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메카 교정학 기본서 - 전3권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개 관
제1절 교정의 의의 12
01 교정의 개념 12
02 교정의 범위 13
03 교정의 체계적 지위 14
04 행형과 교정 15
제2절 교정의 목적(이념) 17
01 응보적 목적과 공리적 목적 17
02 공리적 측면에서의 처벌모형 18
제3절 교정처우모델 23
01 의 의 23
02 교정처우모델의 유형 23
제4절 교정의 특성 31
01 사실적 관점:복잡성 31
02 학문적 관점:종합과학성 31
03 조직구성체적 관점 35
04 목표갈등적 관점 36
05 수용자와 교도관의 상호작용적 관점 37
06 형사사법기관 간 상호연계적 관점 37
제5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39
01 교정학의 의의 39
02 교정학의 발전 40
제6절 범죄인처우의 기초이론 43
01 범죄인처우의 개념 43
02 범죄인처우의 유형 43
03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44

제2장 교정역사론
제1절 세계의 교정역사 48
01 교정발전의 5단계 48
02 교정관련 국제회의 51
제2절 우리나라의 교정역사 62
01 고대시대 62
02 삼국시대 63
03 고려시대 66
04 조선시대 69
05 갑오개혁~한일합방 79
06 일제강점시대~미군정시대 82
07 대한민국 84

제2편 교정처우론

제1장 총 론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90
01 형집행법의 의의 90
02 형집행법의 성격 90
03 형집행법의 기능 92
04 형집행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93
05 형집행법의 적용범위 및 위임범위 93
제2절 교정시설 97
0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97
02 교정시설의 법적 성격 100
03 교정시설의 구분 100
04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103
05 교정시설의 규모 106
제3절 교정조직과 교정공무원 108
01 교정조직 108
02 교정공무원 111
제4절 교정시설의 감독 및 공개 114
01 순회점검 114
02 시찰 및 참관 116
제5절 구금제도 119
01 개 요 119
02 혼거제 120
03 독거제 121
04 기타 구금제도 125
05 현행법상 구금제도 134
06 과밀수용 136
제6절 수형자의 법적 지위 143
01 개 요 143
02 수형자의 권리 147
03 수형자의 의무 150
제7절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2
01 개 요 152
02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154
03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165
제8절 교도소 사회론 169
01 교도관의 세계 169
02 수형자사회 171
제9절 분류처우 일반론 179
01 개 관 179
02 수형자분류의 목적 182
03 수형자분류의 전제조건 183
제10절 현행법상 분류처우 185
01 개 관 185
02 분류심사 187
03 분류기준 193
04 소득점수 196
05 처우등급별 처우 197
제11절 누진처우 205
01 의의 및 연혁 205
02 누진처우와 분류제의 관계 206
03 누진처우의 유형 207
04 누진처우제도의 문제점 209
제12절 교정상담 211
01 의의 및 특징 211
02 교정상담의 유형 212
03 교정상담자 213
04 교정상담의 기법 214

제2장 시설내처우
제1절 수 용 220
01 의 의 220
02 수용요건 221
03 수용의 구분 221
04 수용의 거절 223
05 수용의 절차 224
06 수용자의 이송·호송·일시석방 등 228
제2절 물품지급 232
01 개 요 232
02 물품지급의 내용 233
03 물품의 자비구매 235
제3절 영 치 238
01 개 요 238
02 영치의 절차 239
03 영치금품의 사용 및 처분 242
제4절 위생과 의료 245
01 개 요 245
02 위 생 245
03 의 료 247
제5절 외부교통 252
01 개 요 252
02 접 견 253
03 서신수수 259
04 전화통화 263
제6절 종교와 문화 268
01 종교행사 268
02 도서비치 270
03 신문·잡지·도서의 구독 270
04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271
05 집 필 273
제7절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수용자의 처우 276
01 개 요 276
02 여성수용자의 처우 276
03 유아의 양육(대동유아) 278
04 노인수용자·장애인수용자·외국인수용자의 처우 280
제8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285
01 교 육 285
02 교화프로그램 291
03 교정위원 292
04 기부금품 294
제9절 교도작업 296
01 의의 및 연혁 296
02 교도작업의 목적 298
03 교도작업의 운영 299
04 교도작업의 종류 302
05 작업장려금 307
06 위로금 및 조위금 308
07 관련문제 310
제10절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317
01 직업훈련 개요 317
02 직업훈련의 종류 319
03 직업훈련대상자 선정 320
04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322
제11절 안전과 질서 325
01 계 호 325
02 보호실과 진정실 335
03 보호장비 337
04 강제력의 행사 346
05 무기의 사용 349
06 재난 시 조치 352
07 수용을 위한 체포 353
08 엄중관리대상자의 관리 355
제12절 규율과 상벌 363
01 개 요 363
02 현행 법령상 규율 364
03 현행 법령상 징벌 368
04 벌 칙 384
05 포상제도 385
제13절 수용의 종료 389
01 개 요 389
02 석 방 389
03 사형확정자 393
04 사형의 집행 및 사망 396
제14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401
01 개 요 401
0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의 처우 402
03 미결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0
제15절 교정자문위원회 412
01 설치·구성·임기 412
02 기 능 413
03 기 타 414

