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 강론

초판서문 3
개정판 서문 6

제1장 국제조세 총론
Ⅰ. 경제의 글로벌화와 과세의 로컬화 12
Ⅱ. 국제조세법의 연혁과 법원(法源) 13
Ⅲ. 국내법 구조의 개관 15
1. 거주지 관할과 원천지 관할 2. 거주자 판정
3. 국내 원천소득의 결정 4. 원천지국의 과세방식
Ⅳ. 입법관할과 집행관할권 26
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28
1. 헌법상 국제법 준수 의무 2. 조약해석의 일반원칙과 조세조약의 해석
3. 조세조약해석에 있어서의 국내법 참조 4. 조세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Ⅵ. 조세조약의 남용과 규제 39
1.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2. 조세조약에 의한 남용규제

제2장 거주자(Residence)
Ⅰ. 개관 55
Ⅱ. 개인 거주자 55
1. 국내법상 규정 2. 조세조약상 규정
Ⅲ. 법인 거주자 60
1. 내·외국 법인의 구분 2. ‘법인’ 해당성
Ⅳ. 관련 문제 64
1. 조합의 거주자성 2.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3. 법인 거주국 변경(Corporate Inversion) 4. 신탁의 거주성

제3장 국내 원천소득 일반론
Ⅰ. 개관 84
1. 우리나라 Source Rule과 조세조약 2.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범위
Ⅱ. 사업소득 86
1. 행위유형별 국내 원천사업소득 해당 여부
2.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의 사업소득 3.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Ⅲ. 투자소득 110
1. 원천징수의 구조 2. 원천징수의 역할과 한계
3. 투자소득 지급을 둘러싼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제4장 국내 원천소득별 과세방법
Ⅰ. 사업소득 121
1. 과세체계 2. 항구적 시설(PE)의 판단기준 및 종류
3. 사업소득의 범위 4. 비용의 배부
Ⅱ. 이자소득 141
1. 과세체계 2. 이자소득의 범위 3. 이자소득 판단방법
Ⅲ. 배당소득 147
1. 배당소득의 범위
Ⅳ. 인적용역소득 165
1. 개관 2. 과세체계
3. 인적용역소득의 배분 4. 타 소득과의 구분
Ⅴ. 사용료소득 173
1. 과세체계 2. 사용료소득의 배분 3. 타 소득과의 구분

제5장 이전가격세제
Ⅰ. 이전가격세제의 개관 184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2. 연혁
3. 이전가격세제의 구성 4. 적용대상 거래
Ⅱ.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190
1. 개관 2. 가장 합리적인 방법(Best Method Rule)의 채택
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4.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5. 거래순이익률법(Transactional Net Margin) 6. 최근 문제점
Ⅲ. 대응조정 228
1. 개관 2. 요건 및 방법 3. 관련문제
Ⅳ. 이전가격에 관한 절차 237
1. 문서화 2. 추정 과세 3. 상호 합의 및 Papa

제6장 과소자본세제
Ⅰ. 의의 241
Ⅱ. 연혁 241
Ⅲ. 입법례 242
1. 개별대응형(個別對應型) 2. 총량규제형(總量規制型)
Ⅳ. 성격 243
1. 조세회피·실질주의 접근법
2. 실질주의로부터 이자공제부인입법(利子控除否認立法)으로 전환
Ⅴ. 조세조약상 과소자본세제 246
Ⅵ.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247
1. 서론 2. 요건 3. 효과
4. 국외 지배주주 등의 한국지점의 소득계산과 과소자본세제

제7장 외국납부세액공제
Ⅰ. 의의 253
Ⅱ. 공제요건 254
Ⅲ.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58
Ⅳ. 간접외국세액공제방법 260
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263

제8장 Tax haven 대책세제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
Ⅰ. 개관 264
1. 입법취지 2. Tax haven을 이용한 조세회피 3. 제도의 개요
Ⅱ. 법적 성격 268
Ⅲ. 적용 요건 270
1. 실체적 요건 2. 절차적 요건-신고절차
Ⅳ. 적용 제외 272
Ⅴ. 적용대상금액과 과세 대상 277
1.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 2. 배당간주금액 3.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Ⅵ. CFC 관련자료 제출의무규정 280

부록 미국 주요 국제조세 판례 요약

Ⅰ. Source Rule 282
Ⅱ. Statutory Rules for the taxation 298
Ⅲ. Treaty Rules 311
Ⅳ. Foreign Operations of U.S. Persons 317
Ⅴ. Foreign Tax Credit 324
Ⅵ. Tax Treaty Rules Applicable to U.S. Persons 333

참고문헌 337
참고판례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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