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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EU AI 법과 사업자 의무

[큰글자책] EU AI 법과 사업자 의무

김윤명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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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글자책] EU AI 법과 사업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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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큰글자책] EU AI 법과 사업자 의무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인공지능
· ISBN : 9791143005632
· 쪽수 : 126쪽
· 출판일 : 2025-11-28

책 소개

2024년 발효된 EU 「AI 법」의 위험 기반 규제, 고위험·생성형 AI 사업자의 의무, 데이터 거버넌스, 기록·보관·감독 체계를 정리하고 한국의 「AI 기본법」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준비해야 할 규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실무 지침서다.

목차

왜 EU ?AI 법?과 사업자 의무인가?

01 입법 취지
02 규제 범위 및 대상
03 위험 기반 접근법
04 유형별 규제 모델
05 생성형 AI 규제: 투명성 의무(제50조)
06 데이터 거버넌스
07 혁신과 오픈 소스
08 기록 및 보관 의무
09 기본권 영향 평가 제도
10 시사점

저자소개

김윤명 (지은이)    정보 더보기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 정책수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겔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런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펼치기

책속에서

EU 「AI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기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위험 기반 접근법을 구체화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 체계다.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서는 데이터 품질, 편향 방지, 설명 가능성, 감사 가능성 등을 법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데이터 거버넌스를 규제의 핵심 요소로 끌어올렸다. 개발자, 배포자, 사용자 등 다양한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술적 통제와 법적 책임의 이중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 형성과 기본권 보호를 제도화하고자 한다.

-01_“입법 취지” 중에서


「AI 법」은 “책임 있는 혁신”과 “개방형 기술 생태계의 조성”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두 가지 핵심 장치를 규정한다. 첫째는 신기술의 실험과 조정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Regulatory Sandbox)이고, 둘째는 오픈 소스 AI 기술에 대한 일정 부분의 투명성 규제 완화 및 보호 장치다. 이러한 입법 설계는 규제와 기술 진보 사이의 협력적 통치를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03_“혁신과 오픈 소스” 중에서


AI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은 그 토대가 되는 데이터의 질과 관리 수준에 크게 의존한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의 경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는 개인의 권리 침해, 차별,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AI 법」 제10조는 단순한 기술 관리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의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장치이며, 데이터가 알고리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제어하고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06_“데이터 거버넌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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