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AI와 자금 세탁 방지

인공지능과 AML·CFT의 만남, 새로운 패러다임의 서막

01 AI와 금융 범죄 대응의 전환점
02 AML·CFT의 개념과 규제 환경
03 AI 기술의 이해
04 AI를 활용한 AML·CFT 핵심 기술
05 AML 실무에서의 AI 적용 과제와 한계
06 제도적·정책적 대응 방향
07 국내외 금융 기관의 AI 기반 AML 도입 사례
08 AI와 AML·CFT의 윤리·거버넌스 과제
09 미래 AML·CFT 기술과의 융합 전망
10 글로벌 협력과 표준화를 통한 AML·CFT의 미래 구축

AML과 CFT는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국가 안보, 금융의 건전성, 국민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적 정책이다. AML·CFT 체계는 금융 기관이 고객을 식별하고,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차등화된 감시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이 체계는 국제적인 신뢰를 얻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AML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외국 금융 기관과의 관계 형성 조건으로 삼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가 블랙리스트 또는 그레이리스트에 포함되면 외국인 투자, 국제 자금 이체, 통화 안정성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금융 기관 입장에서는 AML·CFT는 단지 보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평판 리스크 관리, 제재 회피, 감독 기관 대응을 위한 핵심 경영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AML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전략적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술적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다.

－01_“AI와 금융 범죄 대응의 전환점” 중에서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도 패턴을 추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규 유형의 자금 세탁 수법을 탐지하는 데 유용하다. K-평균(K-means clustering algorithm), DBSCAN(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비모수적 알고리즘),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Isolation Forest) 등의 알고리즘은 거래의 클러스터를 분석하거나 이상값(Outlier)을 탐색하는 데 활용된다.

－03_“AI 기술의 이해” 중에서

AI 기반 AML 시스템에 대한 기술 기준 부재는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준화 노력이 요구된다.

AI 모델의 검증 지표 및 최소 요건 수립: 탐지율, 오탐지율, 신뢰 구간 등 핵심 지표에 대한 기준 마련과 함께, 이를 점검하는 제3자 인증 기관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설명 가능성과 투명성 기준: 모델 설계 문서화, 사용자 해석 가능성, 결과 해석 프로세스 구축뿐 아니라, 전 과정에 대한 로그 및 감사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AML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보존·활용 범위 및 암호화 방식의 기술적 표준 제시뿐 아니라, 법적 동의 절차 및 비식별화의 구체적 요건도 명시되어야 한다.

윤리성 기준 및 AI 충돌 방지 설계: 편향 제거, 역차별 방지, 과잉 검출 방지 장치 내재화와 더불어, 윤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주체와 해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06_“제도적·정책적 대응 방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