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칙 Ⅳ - 국가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3
Ⅰ. 총설 3
1. 의의 및 보호법익 3
2. 구성요건 체계 4
Ⅱ. 내란의 죄 5
1. 내란죄 5
(1) 주체: 조직화된 다수인/5
(2) 목적: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6
(3) 행위: 폭동/7
(4) 공범/8
(5) 죄수/8
2. 내란목적살인죄 8
3.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9
제2절 외환의 죄 11
Ⅰ. 총설 11
1. 의의 및 보호법익 11
2. 구성요건 체계 11
Ⅱ. 외환유치죄·여적죄·이적죄 12
1. 외환유치죄 12
2. 여적죄 12
3. 이적죄 13
Ⅲ. 간첩죄 14
1. 간첩죄 14
(1) 적국을 위한 간첩/14
(2) 간첩방조/16
(3) 군사상기밀 누설/17
Ⅳ. 기타 범죄 18
1. 이적 예비·음모·선동·선전죄 18
2.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9
Ⅰ. 총설 19
1. 의의 및 보호법익 19
2. 구성요건 체계 19
Ⅱ. 국기에 관한 죄 19
1. 국기·국장모독죄 19
2. 국기·국장비방죄 2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0
Ⅰ. 총설 20
1. 의의 및 보호법익 20
2. 구성요건 체계 21
Ⅱ. 외교관계에 관한 죄 21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21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21
3. 외국국기·국장모독죄 22
Ⅲ. 평화관계에 관한 죄 22
1. 외국에 대한 사전죄 22
2. 중립명령위반죄 23
Ⅳ. 외환죄적 성격의 죄 23
1. 외교상 기밀누설죄 2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5
Ⅰ. 총설 25
1. 의의 및 보호법익 25
2. 구성요건 체계 26
3. 공무원의 개념 26
4. 직무범죄의 종류 28
Ⅱ. 직무위배의 죄 28
1. 직무유기죄 28
(1) 주체: 공무원/29
(2) 행위: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직무유기/29
(3) 공범/33
(4) 타죄관계/33
2. 피의사실공표죄 35
3. 공무상비밀누설죄 36
Ⅲ. 직권남용의 죄 38
1. (일반)직권남용죄 38
(1) 주체: 공무원/39
(2) 행위: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또는 권리행사를 방해/40
(3) 고의와 기수시기/52
(4) 죄수와 타죄관계/53
2. 불법체포·감금죄 54
3. 폭행·가혹행위죄 55
4. 선거방해죄 56
Ⅳ. 뇌물죄 57
1. 뇌물죄의 일반이론 57
(1) 뇌물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57
(2) 구성요건체계/58
(3) 뇌물의 개념/62
2. 단순수뢰죄 66
(1) 주체: 공무원·중재인/67
(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68
(3) 고의와 기수시기/70
(4) 공범/70
(5) 죄수/71
(6) 타죄관계/72
(7) 몰수·추징/74
3. 사전수뢰죄 78
4. 제3자뇌물제공죄 79
(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79
(2) 행위: 부정한 청탁 + 제3자에게 뇌물공여/79
5. 수뢰후 부정처사죄·부정처사후 수뢰죄·사후수뢰죄 83
(1) 수뢰후 부정처사죄/84
(2) 부정처사후 수뢰죄/85
(3) 사후수뢰죄/86
6. 알선수뢰죄 87
(1) 주체: 공무원/87
(2) 행위: 지위이용·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수뢰/87
(3) 죄수/91
(4) 특별법상 알선수재죄/92
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94
(1) 증뢰죄: 뇌물공여죄/94
(2) 증뢰물전달죄: 제3자뇌물교부·취득죄/9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7
Ⅰ. 총설 97
1. 의의 및 보호법익 97
2. 구성요건 체계 97
Ⅱ. 일반 공무방해의 죄 98
1. 공무집행방해죄 98
(1)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98
(2) 행위: 폭행 또는 협박/105
(3) 고의와 기수시기/107
(4) 죄수와 타죄 관계/108
2. 직무·사직강요죄 109
3. 위계공무집행방해죄 110
(1) 객체: 공무원의 직무집행/110
(2) 행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111
(3) 유형별 고찰: 방해라는 결과발생의 구체적 시기/112
Ⅲ. 특별 공무방해의 죄 120
1.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120
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21
3. 공무상표시무효죄 122
(1) 객체: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122
(2) 행위: 손상·은닉·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5
4. 공무상비밀침해죄 127
5.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27
6. 공용서류등무효죄 128
(1) 객체: 공용서류등/128
(2) 행위: 손상·은닉·기타 방법으로 효용 해함/129
7. 공용물파괴죄 130
8. 공무상보관물무효죄 130
Ⅳ. 특수공무방해의 죄 131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31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13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132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13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33
Ⅰ. 총설 133
1. 의의 및 보호법익 133
2. 구성요건 체계 134
Ⅱ. 도주의 죄 134
1. 단순도주죄 134
(1) 주체: 법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134
(2) 행위: 도주/136
(3)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136
2. 집합명령위반죄 136
3. 특수도주죄 137
Ⅲ. 도주원조의 죄 137
1. 도주원조죄 137
2. 간수자도주원조죄 138
Ⅳ. 범인은닉의 죄 138
1. 범인은닉·도피죄 138
(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38
(2) 객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139
(3) 행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141
(4) 고의/145
(5) 죄수/145
2. 공범: 범인의 자기은닉·도피의 교사 145
(1) 범인의 자기은닉·도피의 교사/145
(2) 공범자간의 은닉·도피의 교사/147
3. 친족간의 특례 149
(1) 의의/149
(2) 적용범위/149
(3) 공범관계/150
(4) 범인의 자기도피의 교사·방조: 정범이 친족인 경우/15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1
Ⅰ. 총설 151
1. 의의 및 보호법익 151
2. 구성요건 체계 152
Ⅱ. 위증의 죄 152
1. 단순위증죄 152
(1) 주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152
(2) 행위: 허위의 진술/156
(3) 고의/158
(4) 공범: 피고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158
(5) 죄수/159
(6) 자백·자수의 특례/159
2. 모해위증죄 160
(1) 모해할 목적/160
(2) 판례: 공범관계/160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161
Ⅲ. 증거인멸의 죄 162
1. (단순)증거인멸죄 162
(1) 주체: 범인 이외의 자/162
(2) 객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163
(3) 행위: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164
(4) 공범: 범인의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의 교사/165
(5) 죄수/167
(6) 친족간의 특례/167
2. 증인은닉·도피죄 168
3.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168
제5절 무고의 죄 169
Ⅰ. 총설 169
1. 의의 및 보호법익 169
2. 구성요건 체계 169
Ⅱ. 무고죄 170
(1) 주체: 제한 없음/170
(2) 모해목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170
(3) 상대방: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172
(4) 행위: 허위의 사실을 신고/173
(5) 법리무죄: 추상적 위험의 부존재/177
(6) 기수시기/179
(7) 고의/179
(8) 죄수: 피무고자의 수/180
(9) 자백·자수의 특례/180

판례색인 183
사항색인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