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과 열린 인터넷의 운명 (큰글씨책)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정보교환의 장(場)이다. 망 중립성 개념의 창시자인 팀 우 교수의 말처럼 “인터넷 공간은 모든 일이 거기서 일어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성격까지 규정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시대를 정의한다.” 문화적 측면에서 인터넷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규제해 나가는가는 미국 사회에서 정보의 흐름과 그에 대한 접근방식을 규정할 것이다. 이 책은 오픈 인터넷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인터넷 규제담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인터넷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육, 직업, 개인의 모든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기 때문이다. _ <들어가며: 웹 규제> 중에서

초창기 망 중립성 관련 논의에서는 투명성의 이상(理想)은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됐을 뿐 아니라 ‘정보에 입각한 소비자의 선택’이라는 개념을 넘어설 정도로 강력하고 명료한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처럼 보잘 것 없던 초창기 투명성 개념의 위상은, 망 중립성 논의의 주역의 반열로까지 올라 선 현재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최근 들어 규제당국이나 관련업계에서 투명성 확대를 통해 소비자에게 브로드밴드산업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데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솔직한 평가일 것 같다. _ <03 투명성, 소비자 그리고 오픈 인터넷의 추구:비판적 평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