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하)

[하권]

제5장 영업과 집단급식소 운영 3

제1절 개념과 유형 3
1. 영업의 개념 3
가. 개념과 요건
나. 영리성
다. 반복성
라. 취급행위와 취급제품
마. 예외사항
2. 영업자의 개념 5
3. 영업장의 개념 7
가. 「식품위생법」의 영업장
나. 타법과의 관계
4. 영업의 종류 11
5. 영업자의 준수사항 13
6. 영업자의 시설준수의무와 시설기준 15

제2절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16
1. 개념과 의의 16
가. 의의
나. 개념과 대상
2. 영업허가 21
가. 허가업종과 허가관청
나. 허가신청
다. 허가사항의 변경
라. 통지
마. 허가제한
3. 영업등록 30
가. 등록업종과 등록관청
나.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다. 영업등록사항의 변경
라. 통지
마. 신고·등록의 제한
4. 영업신고 38
가. 신고업종과 신고관청
나. 신고면제
다. 영업신고 관련 절차
라. 영업신고사항의 변경
마. 통지
5. 폐업 67
가. 폐업신고
나. 직권말소
다.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 폐업불가
6. 영업승계 71
가. 승계원칙
나. 지위승계의 대상자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라. 제출서류
마. 변경신고
바. 승계제한
7. 수수료 74
가. 납부 대상자
나. 수수료 면제

제3절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76
1. 급식 76
2. 특별법의 급식시설 77
가.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급식 운영
나. 의무경찰대의 집단급식 운영
다. 군부대의 집단급식 운영
3. 「식품위생법」에 따른 급식시설 79
가. 개념
나. 급식인원수 기준
다. 목적의 비영리성
라. 급식자의 규모성과 특정성
마. 계속성
4. 영업방식 85
가. 급식과 조리식품
나. 조리행위와 조리시설
5. 운영신고와 운영종료 88
가. 신고의무와 절차
나. 제출서류
다. 신고사항의 변경
라. 지위승계 신고
마. 종료신고
6. 준수사항 92
가. 식중독 역학조사와 원인규명 협조의무
나. 보존식 보관의무
다. 영양사 업무방해 금지
라. 미검사, 실험, 야생동물의 조리사용 금지
마. 유통기한 경과나 위해평가 미완료된 식품의 보관사용 금지
바. 수질검사 통과 지하수 사용
사. 기타 위생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아. 취급금지와 시정명령 등의 준용
자. 준수사항의 오인사례
7. 시설기준 102
가. 조리장
나. 급수시설
다. 창고 등 보관시설
라. 화장실
8. 조리사 104
가. 조리사 고용의무
나.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직무
다. 명칭 사용 금지
라. 면허
9. 영양사 109
가. 영양사 고용의무
나. 영양사 고용면제
다. 영양사의 직무
라. 학교 영양사 공동배치 특례
10. 조리사·영양사의 교육의무 113
가. 교육명령과 특별위생교육
나. 영양사
다. 조리사
라. 교육주기
마. 교육면제
바. 위탁교육

제4절 제조가공업 118
1. 제조가공업의 의의 118
2. 식품제조·가공업 119
가. 개념
나. 위탁제조·가공
3. 식품첨가물제조업 122
4. 용기포장류제조업 123
가. 개념
나. 기구제조업 및 기구판매업
5. 준수사항 124
가. 기록·보관
나. 유통기한 관리
다. 구분포장 및 안전기준
라. 위탁점검
마. 이물관리 및 소비자 신고
바. 취급금지
사. 우수업소 오인·혼동 우려표시
아. 자가품질검사의 기록저장 시스템
자. 공유주방이용업자의 준수의무
차.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준수사항
6. 시설기준 130
가. 사업장
나. 작업장
다. 식품취급시설 등
라. 급수시설
마. 화장실
바. 창고 등의 시설
사. 검사실
아. 운반시설
자. 적용특례
차. 식품첨가물제조업과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시설기준
7. 품목제조보고 141
가. 보고업종과 보고관청
나. 품목제조보고 대상여부
다. 품목제조보고 작성원칙
라. 변경보고
마. 중단보고
바. 과태료
8. 유통기한설정 167
가. 의의
나. 유사 개념
다. 유통기한의 설정과 관리
라. 유통기간 설정의 예외
마. 유통기간 설정실험
9. 생산실적보고 180
가. 의의
나. 보고의무
다. 기한
라. 보고대상
마. 과태료
10. 자가품질검사 181
가. 자가품질검사 의무
나. 검사대상 영업자와 적용대상
다. 자가품질검사의 기본원칙
라. 검사주기
마.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바. 검체 채취방법
사. 보고의무
아.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자.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의 처리
차.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제5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3
1. 개념과 영업형태 203
가. 개념
나. 즉석판매제조·가공 가능식품
다. 부수적 판매행위
2.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8
3. 준수사항 209
가. 최종소비자 판매한정
나. 취급금지
다. 유통기한 관리
라. 지하수 등의 사용 시 관리
마. 가격표의 게시의무와 영업신고증의 보관의무
바. 자가품질검사
사. 공유주방이용업자의 준수의무
4. 시설기준 213
가. 건물의 위치 등과 준용기준
나. 작업장과 준용기준
다. 식품취급시설과 준용기준
라. 급수시설과 준용기준
마. 판매시설
바. 화장실
사.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6절 식품소분판매업 217
1. 식품소분업 217
가. 개념
나. 유통·판매
다. 취급품목
라. 포장
마. 준수사항
바. 개별 시설기준
2. 식용얼음판매업 226
가. 개념
나. 개별 준수사항
다. 개별 시설기준
3. 기타식품판매업 229
가. 개념
나. 개별 준수사항
다. 개별 시설기준
4. 유통전문판매업 232
가. 개념
나. 자신의 상표
다. 직접의뢰
라. 위탁제조·가공
마. 유통·판매
바. 개별 준수사항
사. 개별 시설기준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38
가. 개념
나. 개별 준수사항
다. 개별 시설기준
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43
가. 원칙
나. 예외
다. 개별 준수사항
라. 개별 시설기준

제7절 식품접객업 251
1. 조리식품과 식품접객업 251
가. 조리식품의 개념과 기준규격
나. 식품접객업의 영업방식
2. 위탁급식 영업 262
가. 의의
나. 위탁급식영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
다. 시설기준
3. 휴게음식점 영업 268
가. 개념
나. 예외
다. 휴게음식점업과 타 영업의 구분
라. 준수사항
마. 시설기준
4. 제과점 영업 276
가. 개념
나. 개별 준수사항
다. 개별 시설기준
5. 일반음식점 영업 278
가. 개념과 영업방식
나. 준수사항
다. 시설기준
6. 단란주점 영업 287
가. 의의
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