
5. 지급제시의 방법 1020 6. 지급제시의 효력 1020
Ⅲ. 지급의 방법과 절차 1021
1. 지급의 목적물 1021 2. 지급의 절차 1021
3. 일부지급 1022
Ⅳ. 지급의 시기 1022
1. 만기에 있어서의 지급 1022 2. 만기 외의 지급 1023
Ⅴ. 지급의 효과와 지급인의 면책 1023
1.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1023
2. 지급인의 조사의무와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의 면책 1023
제6절 상환청구 1024
Ⅰ. 의의 1024
Ⅱ. 당사자 1024
1. 상환청구권자 1024 2. 상환의무자 1024
Ⅲ. 상환청구의 요건 1025
1.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 1025 2. 만기 후 상환청구의 요건 1026
Ⅳ. 상환청구통지 1027
1. 의의 1027 2. 당사자 1027
3. 통지의 방법 및 절차 1027 4.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1027
Ⅴ. 상환청구금액 1028
1. 상환청구금액 1028 2. 재상환청구금액 1028
제7절 복본과 등본 1028
Ⅰ. 복본 1028
1. 의의 1028 2. 발행 및 형식 1029
3. 복본의 효력 1029
4. 유통복본 보유자의 송부복본 반환청구권 1030
5. 어음소지인의 복본교부청구권 1030
Ⅱ. 등본 1030
1. 의의 1030 2. 발행 및 형식 1031
3. 등본의 효력 1031
제8절 약속어음 1032
Ⅰ. 총설 1032
1. 의의 1032 2. 환어음과의 비교 1032
Ⅱ. 어음요건 1033
1. 의의 1033 2. 만기 1033
3. 수취인 1033 4. 어음요건 이외의 기재사항 1034
Ⅲ.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 1034
1. 경제적 기능의 차이 1034 2. 당사자 1034
3. 어음행위 1034 4. 발행인의 의무 1034
5. 자금관계 1034 6. 인수제도 1034
7. 복본 1035
Ⅳ. 환어음 규정의 준용 1035
제9절 전자어음 1035
Ⅰ. 총설 1035
1. 의의 1035 2. 종이어음과의 비교 1035
3. 발행현황 1036
Ⅱ. 어음요건 1036
1. 약속어음문구 등 1036
2.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1036
3.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1036
Ⅲ. 발행과 등록 1037
1. 발행 1037 2. 등록 1037
Ⅳ. 전자어음의 이용 의무 1037
제3장 수 표 1039
제1절 총설 1039
Ⅰ. 수표의 의의 및 기능 1039
Ⅱ. 수표와 환어음의 비교 1039
1. 공통점 1039 2. 차이점 1040
제2절 발행 1041
Ⅰ. 의의 1041
Ⅱ. 수표요건 1041
1. 수표문구 1042 2. 일정금액의 지급위탁 1042
3. 지급인의 명칭 1042 4. 지급지 1042
5. 발행일과 발행지 1042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043
Ⅲ. 수표요건 이외의 기재사항 1043
1. 유익적 기재사항 1043 2. 무익적 기재사항 1043
3. 유해적 기재사항 1043
Ⅳ. 수표자금과 수표계약 1044
제3절 양도 1044
Ⅰ. 기명식·지시식수표 1044
Ⅱ. 배서금지수표 1045
Ⅲ. 소지인출급식수표 1045
제4절 수표보증 1045
Ⅰ. 의의 1045
Ⅱ. 방식 1045
Ⅲ. 당사자 1046
1. 보증인 1046 2. 피보증인 1046
Ⅳ. 효력 1046
1. 피보증인과 동일한 책임 1046 2. 일부보증의 허용 1046
3. 종속성과 부종성 1046
제5절 지급보증 1047
Ⅰ. 의의 1047
1. 수표보증과의 차이 1047 2. 환어음의 인수와의 차이 1047
Ⅱ. 방식 1048
Ⅲ. 효력 1048
제6절 제시와 지급 1049
Ⅰ. 수표의 일람출급성 1049
Ⅱ. 지급제시기간 1049
1. 지급제시기간의 종류 1049 2. 지급제시기간 경과의 효과 1049
Ⅲ. 지급방법 1050
Ⅳ. 지급인의 조사의무 1050
1. 형식적 자격의 조사의무 1050 2. 지급인의 주의의무의 정도 1050
3. 위조·변조수표의 지급 1050
제7절 특수한 수표 1051
Ⅰ. 자기앞수표 1051
1. 의의 1051 2. 이득상환청구권 1051
Ⅱ. 횡선수표 1051
1. 의의 1051 2. 종류 1052
3. 횡선의 변경과 말소 1053
Ⅲ. 선일자수표 1053
1. 의의 1053 2. 효력 1053
제8절 벌칙 1054
Ⅰ. 수표법상의 벌칙 1054
Ⅱ.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벌칙 1054
1. 입법목적 1054 2. 부정수표의 의의 1054
3. 형사책임 1054 4. 백지수표에 대한 적용 1055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1059
제1절 보험제도 1059
Ⅰ. 보험의 의의 1059
Ⅱ. 공동위험단체 1059
Ⅲ. 대수의 법칙 1059
제2절 보험의 종류 1060
Ⅰ. 손해보험과 인보험 1060
Ⅱ.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 1060
Ⅲ.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1061
Ⅳ. 개별보험과 집합보험 1061
제3절 보험법의 이념 및 특색 1062
Ⅰ. 강행규정성 1062
Ⅱ. 최대 선의성 1062
Ⅲ. 단체성 1063
제4절 보험법의 법원 1063
Ⅰ. 제정법 1063
Ⅱ. 보험약관 1063
제2장 보험계약 1064
제1절 총설 1064
Ⅰ. 보험계약의 의의 1064
Ⅱ. 보험계약의 성질 1064
