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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무역
· ISBN : 9791137243750
· 쪽수 : 265쪽
· 출판일 : 2021-04-30
목차
제1장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 1
제1절 |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2
제2절 |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식재산의 위상 6
제2장 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10
제1절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개념 11
제2절 | TRIPs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예외 17
제3장 보호대상 27
제1절 | 특허 보호대상 28
제2절 | 상표 보호대상 30
제3절 | 디자인 보호대상 33
제4절 | 저작권 보호대상 37
제4장 존속(보호)기간 39
제1절 | 특허권 존속기간 40
제2절 | 상표권 존속기간 42
제3절 | 디자인권 존속기간 43
제4절 | 저작권 보호기간 45
제5장 공지예외 48
제1절 | 공지예외의 개념 49
제2절 | FTA에서 공지예외 관련 규정 51
제6장 유명상표 55
제1절 | 유명상표의 보호 56
제2절 | 국제조약에서 유명상표 보호 관련 규정 58
제3절 | 우리나라의 유명상표 관련 내용 64
제4절 | 주요 FTA에서 유명상표 관련 규정 68
제7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72
제1절 | 주요 협정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책임에 관한 규정 73
제2절 | 우리 저작권법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관한 규정 80
제8장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88
제1절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개념 89
제2절 | FTA에서 관련 규정의 논의 및 협정문 91
제9장 집행 97
제10장 의약품 관련 이슈 106
제1절 | 허가특허연계제도 107
제2절 | 상업적 목적의 연구ㆍ시험 범위 115
제3절 | USMCA 및 CPTPP 체계전환과 의약품 126
제11장 지리적 표시 151
제1절 | 지리적 표시의 개념 153
제2절 | TRIPs에서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 158
제3절 | 지리적 표시의 보호체계 163
제4절 | 지리적 표시 리스트 방식의 보호 175
제12장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186
제1절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논쟁 187
제2절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개념 188
제3절 |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국내이행 191
제4절 | TRIPs에서의 보호대상으로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193
제13장 시대의 변화와 도전 198
제1절 | 미국이 주도하는 MEGA FTA의 등장 199
제2절 | 디지털시대로의 전환과 콘텐츠 보호 212
제3절 | 디지털 권리소진 226
제4절 | COVID-19와 의약품 강제실시 233
제5절 | 국가명칭 등 새로운 형태의 보호규정 2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