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행정법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과 통치행위 3
Ⅰ. 행정의 의의_3
Ⅱ. 통치행위_6
제2항 행정법의 개념 9
Ⅰ. 정 의_9
Ⅱ. 공법의 의의_9
Ⅲ. 공법과 사법의 구분_9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1항 법원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원의 의의_10
Ⅱ. 법원의 종류_10
제2항 법원의 효력 14
Ⅰ. 시간적 효력범위_14
Ⅱ. 지역적 효력범위_15
Ⅲ. 인적 효력범위_16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16
Ⅰ. 법치행정의 원칙_16
Ⅱ. 평등의 원칙_19
Ⅲ. 비례의 원칙_21
Ⅳ.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_22
Ⅴ.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_24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_26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7
Ⅰ. 사법규정의 적용_27
Ⅱ. 공법규정의 적용_28
제3절 행정법관계 29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Ⅰ. 행정의 주체_29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_32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_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_3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4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_34
Ⅱ. 특별권력관계_34
Ⅲ. 사법관계(국고관계)_3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_36
Ⅱ. 소멸원인_4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0
A. 국가적 공권 41
Ⅰ. 의 의_41
Ⅱ. 권력과 권리_41
B. 개인적 공권 41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_41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_43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_44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_47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_49
Ⅵ. 행정개입청구권_52
C. 공 의 무 55
Ⅰ. 의 의_55
Ⅱ. 종 류_55
Ⅲ. 특 징_55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5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_55
Ⅱ. 사인 사이의 승계_5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59
제1절 행정입법 59
제1항 법규명령 60
Ⅰ. 법규명령의 개념_60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_61
Ⅲ. 법규명령의 성질_62
Ⅳ. 법규명령의 종류_62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_63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_65
Ⅶ. 법규명령의 하자_65
Ⅷ. 법규명령의 소멸_66
Ⅸ. 법규명령의 통제_66
제2항 행정규칙 69
Ⅰ. 행정규칙의 의의_69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_70
Ⅲ. 행정규칙의 성질_71
Ⅳ. 행정규칙의 종류_71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_73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_73
Ⅶ. 행정규칙의 하자_74
Ⅷ. 행정규칙의 소멸_74
Ⅸ. 행정규칙의 효과_75
Ⅹ. 행정규칙의 통제_77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8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_78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_80
제2절 행정계획 82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2
Ⅰ. 국가와 계획_82
Ⅱ. 계획의 개념_82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_82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3
Ⅰ. 논의의 의미_83
Ⅱ. 학 설_83
Ⅲ. 판 례_83
Ⅳ. 사 견_84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4
Ⅰ. 자료제공적 계획_84
Ⅱ. 영향적 계획_85
Ⅲ. 규범적 계획_85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5
Ⅰ. 일 반 법_85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_86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_86
Ⅳ. 이익형량(형량명령)_87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7
Ⅰ. 일 반 론_87
Ⅱ. 구 속 효_87
Ⅲ. 집 중 효_88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89
