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간

제1편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하여 1

Chapter 1.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사상 3
1. 존 스튜어트 밀의 삶 3
가. 엄격한 조기 교육과 천재의 탄생 3
나. 정신적 위기와 감성의 발견 4
다. 해리엇 테일러와의 만남과 성숙 5
라. 사회적 활동과 말년 5
마. 저서 6
바. 밀의 사상의 의미 7

2. 밀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인물들 8
가. 공리주의 사상가들 8
나. 낭만주의 사상가들 11
다. 정서적 동반자 해리엇 테일러 11

3. 공리주의와 낭만주의의 교차점 14


Chapter 2.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15
1. 공리주의의 핵심원리 15

2. 벤담의 공리주의 16
가. 양적 공리주의 16
나. 쾌락 계산법 16
다. 쾌락의 평등과 실용적 복지 17
라. 양적 공리주의의 한계 18

3. 밀의 공리주의 19
가. 질적 공리주의 19
나. 밀은 왜 공리주의 사상을 갖게 되었는가? 21

4. 또 다른 사상적 흐름 22
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22
나. 사회계약론 23

5. 20세기 공리주의에 대한 논쟁 25
가. 존 롤스의 법사상 25
나. 마이클 샌델의 법사상 26

6. 공리주의 법사상과 존 스튜어트 밀의 유산 28


Chapter 3. 헌정사(Dedication) 29



제2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31

Chapter 1. 자유란 무엇인가 33

1. 자유의 본질적 논점(시민적 자유와 사회 권력의 탐구) 33

2. 역사적 투쟁(폭정으로부터의 자유 수호) 34
가. 사회적 자유를 위한 오랜 투쟁 34
나. 통치권력의 제한방식 36
다. 통치자 선출과 다수의 폭정 문제 38
라. 사회적 폭정과 규범의 근원 43

3. 자유 논쟁의 역사적 배경으로서의 종교적 불관용 49

4. 자유의 원칙 확립 51
가. 법적 통제의 역설 51
나. 해악의 원칙(Harm Principle) 52
다. 원칙의 적용 범위 제한 54

5. 책임의 영역 56
가. 타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 56
나. 사회의 간접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영역 59

6. 자유의 세 가지 구체적인 영역 59
가. 인간 자유의 적절한 영역 59
나. 진정한 자유의 조건 61

7. 자유의 지속적 위협과 사상·토론의 자유로의 전환 62
가. 고대와 현대의 억압 경향 62
나. 사회권력 비대화의 위험성 64
다. 논의의 초점(사상의 자유) 65


Chapter 2. 사상과 토론의 자유 67

1. 의견표명 자유의 절대적 원칙 67
가. 언론의 자유 방어와 통치권리의 부정 67
나. 소수의견에 대한 침묵의 부당성 70
다. 의견 억압의 진정한 해악 71

2. 인간 판단의 오류 가능성 73
가. 오류 가능성의 망각(무오류성 가정의 비판) 73
나. 반론(국가의 의무) 75
다. 자유로운 토론의 필요성 77

3. 진리에 대한 박해와 사회적 폭정 83
가. 확실한 진리에 대한 의문제기의 자유 83
나. 사회 안녕을 명분으로 한 인신공격의 오류 84
다. 유용성을 근거로 한 논의 억압에 대한 비판 86
라. 진실성과 유용성의 관계 87
마. 역사적 박해사례 1(소크라테스의 사형) 93
바. 역사적 박해사례 2(칼바리에서의 비극) 94
사. 역사적 박해사례 3(마르쿠스 아우렐리우수의 기독교 박해) 96
아. 박해에 대한 오해(진리는 항상 승리하는가) 100
자. 진리가 갖는 진정한 이점(재발견의 가능성) 104
차. 현대 영국사회에 남은 박해의 잔재 105
카. 사회적 폭정의 폐해(정신적 용기의 희생) 113

4. 침묵의 대가 118
가. 위축된 지성과 창의력 상실 118
나. 활발한 지적사고의 쇠퇴 119

5. 자유로운 탐구의 시대적 동력 120

6. 근거 없는 맹목적 신념 124
가. 맹목적 신념의 한계 124
나. 진정한 이해를 위한 반대의견의 탐구 126
다. 자유로운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 131
라. 자유로운 토론의 필요성에 대한 재확인 132

7. ‘죽은 교리(믿음)’의 극복 133
가. 가톨릭과 개신교의 방식 133
나. 자유로운 토론 부재의 부정적 영향 135
다. ‘답습된 교리’로의 변질과 생생한 영향력의 쇠퇴 136
라. ‘죽은 교리(믿음)’로 인한 신조와 행위의 괴리 139
마. 신앙의 생명력 142
바. 결정된 의견의 깊은 잠 143

