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 모음집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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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 모음집 (Ⅶ)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5650127
· 쪽수 : 530쪽

책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조례 모음집(Ⅶ)이다. 2011.7월~2014.6월까지의 지자체 재의·제소 조례 중 선별하여 실었으며, 기타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및 지자체 특색조례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재의 제소 조례현황

제2장 위법유형별 재의 제소 사례
제1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제2절 개별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제3절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의 규정
판례
재의
제4절 현저한 공익저해 등 기타이의
재의

부록1 질의 관련 중앙부처 주요 검토의견
제1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을 규정
제2절 개별 상위 법령의 규정내용 위배
제3절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및 벌칙의 규정
제4절 규정방식 등 기타질의

부록2 지방자치단체 특색조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