Ⅰ. 의 의_89
Ⅱ. 행정내부적 통제_89
Ⅲ. 행정외부적 통제_89
제3절 행정행위 93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3
Ⅰ. 행정행위의 개념_93
Ⅱ. 행정행위의 종류_97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00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_100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_102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_105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1
제1목 명령적 행위 111
Ⅰ. 하 명_112
Ⅱ. 허 가_112
Ⅲ. 면 제_120
제2목 형성적 행위 120
A. 상대방을 위한 행위 121
Ⅰ.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_121
Ⅱ. 기타 설정행위(설권행위 2)_122
B. 타자를 위한 행위 123
Ⅰ. 인가(보충행위)_123
Ⅱ. 대 리_125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5
Ⅰ. 확 인_126
Ⅱ. 공 증_128
Ⅲ. 통 지_130
Ⅳ. 수 리_131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32
Ⅰ. 주체요건_133
Ⅱ. 내용요건_134
Ⅲ. 형식요건_135
Ⅳ. 절차요건_135
Ⅴ. 표시요건_138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140
Ⅰ. 내용상 구속력_140
Ⅱ. 공 정 력_141
Ⅲ. 구성요건적 효력_143
Ⅳ. 존 속 력_147
Ⅴ. 강제력_149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151
Ⅰ. 일 반 론_151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_152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153
Ⅳ. 행정행위의 무효_155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_156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_160
Ⅶ.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_16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163
Ⅰ. 일 반 론_163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_164
Ⅲ. 행정행위의 철회_168
Ⅳ.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_171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72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_172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_174
Ⅲ.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_176
Ⅳ.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_177
제9항 확 약 180
Ⅰ. 확약의 의의_180
Ⅱ. 확약의 법적 성질_181
Ⅲ. 확약의 법적 근거_181
Ⅳ. 확약의 요건_182
Ⅴ. 확약의 효과_182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84
제1항 공법상 계약 184
Ⅰ. 공법상 계약의 개념_184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_185
Ⅲ. 공법상 계약의 종류_185
Ⅳ.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_186
Ⅴ. 계약의 해제·해지, 변경, 이행_187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_188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89
Ⅰ. 공법상 사실행위의 의의_189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_190
Ⅲ.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0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_192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_194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95
Ⅰ. 행정지도의 관념_195
Ⅱ. 행정지도의 종류_196
Ⅲ.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_198
Ⅳ. 행정지도상 원칙_199
Ⅴ. 행정지도의 효과_199
Ⅵ. 행정지도와 권리보호_200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202
Ⅰ. 일 반 론_202
Ⅱ. 행정사법작용_203
Ⅲ. 조달행정_204
Ⅳ. 영리활동_205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207
제1절 행정절차 207
제1항 일 반 론 207
Ⅰ. 행정절차의 관념_207
Ⅱ. 행정절차법_208
Ⅲ. 국민참여의 확대와 비용_209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209
제1목 처분절차 209
Ⅰ. 처분의 신청_209
Ⅱ. 처분의 처리기간_210
Ⅲ. 처분의 처리기준_211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_211
Ⅴ. 처분의 발령_212
제2목 기타 절차 215
Ⅰ. 신고절차_215
