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제목 : 국제조세법 강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80363278
· 쪽수 : 27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80363278
· 쪽수 : 272쪽
책 소개
국제조세총론, 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일반론, 국내원천소득별 과세방법,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구성하였다. 국제조세법에 입문하는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유용하며, 국내에서 이론적인 소개 미흡하거나 불명료한 부분은 가급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목차
제1장 국제조세 총론
1. 경제의 글로벌화와 과세의 로컬화
2. 국제조세법의 연혁과 법원
3. 국내법 구조의 개관
4. 입법관할과 집행관할권
5.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6. 조세조약의 남용과 규제
제2장 거주자
1. 개관
2. 개인거주자
3. 법인거주자
4. 관련 문제
제3장 국내원천소득 일반론
1. 개관
2. 사업소득
3. 투자소득
제4장 국내원천소득별 과세방법
1. 사업소득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인적용역소득
제5장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관
2. 정상가격
3. 대응조정
제6장 과소자본세제
1. 의의
2. 연혁
3. 입법례
4. 성격
5. 조세조약상 과소자본세제
6.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제7장 외국납부세액공제
1. 의의
2. 공제요건
3.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
5.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참고문헌
참조판례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