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이론과 실무(상)

[상권]


제1장 식품규제의 기초적 이해 3

제1절 「식품위생법」의 성질 3
1. 융복합적법으로서의 「식품위생법」 3
가. 행정법적 성질
나. 형법적 성질
다. 사회법적 성질
라. 경제법적 성질
마. 과학기술법적 성질
바. 국제법적 성질
사. 환경법적 성질
아. 재난안전법적 성질
자. 소비자법적 성질
차. 경찰법적 성질
2. 「식품위생법」의 특수성 9
가. 보호성
나. 효과성
다. 적용성

제2절 법의 목적 12
1. 권리로서의 식품안전 12
2. 식품안전과 헌법 13
가. 식품과 인권
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와 식품안전
다. 헌법상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3. 국민보건과 위해 20
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
나. 위생상 위해
4. 해석지침으로서의 역할 24
가. 의의
나. 「식품위생법」의 적용여부
다. 행정행위의 정당성 여부
라. 행정재량의 정당성 여부
마. 사전예방의 정당성 여부

제3절 위생, 품질, 안전 28
1. 위생 개념의 정립 28
2.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30
3. 일차생산과 식품위생 32
4. 식품안전 개념의 구축 34
가.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의 개념 변화
나. 식품안전의 의의
5. 안전(위생)과 품질의 관계 41

제4절 리스크 분석 43
1. 「식품위생법」상 리스크와 위해의 관계 43
2. 리스크분석 체계 44
가. 리스크분석의 의의
나. 과학적 접근으로서의 리스크분석
다. 리스크분석의 필수조건
3. 리스크평가 50
가. 리스크평가의 의의
나. 리스크평가 절차
다. 화학적 리스크와 미생물 리스크
라. 리스크평가의 기법
4. 리스크관리 61
가. 의의
나. 리스크관리의 초기작업
다. 리스크관리 대안의 평가
라. 리스크관리 결정의 이행
마. 모니터링과 검토
5. 리스크커뮤니케이션 72
가. 의의
나.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모델
다. 이해관계자의 특정과 역할
라. 리스크의 분석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마.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전략
바.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원칙
6. 불확실성과 예방원칙 80

제5절 식품관리의 연혁과 법 체계 81
1. 식품위생행정의 연혁 81
가. 위생경찰의 감시와 처벌
나. 보건관리의 시작
다. 식품위생의 태동(60년대)
라. 식품위생의 성장기(70년대)
마. 식품위생의 도약기(80년대)
바. 식품안전의 국제조화와 식품안전청의 출범(90년대)
사. 식품안전관리의 협력강화(2000년 - 2010년)
아. 식품안전관리의 부분적 일원화(2010년 이후)
2.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유형 89
가. 중앙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권한의 위임
라.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마. 식품진흥기금
3. 「식품위생법」의 체계 95
가. 법령
나. 행정규칙
다. 자치법규
라. 공무원 지침서와 민원인 안내서 등의 정책지침

제2장 식품의 개념과 적용영역 107

제1절 식품의 법적 정의 107

제2절 식품과 음식물 109
1. 식품과 음식물 109
2. 법적 개념으로서의 식품 110
3. 농수축산물과 식품 111
4. 섭취와 소화 112
5. 식품과 사회통념 113
가. 식품개념 판단기준으로서의 사회통념
나. 사회통념 차이로 인한 식품개념의 가변성

제3절 식품과 의약품 115
1. 대한민국약전에 명시된 물품 115
2. 질병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116
3.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116
4.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기준 117
가. 성분
나. 효능 및 효과
다. 형상 및 제형
라. 용법 및 용량

제4절 자연산물과 가공식품 119
1. 의의 119
2. 농산물유래 가공식품 120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첨가 유무에 의한 판단
나. 가공처리 수준에 의한 판단
다.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등) 여부에 따른 판단
3. 수산물유래 가공식품 123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첨가 유무에 의한 판단
나. 가공처리 수준에 의한 판단
다. 위해발생우려(섭취방법 등) 여부에 의한 판단

제5절 식품원료 128
1. 개념과 관리 128
2. 식품원료의 구분 128
가. 식물성 원료
나. 동물성 원료
3. 식품원료 기준 131
가. 원료 등의 구비요건
나. 식품원료 승인여부
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바. 새로운 식품원료의 한시적 인정
사.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재평가

제6절 식품의 유형과 기준규격 162
1. 의의 162
2. 유형분류의 기본원칙 164
가. 분류원칙
나. 분류순서
다. 공식품이 아닌 것 (자연산물)
라. 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식품
마. 특정 섭취대상을 위해 제조한 식품
바. 단일 자연산물을 특성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단순가공 처리한 것
사. 식품제조의 기본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전분?당/식용유지/어육)
아. 제품의 원료, 제조방법, 용도 등을 기준으로 분류
자.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 중 특정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
차.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 중 특정 제조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카.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식품을 사용된 원료의 구분에 따라 분류
타.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가 되지 않은 것
3. 식품별 정의와 유형 176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나. 빙과류
다.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라. 당류
마. 잼류
바. 두부류 또는 묵류
사. 식용유지류
아. 면류
자. 음료류
차. 특수영양식품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타. 장류
파. 조미식품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거. 주류
너. 농산가공식품류
더.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러. 알가공품류
머. 유가공품
버. 수산가공식품류
서. 동물성가공식품류
어.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저. 즉석식품류
처. 기타식품류
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42
가. 적용원칙
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구성
다.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적?부판정
5. 특별관리 대상 식품 256
가. 영·유아 섭취대상 표시식품
나.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식품
다. 장기보존식품

제7절 식품첨가물 263
1. 의의 263
가. 사용의 정당성
나. 정의
다. 기준 설정 및 관리
라. 범위와 분류
2. 일반원칙 270
가. 적부 판정
나. 시험방법
다. 천연유래
라. 원료유래
마.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바. 기준·규격의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
3. 품목별 성분규격과 사용기준 274
가. 식품첨가물
나. 혼합제제류

제8절 식품접촉물질 278
1. 기구 278
가. 개념
나. 접촉여부
다. 적용예외
2. 용기?포장 282
가. 물체로서의 용기?포장
나. 정보전달로서의 용기?포장
3. 기준규격의 목적과 관리 체계 287
4. 적용원칙과 적부판정 288
가. 기준규격의 적용원칙
나. 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5. 원재료 기준 291
가. 원재료의 안전성
나. 착색료 사용기준
다. 가소제 관련 규정
라. 제조·가공 보조 물질
마. 타 법령 사용금지 물질
바. 식품 기계·기구의 윤활 물질
사. 중금속 기준
아. 전류장치 기준
6. 공통규격과 용도별 규격 293
가. 공통규격
나. 용도별 규격
7. 재질별 규격 295
가. 재질 분류와 공통사항
나. 합성수지제
다. 가공셀룰로스제
라. 고무제
마. 종이제
바. 금속제
사. 목재류
아. 유리제, 도자기제, 법랑 및 옹기류
자. 전분제

제3장 식품의 취급과 표준 315

제1절 식품취급의 유형과 기준 315
1. 사용 315
2. 채취·포획 316
3. 수입 316
4. 제조·가공 317
5. 조리 318
6. 소분 319
7. 저장·보존·보관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