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자치론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01 지방행정 •9
02 지방자치 •10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0
0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32
제3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35
02 광역행정의 방식 •36
0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39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01 주민참여의 본질 •43
02 주민투표제도 •46
03 주민발안제도(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49
04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50
05 주민청원제도 •53
06 주민소환제도 •53
07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55
08 지방정치이론 •56
✏ 문제 해결력 기르기 •60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01 일반지방자치단체 •91
02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95
03 특별지방행정기관 •97
0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9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01 기능배분 •101
02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기준 •104
03 기능배분의 현황 •105
✏ 문제 해결력 기르기 •111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01 국가와 지방의 관계 •127
02 각 나라의 정부 간 관계 •128
03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130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01 정부 간 분쟁 •132
02 중앙통제 •136
03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13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01 기관 구성 형태 •141
02 집행기관 •143
03 지방의회 •149
✏ 문제 해결력 기르기 •159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의의 •179
02 지방정부의 세입 •196
03 지방재정자립도 •199
04 지방재정진단제도 •20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01 지방세 •204
02 세외수입 •214
03 지방채 •21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0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219
02 지방교부세 •220
03 국고보조금 •223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6
제4절 도시행정론
✏ 문제 해결력 기르기 •229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01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257
✏ 문제 해결력 기르기 •267

부록 기출문제
2017 지방직 7급(지자론) •270
2017 서울시 7급(지자론) •276
2016 지방직 7급(지자론) •281
2016 서울시 7급(지자론) •286
2015 지방직 7급(지자론) •291
2015 서울시 7급(지자론) •295
2014 지방직 7급(지자론) •300
2014 서울시 7급(지자론) •305
2013 지방직 7급(지자론) •311
2013 서울시 7급(지자론) •315
2012 지방직 7급(지자론) •320
2011 지방직 7급(지자론) •324
2010 지방직 7급(지자론) •328
지방자치법 •334
찾아보기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