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AI 정책의 딜레마

AI와 불확실성

01 AI와 신질서의 딜레마
02 AI 윤리와 법의 딜레마
03 글로벌 패권 경쟁의 딜레마
04 위험, 안전, 안보의 딜레마
05 국제기구의 AI 담론과 딜레마
06 안전과 공익: 유럽식 모델
07 혁신과 시장: 미국식 모델
08 국가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
09 기회와 신격차의 서막
10 진흥과 규제: 한국식 모델

역사적으로 양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000년대 리눅스와 운영 체제 경쟁 속에서 미국의 주도와 중국의 대응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 즉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등이 정보화 시대를 주도했다. 특히, MS의 운영 체계인 윈도(Windows)와 인텔(Intel) 간의 기술 협력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반면 냉전 이후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속에서 중국은 1990년대부터 PC 영역에서 독자적인 표준의 기회를 리눅스(Linux)로 인식하고, 미국 중심의 윈도 운영 체계에 대한 대항마로 리눅스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01_“AI와 신질서의 딜레마” 중에서

WTO 출범 이후, 각국에서 채택하는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WTO TBT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가지며, 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기술 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개발, 채택, 적용 시에 국제 표준을 기초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적합성 평가 절차를 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해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03_“글로벌 패권 경쟁의 딜레마” 중에서

먼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인간의 건강, 안전, 기본권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고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를 위배하는 경우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18억 원) 또는 직전년 회계 연도 기준 전 글로벌 연 매출액의 최대 7% 중 더 큰 금액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06_“안전과 공익: 유럽식 모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