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과 이용자 보호

제 1 장 서장 -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 사례

제 1 절 일반적인 피해 사례 - 대부업 관련
1. 고금리
2. 불법 채권추심
3.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4. 불법광고 및 미등록대부

제 2 절 대출사기 등
1. 몇 가지 사례
2. 사기대출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방식

제 3 절 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 유형별 사례


제 2 장 대부업자 등 규제

제 1 절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1. 대부업
2. 대부중개업
3. 중개유사대부
4. 귀금속 양도담보대부
5. 대부업과 몇 가지 문제

제 2 절 대부업 등의 등록
1. 대부업 등은 왜 등록하나?
2. 등록절차 - 등록은 어떻게 하나?
3. 등록의 갱신
4. 등록증 반납
5. 변경 등록
6. 대부업 미등록자와의 거래 제한

제 3 절 대부업자 등의 상호 사용의 제한

제 4 절 대부계약
1. 의의
2. 대부계약의 주요 내용
3. 대부계약과 보증

제 5 절 기록의 보존과 열람 제공
1. 의의
2. 대부계약서 등 기록 유지
3. 기록의 열람 제공 등

제 6 절 과잉대부의 금지
1. 의의
2. 주요 내용
3.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의 금지
4. 징구자료의 사용 제한
5. 제3자 담보대부시 담보제공의사 확인 의무

제 7 절 대부이자율 제한
1. 의의
2. 일반적인 최고이자율 제한
3.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4.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의 관계
5. 최고이자율 한도 위반 사례(계산례)

제 8 절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1. 대부조건의 게시
2. 대부 광고
3. 거짓·과장 광고의 금지
4. 미등록대부업자의 광고 금지

제 9 절 대부업자 등의 고용의 제한

제 10 절 대부채권의 추심
1. 의의
2. 주요 내용
3. 채권추심을 위한 신분 입증
4. 공정한 채권추심의 확보 수단

제 11 절 대부중개의 제한
1.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대부 제한
2.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 제한
3.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한 제한

제 12 절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수단
1. 정기보고서 등 제출 요구권
2. 자료제출요구권 등
3. 검사권
4. 제재권
5. 수수료 징수
6.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구
7. 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

제 13 절 피해자 구제
1. 의의
2. 대부 관련 분쟁 조정
3. 사법 구제

제 14 절 대부업자의 대부자금 조달
1. 의의 - 대부자금 조달의 자유로움
2. 유사수신에 의한 자금 조달
3. 불법적 증권 모집에 의한 자금 조달

제 15 절 대부금융협회
1. 협회의 설립
2. 협회의 업무
3. 협회 정관
4. 협회 가입 등
5. 업무의 위탁

제 16 절 벌칙
1. 벌칙
2. 양벌

[참고 1] 대부활동과 자금세탁의 문제
[참고 2] Creditline과 대부업

제 3 장 신용회복 지원 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개인 신용회복 지원 제도 - 사전채무조정
1. 사전채무조정(개인프리워크아웃)이란
2. 사전채무조정 대상
3. 사전채무조정 주요 내용
4.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5. 소득의 입증
6. 유의사항

제 3 절 개인채무조정(워크아웃)
1. 개인채무조정이란
2. 채무조정의 주요 내용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4. 좋은 점
5. 유의사항

제 4 절 개인회생제도
1. 제도 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서 제출 법원
4. 개인회생절차
5. 변제기간
6. 신청비용
7. 개인회생과 관련한 두 가지 효력
8.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제 5 절 개인 파산(個人破産)과 면책(免責)
1. 개인 파산과 면책이란
2. 파산선고의 불이익
3. 파산 및 면책 절차
4. 면책불허가 사유
5. 면책의 효력
6. 복권(復權)

제 6 절 자체 채무조정

제 4 장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피해의 구제

제 1 절 보이스피싱에 의한 금융피해 구제
1. 보이스피싱이란
2.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구제 제도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제도

제 2 절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 제도 -새희망힐링론-
1. 의의
2. 주요 내용
3. 신청 시 주요 구비서류
4. 「새희망 힐링펀드」 지원 사례

제 3 절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

제 4 절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10계명

제 5 장 서민금융지원제도

제 1 절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요

제 2 절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1. 생활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2. 주거안정 자금(구입 및 임차자금 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