1. 부합계약성 1064 2. 사행계약성 1065
Ⅲ. 보험계약의 요소 1065
1. 보험의 목적 1065 2. 보험사고 1066
3. 보험기간 1066 4. 보험금과 보험료 1067
제2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1068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1068
1. 보험자 1068 2. 보험계약자 1068
Ⅱ. 보험계약의 당사자 이외의 관계자 1068
1. 피보험자 1068 2. 보험수익자 1069
Ⅲ. 보험계약의 보조자 1069
1. 보험설계사 1069 2. 보험대리점 1069
3. 보험중개인 1070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70
1. 의의 1070 2. 법적 성질 1070
3.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등 1070 4. 효과 1071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071
Ⅰ. 보험계약의 청약·승낙과 승낙 간주 1071
1. 상인의 낙부통지의무 1071 2.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1072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1072
1. 의의 1072 2. 교부의무 1073
3. 설명의무 1073 4. 교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1076
Ⅲ. 고지의무 1077
1. 의의 1077 2. 설명의무 및 통지의무와의 구별 1077
3. 고지의무의 내용 1077 4.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078
Ⅳ. 보험계약 성립의 증명과 보험증권 1080
1. 의의 1080 2. 기재사항 108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1081
Ⅰ. 보험자의 의무 1081
1. 보험금 지급의무 1081 2. 보험료 반환의무 1083
3. 소멸시효 1083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의무 1084
1. 보험료 지급의무 1084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1084
3. 위험유지의무 1086 4.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1087
5. 책임보험에서의 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의 통지의무 1087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소멸·부활 1087
Ⅰ. 보험계약의 무효 1087
1. 보험사고의 기발생 또는 객관적 불능 1087
2.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 1087 3.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 1088
4.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생명보험 계약의 금지 1088
Ⅱ. 보험계약의 소멸 1089
Ⅲ. 보험계약의 부활 1089
제3장 손해보험 1090
제1절 통칙 1090
제1관 총설 1090
Ⅰ.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1090
Ⅱ.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1090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091
Ⅰ. 보험사고 1091
1. 보험사고의 개념 1091 2. 보험사고의 요건 1091
Ⅱ. 피보험이익 1092
1. 의의 1092 2. 보험의 목적과의 차이 1092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093 4. 피보험이익의 효용 1093
Ⅲ.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094
1. 보험가액 1094 2. 보험금액 1095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1096
제3관 초과·중복·일부보험 1096
Ⅰ. 초과보험 1096
1. 의의 1096 2. 효력 1097
Ⅱ. 중복보험 1097
1. 의의 1097 2. 요건 1098
3. 효과 1099
Ⅲ. 일부보험 1100
1. 의의 1100 2. 효과 1101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력 1101
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1102
1. 의의 1102 2. 손해액의 산정 1102
3. 손해보상의 방법 1102
Ⅱ.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경감의무 1102
1. 의의 1102 2. 의무의 주체 1103
3. 의무의 내용 1103 4. 의무위반의 효과 1103
Ⅲ. 보험자대위 1104
1. 의의 1104 2. 잔존물대위 1104
3. 청구권대위 1105
제5관 보험계약의 종료와 보험목적의 양도 1108
Ⅰ. 의의 1108
Ⅱ.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승계 1108
1. 계약에 의한 보험목적의 양도 1108 2. 양도대상 보험목적의 범위 1109
3. 권리와 의무의 승계 추정 1109
Ⅲ. 보험자에 대한 통지 등 1109
1. 보험자에 대한 통지 1109
2.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한 위험의 증가 1109