제3장 사회적처우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416
01 의의 및 연혁 416
02 형사정책적 의의 417
03 개방처우의 대상 418
04 개방처우의 장·단점 419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421
01 개방시설 처우 421
0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422
03 외부통근제(Work Release System) 430
04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435
0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 437
06 가족만남의 날(합동접견제도) 439
07 사회견학·봉사활동·외부종교행사 참석 440
08 중간처우 441
제3절 중간처벌 447
01 개 요 447
02 중간처벌의 종류 449
03 중간처벌의 문제점 453

제4장 사회내처우
제1절 개 관 455
01 의 의 455
02 등장배경 및 연혁 455
03 평 가 457
제2절 가석방제도 459
01 개 요 459
02 연 혁 461
03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 463
04 관련문제 474
제3절 보호관찰제도 476
01 의의 및 법적 성격 476
02 연 혁 477
03 보호관찰의 유형 478
04 보호관찰의 방법 480
05 보호관찰제도의 장·단점 481
06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482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 499
01 개 요 499
02 연혁·유형·입법례 501
0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장·단점 502
04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503
제5절 수강명령제도 512
01 개 요 512
02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 513
제6절 갱생보호제도 516
01 개 요 516
02 연 혁 517
03 갱생보호의 종류 519
04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 519
제7절 전자감시와 가택구금 525
01 전자감시제도(Electronic Monitoring System) 525
02 가택구금제도(Home Confinement) 538
제8절 지역사회교정 541
01 개 요 541
02 지역사회교정의 필요성 542
03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543
04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544
05 지역사회교정의 성공조건 545
06 지역사회교정의 장·단점 546
07 지역사회교정의 과제 547

제5장 특수교정론
제1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548
01 의의 및 연혁 548
02 외국의 민영교도소 549
03 민영교도소의 효용성 551
04 민영교도소의 형태 551
05 민영교도소의 쟁점 552
06 민영교도소에 대한 찬·반론 553
07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554
0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555
제2절 남녀의 공동(혼용)수용 563
01 남녀 분리수용 563
02 남녀공동(혼용)교도소 564

부록색인 / 567


제2편 형사정책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이론
제1절 개 관 11
01 형사정책의 개념 11
02 형사정책의 의의 및 특성 12
03 형사정책의 유형 13
04 형사정책의 한계 14
제2절 형사정책학 16
01 형사정책학의 체계적 지위 16
02 형사정책학의 특성 16
03 형사정책학의 구성요소 17
04 형사정책학과 인접학문 18
05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20

제2장 형사정책의 연혁
제1절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 28
01 고대의 형사정책 28
02 그리스의 형사정책 29
03 로마제국·유럽의 형사정책 30
제2절 고전학파 31
01 개 요 31
02 형법개량운동 34
03 감옥개량운동 38
04 재판의학 및 재판사례연구 42
05 고전학파의 평가 43
제3절 실증주의학파 46
01 개 요 46
02 제도학파(지도학파·범죄지리학파·범죄통계학파) 47
03 이탈리아 실증학파 49
04 프랑스 환경학파(리용[Lyon]학파) 54
05 독일 사회학파 59
06 오스트리아 범죄학파 61
제4절 범죄사회학파 65
01 개 요 65
02 다원인자론 66
03 문화전달에 중점을 두는 이론 67
04 사회갈등에 중점을 두는 이론 77
05 사회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긴장이론) 82
06 사회통제(사회심리)에 중점을 두는 이론 91
제5절 범죄학의 새로운 동향 103
01 억제이론(법률적 통제) 103
02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105
03 낙인이론(Labeling Theory) 107
04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nology) 114
제6절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 123
01 범죄인·수형자의 인권강조 123
02 범죄방지대책의 합리화 123
03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123
04 응보적 회귀 경향 124
05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124
06 비형벌화(Depenalization) 127
07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 128

제3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제1절 범 죄 130
01 범죄의 개념 130
02 (신규)범죄화(Criminalization) 132
03 과잉범죄화 133
04 일탈행위 133
05 범죄의 분류 134
06 범죄통계의 암수문제(암수범죄) 135
제2절 범죄인 144
01 범죄인의 의의 144
02 범죄인의 분류 144
제3절 피해자 153
01 개 요 153
02 피해자학(Viktimologie) 155
03 피해자의 분류 160
04 범죄피해자의 특징 162
05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163
06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공적 구제) 165

