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환 형법

제1부 총론

제01편 형법의 기본이론

제01장 형법의 의의 16
제1절 형법의 개념 16
제2절 형법의 기능 16

제02장 죄형법정주의 17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7
제2절 성문법률주의 17
제3절 명확성 원칙 19
제4절 유추해석금지(확장해석금지) 22
제5절 적정성 원칙(과잉금지원칙) 26
제6절 소급효금지 원칙=형벌법률 불소급 원칙 =사후형사법 적용금지 =행위시법 27

제03장 형법의 적용범위 32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2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38
제3절 인(人)적 적용범위 43

제02편 범죄론

제01장 범죄의 요건 46
제1절 범죄성립요건 46
제2절 범죄처벌조건 48
제3절 범죄소추조건 49

제02장 범죄의 유형 50
제1절 결과범과 거동범 50
제2절 침해범과 위험범 51
제3절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52
제4절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53
제5절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54

제03장 구성요건론 56
제1절 구성요건의 의의 5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9
제3절 고의 63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69
제5절 과실 74
제6절 결과적 가중범 86
제7절 인과관계 95
제8절 부작위범 101

제04장 위법성론 11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7
제2절 정당방위 121
제3절 긴급피난 129
제4절 자구행위 13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9
제6절 정당행위 147

제05장 책임론 156
제1절 책임론의 의의 156
제2절 책임능력 15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4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이론 167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의 법규정(제16조)와 판례 172
제6절 기대가능성 176

제06장 미수론 181
제1절 의의 181
제2절 예비․음모 183
제3절 장애미수 189
제4절 중지미수 201
제5절 불능미수 206

제07장 정범 및 공범론 210
제1절 정범 및 공범론의 기본이론 210
제2절 공동정범 214
제3절 교사범 231
제4절 방조범 240
제5절 간접정범 246
제6절 공범에 대한 정리표 256
제7절 공범과 신분 257
제8절 필요적 공범 262

제08장 죄수론 265
제1절 죄수(罪數)의 의의 265
제2절 포괄일죄 268
제3절 법조경합 272
제4절 상상적 경합 278
제5절 실체적 경합(경합범) 281

제0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01장 형벌론 288
제1절 형벌의 의미 288
제2절 형벌의 종류 289
제3절 몰수와 추징 291
제4절 형의 경중 297
제5절 양형(형의 양정) 298
제6절 누범 304
제7절 선고유예 306
제8절 집행유예 309
제9절 가석방 313
제10절 형의 시효 314
제11절 형의 소멸, 복권, 기간 316

제02장 보안처분 318
제1절 의의 318
제2절 보안처분의 유형 318

제2부 각론 319

제0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21

제0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322
제1절 살인의 죄 322
제2절 상해의 죄 335
제3절 폭행의 죄 343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50
제5절 낙태의 죄<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20.12.31.을 시한으로 적용> 355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9

제02장 자유에 관한 죄 365
제1절 협박의 죄 365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71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76
제4절 강요죄 382
제5절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386
제6절 성풍속에 관한 죄 401

제0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40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0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5

제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44
제1절 비밀침해에 관한 죄 44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48

제05장 재산에 대한 죄 459
제1절 재산범죄의 개관 460
제2절 절도의 죄 469
제3절 강도의 죄 479
제4절 사기의 죄 489
제5절 공갈의 죄 516
제6절 횡령죄 520
제7절 배임죄 546
제8절 장물죄 565
제9절 손괴죄 575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580

제0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9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9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9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9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0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09

제02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61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1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15

제0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1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617
제2절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654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66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71

제0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67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7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7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78

제03편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01장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682
제1절 내란의 죄 682
제2절 외환의 죄 685
제3절 국기․국장 및 국교에 관한 죄 689

제02장 국가기능에 관한 죄 693
제1절 공무원 직무수행에 관한 죄 693
제2절 뇌물죄 702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18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3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42
제6절 무고의 죄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