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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55433263
· 쪽수 : 1078쪽
· 출판일 : 2022-11-10
목차
^^1권^^
Part 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6
01 행정 6
02 통치행위 8
03 행정의 분류 12
Chapter 02 행정법 13
01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3
02 행정법의 지도원리 14
03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5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24
01 행정법의 법원 24
02 조리(행정법의 일반원칙) 32
03 행정법의 효력 62
Chapter 04 행정법관계 68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8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75
03 행정과 사법관계 76
04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0
05 특별권력관계 92
06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96
07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동･소멸) 107
Chapter 05 공법행위 113
01 사인의 공법행위 113
02 신청과 신고 116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행정입법 146
01 개설 146
02 법규명령 148
03 행정규칙 176
04 행정입법의 통제 198
Chapter 02 행정행위 206
01 행정행위의 개념 206
02 행정행위의 분류 210
03 제3자효 행정행위 211
0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16
05 행정행위의 내용 236
0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07
07 행정행위의 하자 316
08 행정행위의 무효 330
09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335
10 행정행위의 실효 354
11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356
12 행정행위의 효력 377
13 단계적 행정결정 391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399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399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427
^^Part 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 456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456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457
03 행정절차의 하자 508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514
01 행정공개 514
02 개인정보보호 544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566
Chapter 02 행정강제 567
01 행정상 강제집행 567
02 행정상 즉시강제 613
Chapter 03 행정벌 622
01 일반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622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646
01 금전상 제재 646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663
Chapter 05 행정조사 666
^^Part 5 행정구제1(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사전적 구제제도 686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688
01 일반론 688
02 행정상 손해배상 690
03 행정상 손실보상 743
^^Part 6 행정구제2(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780
Chapter 02 행정심판 781
01 행정심판의 개념 781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783
Chapter 03 행정소송 834
01 일반론 834
02 주관적 소송 837
03 객관적 소송 1058
^^Part 7 부록^^
Chapter 01 부록 10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