Ⅱ. 행정상 입법예고절차_216
Ⅲ. 행정예고절차_217
Ⅳ. 행정지도절차_218
제3항 당사자 등의 권리 219
Ⅰ.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_219
Ⅱ.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_220
Ⅲ. 청문권(청문제도)_222
Ⅳ.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_225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227
Ⅰ. 절차상 하자의 관념_227
Ⅱ. 절차상 하자의 효과_227
Ⅲ. 절차상 하자의 치유_228
제2절 행정정보 230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230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_230
Ⅱ. 보호대상 개인정보_230
Ⅲ.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_231
Ⅳ. 정보주체의 권리보호_234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235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_235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_236
Ⅲ. 정보공개청구의 절차_238
Ⅳ.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보호_239
Ⅴ. 제3자의 권리보호_240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41
제1절 행 정 벌 242
Ⅰ. 행정벌의 관념_242
Ⅱ. 행정형벌_243
Ⅲ. 행정질서벌_245
제2절 행정상 강제 249
제1항 일 반 론 249
제2항 강제집행 250
Ⅰ. 행정대집행_250
Ⅱ. 이행강제금의 부과_255
Ⅲ. 직접강제_257
Ⅳ. 강제징수_259
제3항 즉시강제 260
Ⅰ. 관 념_260
Ⅱ. 요 건_261
Ⅲ. 권리보호_263
제3절 행정조사 264
Ⅰ. 행정조사의 관념_264
Ⅱ. 행정조사의 한계_265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_267
Ⅳ. 행정조사의 권리보호_268
제4절 그 밖의 수단 269
Ⅰ. 금전상 제재_269
Ⅱ. 제재처분_271
Ⅲ. 공 표_274
Ⅳ. 시정명령_276

?제2부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책임법 281
제1절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281
제1항 국가배상제도 일반론 281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_281
Ⅱ. 헌법과 국가배상제도_281
Ⅲ. 국가배상법_28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283
Ⅰ.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83
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_293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297
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_297
Ⅱ.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시효_298
Ⅲ. 손해배상의 책임자_300
Ⅳ.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해공무원의 책임_303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306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_306
Ⅱ. 사법절차_307
제2절 손실보상제도 308
제1항 일반론 308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_308
Ⅱ.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_309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311
Ⅰ. 공공필요_311
Ⅱ. 재 산 권_312
Ⅲ. 침 해_312
Ⅳ. 특별한 희생_313
Ⅴ. 보상규정_314
제3항 손실보상의 범위?내용과 지급상 원칙 315
Ⅰ. 보상의 범위_315
Ⅱ. 보상의 내용_317
Ⅲ. 보상의 지급_321
제4항 손실보상절차 322
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_322
Ⅱ. 기타 법률의 경우_325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25
제1항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27
Ⅰ. 수용?사용?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_327
Ⅱ. 수용?사용?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 청구권_329
Ⅲ. 수용?사용?제한 및 보상의 규정이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_331
제2항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33
Ⅰ. 의의_333
Ⅱ. 입법상황(법적 근거)_333
Ⅲ.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_334
Ⅳ. 성립요건과 보상_335
Ⅴ. 비재산권침해보상청구권의 확장_335
제3항 기타 336
Ⅰ. 허가의 취소?철회와 보상_336
Ⅱ. 결과제거청구권_336
Ⅲ. 공법상 위험책임_337

?제2장 행정쟁송법 339
제1절 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339
제1항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339