8. 진실의 전체성과 의견의 보완적 다양성 144
가. 진정한 지식과 만장일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 144
나. 진리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적 결핍과 보완책 146
다. 소크라테스식 변증법과 중세 논쟁의 의의 146
라. 부정적 논리의 가치 148
마. 기독교 도덕의 불완전성과 도덕적 진리의 다양성 158
바. 독선적 태도에 대한 저항과 논쟁의 유익한 효과 164
사. 진실의 공정한 탐구를 위한 소수 의견의 옹호 165

9. 사상 및 토론의 자유 166
가. 핵심 근거에 대한 4가지 요약 166
나. 의견 표현의 한계와 비방 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167
다. 공정한 공개 토론의 진정한 도덕성 170


Chapter 3. 행복의 요소로서의 개성 173

1. 개성(행복과 인간 발전의 핵심 요소) 173
가. 의견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의 경계 173
나. 개성발현의 정당성 175
다. 훔볼트의 교리와 개별성 178

2. 관습 추종의 위험과 인간 능력의 발휘 180
가. 전통과 관습의 활용 및 한계 180
나. 욕망과 충동 185

3. 자기 계발에 대한 이상과 개성의 가치 194
가. 고대 그리스 사상과 자기 계발 194
나. 개성 발달이 가져오는 풍요로운 삶 195
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과 전제주의의 위험 198

4. 독창성과 천재성의 사회적 가치 199
가. 독창성의 필수성 199
나. 천재성 보호의 중요성 202
다. 독창성의 가치인식과 겸손의 필요성 204

5. 대중사회와 개성의 상실 205
가. 평범함이 지배하는 세상 205
나. 대중 속에 매몰된 개성 206
다. 개성과 천재성의 역할 207

6. 개성과 비순응의 가치 208
가. 개성을 옹호하는 이유(괴짜스러움의 중요성) 208
나. 다양성은 영적 발달과 행복의 필수 조건 211
다. 현대사회의 획일화 경향과 그 위험 215
라. 관습의 전제주의(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 217
마. 유럽의 획일화 위험 221
바. 사회적 동질화의 가속화 228
사. 개별성의 종말에 대한 경고 232


Chapter 4.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 235

1. 개인과 사회의 공존 235
가. 사회적 의무와 사회적 제재의 정당성 235
나. 개인 행동의 경계와 사회의 역할 238

2.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비난의 경계 241
가. 개인적 성장의 추구와 자율성의 존중 241
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와 도덕적 비난 247
다. 자신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의 경계 249

3. 개인 행위의 사회적 전이성과 규제의 경계 251
가. 개인의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251
나. 규제의 경계 258

4. 다수의 감정과 여론의 횡포 265
가. 여론의 오류 가능성과 다수의 선호에 대한 강제 265
나. 개인 자유에 대한 부당한 사회적 강제 사례 분석 269


Chapter 5. 적용 289

1. 자유의 두 가지 핵심원칙 289

2.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개입의 경계 291
가. 정당한 해악과 개입의 한계 291
나. 거래행위와 사회적 규제 293
다. 독극물 판매와 예방적 개입 295
라. 음주와 공개적 비행의 규제 299

3. 조언, 규제, 그리고 계약의 역설 302
가. 조언과 선동의 자유(타인의 행위를 유도할 권리) 302
나. 간접적 규제와 세금(정책을 통한 통제의 정당성) 310
다. 계약, 약속, 그리고 자유의 포기(자유의 본질적 한계) 317

4. 가족, 교육, 정부 간섭의 한계에 대한 통찰 326
가. 가족관계와 국가의 의무(자유의 그릇된 적용) 326
나. 국가교육의 한계와 시험의 역할 332
다. 출산의 책임과 무책임한 행위 341

5. 정부의 간섭과 한계 345
가. 정부간섭의 3가지 유형 345
나. 결론(권력 분산과 정보 확산의 원칙) 361



제3편 공리주의의 전파와 발전 369

Chapter 1. 동양과 만난 밀의 자유론 371

1. 번역과 전파의 역사 371
가. 동북아시아의 시대상황 371
나. 일본의 자유론 전파 371
다. 중국의 자유론 374
라. 동아시아의 자유론 수용이 갖는 의미 376

2. 한국의 공리주의 사상 수용과 헌법적 구현 378
가. 개화기: 일본을 경유한 공리주의의 도입(1880-1910) 379
나. 일제강점기: 민족 계몽과 결합한 공리주의(1910-1945) 380
다. 해방과 제헌헌법: 공리주의의 법제도화(1945-1948) 382
라. 헌법재판소 설립: 공리주의의 사법적 구현(1987-현재) 383
마. 현대 한국 사회와 공리주의: 지속되는 과제 385


Chapter 2. 공리주의의 재해석 387

1. 기술 윤리와 인공지능의 판단기준 387
가. 트롤리의 딜레마 사례 387
나. 인공지능이 마주한 트롤리 사례 389
다. 경제적·사회적 효용 분배의 문제 391

2. 인구감소와 새로운 딜레마 393
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충돌 393
나.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토대로서 자유의 보장 394

3. 종(種)의 경계를 넘는 확장된 공리주의 395

4. 밀의 유산과 우리의 과제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