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에듀윌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안내 8
에듀윌 기본서 사용방법 10
10개년 기출 빅데이터 12
제32회 시험 REPORT 14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 칙
제1절 총 설 29
제2절 용어의 정의 등 30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제1절 광역계획권의 지정 39
제2절 광역도시계획 40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제1절 의의 및 법적 성격 50
제2절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승인) 50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의의 및 법적 성격 58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59
제3절 용도지역 74
제4절 용도지구 114
제5절 용도구역 121
제6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31
제7절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제한 132
제8절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23
제9절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158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절 개발행위허가 170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184
제3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86
제4절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194

CHAPTER 06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98
제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98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201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205
제3절 벌 칙 209

- 빈출키워드 CHECK! 212

PART 2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221
제2절 용어의 정의 221

CHAPTER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절 개발계획의 수립 223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27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230
제4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233
제5절 도시개발구역의 해제의제 236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절 시행자의 지정 등 240
제2절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등 245
제3절 도시개발조합 247

CHAPTER 04 실시계획
제1절 실시계획의 작성 255
제2절 실시계획의 인가 255
제3절 실시계획 고시의 효과 256
제4절 공사의 감리 259

CHAPTER 0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의 시행방식 262
제2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65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274

CHAPTER 06 비용부담 등
1 시행자부담의 원칙 296
2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296
3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97
4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 297
5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98
6 보조 또는 융자 298
7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299
8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300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타인토지의 출입 등 304
제2절 공공시설의 귀속 306
제3절 청 문 307
제4절 행정심판 307
제5절 벌 칙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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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319
제2절 용어의 정의 319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324
제2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324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 및 정비구역의 지정 327
제4절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337
제5절 정비구역등의 해제 340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45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345
제3절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행자 등 350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355
제5절 사업시행계획 등 374
제6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81
제7절 관리처분계획 등 388
제8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00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1 비용부담 407
2 관리자의 비용부담 407
3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408
4 국-공유재산의 처분 409
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410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416
2 업무의 제한 416
3 위탁자와의 관계 417
4 결격사유 등 417
5 등록취소-영업정지 418

CHAPTER 06 감독 등
1 자료의 제출 등 421
2 회계감사 421
3 정비사업 지원기구 422
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423
5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424
6 청 문 425

CHAPTER 07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427
제2절 벌 칙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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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건축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453
제2절 용어의 정의 453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457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 473
제5절 건축위원회 474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등
제1절 건축허가 478
제2절 가설건축물 492
제3절 건축물의 건축절차 495
제4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04

CHAPTER 03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1절 대 지 506
제2절 도 로 511
제3절 건축선 514

CHAPTER 04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건축물의 구조내력 520
2 구조안전의 확인 520
3 거 실 522
4 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522
5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523
6 피난시설 등의 설치 523
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527
8 범죄예방기준 528
9 건축설비 528

CHAPTER 05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532
제2절 건폐율-용적률 533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과 대지 안의 공지 534
제4절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의 산정방법 537
제5절 건축물의 높이 제한 543

CHAPTER 06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구역의 의의 549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549

CHAPTER 07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제1절 건축협정 557
제2절 결합건축 563

CHAPTER 08 보칙 및 벌칙
제1절 감 독 567
제2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567
제3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570
제4절 벌 칙 575

- 빈출키워드 CHECK! 580


PART 5 주택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제정목적 589
제2절 용어의 정의 589

CHAPTER 02 주택의 건설
제1절 사업주체 598
제2절 주택건설자금 612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615
제4절 주택의 건설 630
제5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640

CHAPTER 03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643
제2절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650
제3절 투기과열지구 및 전매제한 653
제4절 공급질서 교란금지 663

CHAPTER 04 주택의 리모델링
1 리모델링의 허가기준 667
2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668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670
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등 672
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673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10년 이하의 징역 등 676
2 5년 이하의 징역-금고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676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676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77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78
6 과태료 679

- 빈출키워드 CHECK! 681

PART 6 농지법
CHAPTER 01 총 칙
1 제정목적 691
2 용어의 정의 691
3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693

CHAPTER 02 농지의 소유
제1절 농지의 소유제한 696
제2절 농지의 소유상한 697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698
제4절 농지의 위탁경영 702
제5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 702
제6절 담보농지의 취득 707

CHAPTER 03 농지의 이용
제1절 농지의 이용증진 등 709
제2절 농지의 임대차 등 715

CHAPTER 04 농지의 보전
제1절 농업진흥지역 721
제2절 농지의 전용 728

CHAPTER 05 보칙 및 벌칙
1 보 칙 744
2 벌 칙 745

- 빈출키워드 CHECK!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