Ⅰ. 일 반 론_339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_340
제2항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재심사 341
제1목 이의신청 341
Ⅰ. 이의신청의 관념_341
Ⅱ. 이의신청의 요건_342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43
제2목 처분의 재심사 344
Ⅰ. 재심사의 관념_344
Ⅱ. 재심사의 신청_344
Ⅲ. 심사결과의 통지 등_345
제3항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46
제1목 행정심판의 관념과 활용(고지제도) 346
Ⅰ. 행정심판의 관념_346
Ⅱ. 고지제도_348
제2목 행정심판의 종류?기관?당사자 351
Ⅰ. 행정심판의 종류_351
Ⅱ.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_353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_357
제3목 행정심판절차 360
Ⅰ. 행정심판의 청구_360
Ⅱ. 행정심판의 심리?의결과 조정_365
Ⅲ. 행정심판의 재결_367
제2절 행정소송법 373
제1항 일반론 373
제1목 행정소송의 관념 373
Ⅰ. 행정소송의 의의_373
Ⅱ. 행정소송의 종류_374
Ⅲ. 행정소송법_375
제2목 행정소송의 한계 375
Ⅰ. 문 제 점_375
Ⅱ.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으로서 한계)_376
Ⅲ. 권력분립적 한계_378
제2항 항고소송 380
제1목 취소소송 380
A. 취소소송 일반론 380
Ⅰ. 취소소송의 관념_380
Ⅱ.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_381
Ⅲ.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_382
B.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382
Ⅰ. 일 반 론_382
Ⅱ.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_383
Ⅲ. 관할법원_389
Ⅳ. 당사자와 참가인_392
Ⅴ. 제소기간_398
Ⅵ. 소 장_400
Ⅶ.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_400
Ⅷ.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_404
Ⅸ. 중복제소의 배제 등_407
C. 소제기의 효과 408
D. 본안요건(위법성) 408
E. 소의 변경 409
F.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10
Ⅰ. 일 반 론_410
Ⅱ. 집행정지_411
Ⅲ. 가 처 분_414
G. 취소소송의 심리 415
Ⅰ. 심리상 원칙_415
Ⅱ. 심리의 범위_418
Ⅲ. 심리의 방법_418
H. 취소소송의 판결 423
Ⅰ. 판결의 종류_423
Ⅱ. 판결의 효력_425
Ⅲ. 판결에 대한 불복_432
Ⅳ. 소송비용_433
제2목 무효등확인소송 434
Ⅰ.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_434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35
Ⅲ. 소제기의 효과_437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37
Ⅴ. 소의 변경_437
Ⅵ. 심 리_438
Ⅶ. 판 결_438
Ⅷ. 선결문제_439
제3목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39
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_439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_440
Ⅲ. 소제기의 효과_443
Ⅳ. 본안요건(이유의 유무)_444
Ⅴ. 소의 변경_444
Ⅵ. 심 리_445
Ⅶ. 판 결_445
제4목 무명항고소송 446
Ⅰ. 일 반 론_446
Ⅱ. 입 법 례_447
제3항 기타 소송 448
제1목 당사자소송 448
Ⅰ. 당사자소송의 관념_448
Ⅱ. 관할법원_450
Ⅲ. 당사자 및 참가인_450
Ⅳ. 소송의 제기_451
Ⅴ. 소제기의 효과_452
Ⅵ. 심 리_452
Ⅶ. 판 결_452
제2목 객관적 소송 453
Ⅰ. 민중소송_453
Ⅱ. 기관소송_454
제3절 기타 권리구제제도 455
제1항 헌법소원 455
Ⅰ. 헌법소원의 관념_455
Ⅱ. 헌법소원의 청구요건_456
Ⅲ. 가 처 분_459
Ⅳ. 인용결정_459
제2항 청원 460
Ⅰ. 청원의 관념_460
Ⅱ. 청원법상 규정내용_460
제3항 고충민원 462
Ⅰ. 의의_462
Ⅱ. 관장기관(국민권익위원회)_463
Ⅲ. 고충민원의 신청_463
Ⅳ. 고충민원의 조사_464
Ⅴ. 고충민원의 각하 등_464
Ⅵ. 조정결정 등_464
Ⅶ. 결정의 통지와 사후조치_465
제4항 기 타 466

?제3부 행정법각론
?제1장 행정조직법 471
제1절 일 반 론 471
제1항 행정조직법의 개념 471
Ⅰ. 광의의 행정조직법_471
Ⅱ. 협의의 행정조직법_471
제2항 행정조직법의 종류 472
Ⅰ. 국가행정조직법_472
Ⅱ. 지방자치행정조직법_473
제3항 행정조직법의 헌법상 원칙 473
Ⅰ.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행정조직법정주의)_473
Ⅱ. 행정조직법과 민주주의_473
Ⅲ. 행정조직법과 사회복지주의_473
제2절 행정기관 474
제1항 행정기관의 의의 474
Ⅰ. 행정기관의 개념_474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_474
제2항 행정기관의 구성방식과 종류 475
Ⅰ. 행정기관의 구성방식_475
Ⅱ. 행정기관의 종류_475
제3절 행정관청 476
제1항 행정관청 일반론 476
Ⅰ. 행정관청의 개념_476
Ⅱ. 행정관청의 법적 지위_477
Ⅲ. 행정관청의 종류_477
Ⅳ. 행정관청의 권한_478
제2항 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478