제4장 범죄원인론
제1절 범죄원인 연구의 접근방법 179
01 소질설과 환경설 179
02 일원론과 다원론 180
03 일반화이론과 유형화이론 181
04 비결정론과 결정론 181
05 생물학적 원인론·심리학적 원인론·사회학적 원인론 182
06 미시적 환경론과 거시적 환경론 183
07 합의론과 갈등론 184
제2절 범죄원인의 생물학적 접근 186
01 유전과 범죄 186
02 신체적 특징과 범죄 193
03 뇌기능장애와 범죄 197
제3절 범죄원인의 심리학적 접근 199
01 심층심리와 범죄 199
02 성격과 범죄 201
03 기타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203
제4절 범죄원인의 정신의학적 접근 206
01 정신장애와 범죄 206
02 알코올과 범죄 209
제5절 범죄원인의 개인환경적 접근 211
01 가정과 범죄 211
02 결혼과 범죄 214
03 교육과 범죄 214
04 화이트칼라(White Collar)범죄 215
제6절 범죄원인의 사회환경적 접근 219
01 경제환경과 범죄 219
02 전쟁과 범죄 222
03 도시화와 범죄 223
제7절 범죄원인의 문화환경적 접근 225
01 매스미디어와 범죄 225
02 종교와 범죄 227
제8절 특수한 형태의 범죄 229
01 여성범죄(페미니스트 범죄학) 229
02 직업범죄 232

제5장 범죄대책 일반론
제1절 개 관 235
01 범죄대책의 의의 235
02 범죄대책모델 235
제2절 범죄예방 238
01 범죄예방의 의의 및 모델 238
02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239
03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241
제3절 범죄예측 244
01 의 의 244
02 범죄예측의 전제조건 244
03 연 혁 245
04 범죄예측방법 247
05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250
06 범죄예측의 한계 250

제6장 형사사법 정책론
제1절 개 관 253
01 형사사법 정책론의 의의 253
02 형사사법절차 253
03 다이버전(전환) 254
04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 257
제2절 각종 유예제도 260
01 기소유예 260
02 선고유예 262
03 집행유예 264
제3절 양형과 형사정책 270
01 개 요 270
02 양형의 합리화방안 272
제4절 회복적 사법 283
01 개 요 283
02 연 혁 285
03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검토 287
04 회복적 사법의 실천모델 289
05 평 가 290

제7장 형벌론
제1절 개 관 292
01 개 요 292
02 형벌의 본질(목적) 293
03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297
제2절 사형제도 300
01 의의 및 본질 300
02 연 혁 300
03 사형존폐론 301
04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303
05 사형제도의 위헌문제 304
0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08
07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308
제3절 자유형제도 310
01 의의 및 본질 310
02 연 혁 311
03 자유형의 집행방법 312
04 자유형의 종류 313
05 자유형의 문제점 315
06 자유형의 개선방안 316
제4절 재산형제도 324
01 의의 및 연혁 324
02 재산형의 종류 325
03 재산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31
04 노역장유치(환형처분) 336
제5절 명예형제도 341
01 의의 및 연혁 341
02 명예형의 종류 341
03 명예형의 문제점 343
제6절 형의 양정·시효·소멸·경중 345
01 형의 양정 345
02 형의 시효 346
03 형의 소멸 347
04 형의 경중 350

제8장 보안처분론
제1절 개 관 353
01 보안처분의 의의 353
02 보안처분의 필요성 354
03 보안처분의 정당성 355
04 보안처분의 연혁 356
05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358
06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61
07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362
08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365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 370
01 대인적 보안처분 370
02 대물적 보안처분 375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377
01 현행법상 보안처분의 특징 377
02 형법상 보안처분 377
03 소년법상 보안처분 378
0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379
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안처분 388
06 보안관찰법상 보안처분 389
07 기타 법률상 보안처분 392

제9장 소년범죄론
제1절 개 관 404
01 소년범죄의 의의 404
02 소년보호의 이념 406
03 소년보호의 원칙 406
04 소년교정의 모형 409
05 소년범죄의 현대적 특징 410
06 현대 소년사법의 경향 412
07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414
제2절 소년사법의 역사 417
01 외국의 소년사법 417
02 국제법규상 소년사법 419
제3절 소년법상 소년범죄대책 421
01 개 요 421
02 보호처분 426
03 형사처분 438
04 비행예방 및 벌칙 445
제4절 청소년보호법상 소년보호대책 449
01 법의 목적 449
02 주요내용 449
제5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년보호대책 455
01 법의 목적 및 정의 455
02 주요내용 455
제6절 교정적 대책 461
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범 처우 461
02 형집행법상 소년범 처우 469

부록색인 / 471


제3편 부록
제1장 기본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

제2장 관계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7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8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8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9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14
·소년법 12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2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