제2절 화재보험 1110
Ⅰ. 의의 1110
Ⅱ.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110
제3절 운송보험 1110
Ⅰ. 의의 1110
Ⅱ. 운송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110
제4절 해상보험 1111
Ⅰ. 의의 1111
Ⅱ.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111
제5절 책임보험 1111
Ⅰ. 의의 및 성질 1111
Ⅱ. 기능 1112
Ⅲ. 보험금의 지급과 제3자와의 관계 1112
1. 손해배상책임의 확정 1112 2.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와 보험금 지급 1113
3.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1113
제6절 자동차보험 1114
Ⅰ. 의의 1114
Ⅱ. 종류 1114
1.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1114 2. 책임보험, 차량보험, 상해보험 1114
Ⅲ.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115
제7절 보증보험 1115
Ⅰ. 의의 1115
Ⅱ. 보증과 보험의 성질 1116
Ⅲ. 적용제외 규정과 준용규정 1116
1. 보증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부정 1117
2.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보험자의 항변 제한 1117
3.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의 준용 1117
Ⅳ. 보증보험의 보험사고 1118
제8절 재보험, 신용보험 등 1119
Ⅰ. 재보험 1119
1. 의의 1119 2. 법적 성질 1119
Ⅱ. 신용보험 1119
1. 의의 1119 2. 보증보험과의 구별 1119
제4장 인보험 1120
제1절 통칙 1120
Ⅰ. 총설 1120
1. 의의 1120 2.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 1120
Ⅱ.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비교 1120
1. 보험자대위의 인정 여부 1120 2. 피보험자 개념의 차이 1121
제2절 생명보험 1122
제1관 총설 1122
Ⅰ. 의의 1122
Ⅱ. 분류 1122
1. 보험사고에 의한 분류 1122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1122
3. 보험금액의 지급시기에 의한 분류 1122
Ⅲ.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1123
1. 보험계약의 당사자 1123 2. 보험수익자 1123
3. 피보험자 1123 4. 보험사고 1123
제2관 타인의 생명보험 1124
Ⅰ. 의의 1124
Ⅱ.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1125
1.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1125
2. 보험계약상 권리의 양도 1125 3.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1125
Ⅲ. 동의의 방식, 시기, 철회 1125
1. 서면동의 1125 2. 동의의 시기 1126
3. 동의의 철회 1126
Ⅳ. 동의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1126
Ⅴ. 단체보험에서의 동의 1127
1. 의의 1127 2. 피보험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규약 1127
3. 보험수익자의 지정 1127
Ⅵ.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128
제3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129
Ⅰ. 의의 및 종류 1129
1. 의의 1129 2. 종류 1129
Ⅱ.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1129
1.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129
2. 보험계약자가 지정·변경권 행사 전에 사망한 경우 1130
3.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 1130
4. 보험수익자 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1131
Ⅲ.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의 통지 1131
1. 지정·변경의 통지와 대항요건 1131
2.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1131
Ⅳ. 보험수익자의 권리 1132
제3절 상해보험 1132
Ⅰ. 의의 1132
Ⅱ. 법적 성질 1132
1. 생명보험 규정의 준용 1132 2. 손해보험 규정의 준용 1133
Ⅲ. 보험사고 1133
1. 보험사고 1133 2. 상해의 개념 1133
제4절 질병보험 1134
Ⅰ. 의의 및 종류 1134
Ⅱ. 구별개념 1134
Ⅲ. 질병보험의 법률관계 1134
1. 고지의무 1134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1135
3. 타인의 질병보험계약 1135

판례색인 1137
사항색인(우리말색인, 외국어색인)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