Ⅰ. 권한의 대리_478
Ⅱ. 권한의 위임_480
제3항 행정관청간의 관계 484
Ⅰ. 상?하관청간의 관계_484
Ⅱ. 대등관청간의 관계 _486
Ⅲ. 상이한 사무영역에 있는 행정관청간의 관계 _487
Ⅳ. 상이한 행정주체소속의 행정관청간의 관계 _487
제4항 행정각부와 합의제행정기관 488
Ⅰ. 행정각부_488
Ⅱ. 합의제행정기관_489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489
Ⅰ. 의 의_489
Ⅱ.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_490
Ⅲ. 공법상 재단 _490
Ⅳ. 공법상 영조물법인 _491

?제2장 지방자치법 493
제1절 일 반 론 493
제1항 지방자치의 관념 493
제1목 자치행정의 의의 493
Ⅰ.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_493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_493
Ⅲ. 사 견_493
제2목 지방자치(자치권)의 성질 494
Ⅰ. 자치권의 본질 _494
Ⅱ.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_494
제2항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495
제1목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495
Ⅰ. 제도보장_495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_496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_496
제2목 지방자치권의 제한 496
Ⅰ. 자치권의 제한의 기준_496
Ⅱ. 제한의 한계로서 핵심영역_496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497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_497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_497
Ⅲ. 지방자치단체와 기본권_497
Ⅳ. 지방자치단체의 명칭_498
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_498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499
제1목 주민 499
Ⅰ. 주민의 의의_499
Ⅱ. 주민의 권리_500
Ⅲ. 주민의 의무_509
Ⅳ. 주민의 참여_509
제2목 구역 510
Ⅰ. 의 의_510
Ⅱ. 구역변경_510
Ⅲ. 폐치?분합_511
제3목 자치권 511
Ⅰ. 의 의_511
Ⅱ. 법적 성질_512
Ⅲ. 종류(내용)_5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513
제1항 지방의회 513
Ⅰ. 일 반 론_513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_514
Ⅲ. 지방의회의 권한_516
Ⅳ. 조례제정권_518
Ⅴ. 지방의회의원_525
제2항 집행기관 526
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_526
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_527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_529
Ⅳ. 보조기관 등_53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33
제1항 자치사무 533
Ⅰ. 자치사무의 의의_533
Ⅱ. 자치사무의 특징_535
Ⅲ. 자치사무의 내용_536
Ⅳ. 자치사무의 배분_538
제2항 단체위임사무 540
Ⅰ. 단체위임사무의 의의_540
Ⅱ. 단체위임사무의 특징_541
제3항 기관위임사무 543
Ⅰ. 기관위임사무의 의의_543
Ⅱ. 기관위임사무의 특징_54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546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546
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_546
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등의 분쟁조정_548
Ⅲ.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협력_550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551
Ⅰ. 통제의 의의_551
Ⅱ. 통제의 유형_552
제3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Ⅰ) 555
Ⅰ. 일 반 론_555
Ⅱ. 사전적 수단_556
Ⅲ. 사후적 수단_557
제4항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Ⅱ) 562
Ⅰ. 일 반 론_562
Ⅱ. 사전적 수단_563
Ⅲ. 사후적 수단_563
제5항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행정적 통제 Ⅲ) 564
Ⅰ. 일 반 론_564
Ⅱ. 사전적 수단_564
Ⅲ. 사후적 수단_565

?제3장 공무원법 569
제1절 일반론 569
제1항 공무원법의 헌법적 기초 569
Ⅰ. 민주적 공무원제도_569
Ⅱ. 직업공무원제도_570
Ⅲ. 공무원과 기본권_572
제2항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572
Ⅰ. 임 명_572
Ⅱ. 임용요건과 채용시험_574
제3항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576
Ⅰ.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_576
Ⅱ. 무직위에로의 변경_578
제4항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579
Ⅰ. 당연퇴직_579
Ⅱ. 면 직_581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583
제1항 공무원의 권리 583
Ⅰ. 신분상 권리_583
Ⅱ. 재산상 권리_586
제2항 공무원의 의무 589
Ⅰ. 일 반 론_589
Ⅱ. 공무원법상 의무_589
Ⅲ. 기타 법률상 의무_595
제3항 공무원의 책임 596
Ⅰ. 징계책임(징계벌)_596
Ⅱ. 변상책임_601

?제4장 경찰법 603
제1절 일 반 론 603
제1항 경찰법의 관념 603
Ⅰ. 기본개념으로서 경찰_603
Ⅱ. 경찰법의 의의_607
제2항 경찰법과 헌법 608
Ⅰ. 경찰법의 기초로서 헌법_608
Ⅱ. 경찰상 법치행정의 원칙_609
제2절 경찰조직법 610
제1항 경찰기관법 610
Ⅰ. 경찰기관법의 의의_610
Ⅱ. 경찰행정기관의 종류_611
Ⅲ. 사인과 경찰_614
제2항 경찰공무원법 616
Ⅰ. 임용권자와 임용의 상대방_616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_617
제3절 경찰작용법 618
제1항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618
Ⅰ.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_618
Ⅱ. 경찰권의 한계_622
Ⅲ.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한계_624
Ⅳ. 경찰권의 적극적 한계(경찰권발동의 의무성)_625
제2항 경찰책임 625
Ⅰ. 경찰책임의 관념_626
Ⅱ. 행위책임_628
Ⅲ. 상태책임_629
Ⅳ. 경찰책임자의 경합_630
Ⅴ.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_631
Ⅵ.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3자)_632
제3항 기타 경찰작용법상 특수문제 635
제1목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경찰상 즉시강제 635
Ⅰ. 일 반 론_635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_636
Ⅲ. 차량의 견인_640
제2목 경찰상 위험방지와 손실보상, 사인의 비용상환, 공로자 보상 640
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손실의 보상_640
Ⅱ. 사인의 비용상환(경찰의 비용상환청구)_642
Ⅲ. 기 타_643

?제5장 공적 시설법 645
제1절 공물법 645
제1항 일 반 론 645
Ⅰ. 공물의 의의_645
Ⅱ. 공물의 종류_646
제2항 공법적 지위의 변동 647
Ⅰ. 공물의 성립_647
Ⅱ. 공물의 소멸_649
제3항 공물의 법적 특질 651
Ⅰ. 공물권의 성질(공물법제)_651
Ⅱ. 사법적용의 한계_652
제4항 공물의 관리 654
Ⅰ. 공물의 관리권_654
Ⅱ. 공물관리의 비용_656
Ⅲ. 공물의 관리와 경찰_658
제5항 공물의 사용관계 659
Ⅰ. 자유사용_659
Ⅱ. 허가사용_661
Ⅲ. 특허사용_663
Ⅳ. 관습법상 사용_666
Ⅴ.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_667
제2절 영조물법 668
Ⅰ. 영조물의 의의_668
Ⅱ. 영조물주체의 고권(영조물권력)_670
제3절 공기업법 670
Ⅰ. 공기업의 의의_670
Ⅱ. 공기업의 보호?감독_672
Ⅲ. 특허기업의 관념_673

?제6장 공용부담법 677
제1절 공용부담 일반론 677
Ⅰ. 공용부담의 관념_677
Ⅱ. 공용부담의 종류_677
제2절 인적 공용부담 678
Ⅰ. 부 담 금_678
Ⅱ. 노역?물품_681
Ⅲ. 부역?현품_682
Ⅳ. 시설부담_683
Ⅴ. 부작위부담_684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 685
Ⅰ. 공용제한의 관념_685
Ⅱ. 공용제한의 종류_687
제4절 공용수용 691
제1항 일반론 691
Ⅰ. 공용수용의 의의_691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_692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_693
제2항 사업의 준비(`토상법'의 경우) 694
Ⅰ. 출입의 허가와 공고_694
Ⅱ. 장해물의 제거_695
Ⅲ. 손실의 보상_696
제3항 공용수용의 절차 696
Ⅰ. 사업의 인정_697
Ⅱ. 토지조서?물건조서, 보상계획 및 보상액의 산정_699
Ⅲ. 협 의_700
Ⅳ. 재 결_701
Ⅴ. 재결에 대한 불복_703
제4항 공용수용의 효과 704
Ⅰ. 손실의 보상_704
Ⅱ. 대물적 효과_706
제5항 환 매 권 707
Ⅰ. 환매권의 관념_707
Ⅱ. 환매의 요건_708
Ⅲ. 환매의 절차_710
Ⅳ. 환매권에 관한 소송_710

?제7장 기타 특별행정법상 주요사항 711
제1절 토지행정법상 주요사항 711
제1항 토지행정작용의 주요내용 711
Ⅰ. 토지의 소유에 관한 사항_711
Ⅱ. 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_711
Ⅲ. 토지의 수익에 관한 사항_712
Ⅳ.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_712
제2항 지가의 공시 713
Ⅰ. 표준지공시지가_713
Ⅱ. 개별공시지가_715
제2절 경제행정법의 주요사항 716
Ⅰ. 경제행정법의 의의_716
Ⅱ. 경제행정의 임무_716
Ⅲ. 보 조 금_718
제3절 재무행정법상 주요사항 720
제1항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720
Ⅰ. 행정재산_720
Ⅱ. 일반재산_720
Ⅲ. 국유재산의 보호_721
제2항 조세행정상 권리보호 722
Ⅰ. 행정상 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_722
Ⅱ. 과오납의 반환청구_724
제4절 환경행정법상 주요사항 724
Ⅰ. 환경정책상 기본원칙_724
Ⅱ. 환경영향평가_726
Ⅲ. 권리보호_727

?부 록 729
서식 1. 행정심판 청구서 731
서식 2. 집행정지신청서 732
서식 3. 소 장 733
서식 4.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734
?판례색인 735
?사항색인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