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2 :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1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6
1.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6
1.1.1.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6
1.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10
1.2.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10
1.3.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13
1.3.1.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13
2. 요양급여 15
2.1. 요양급여 개관 15
2.1.1. 요양급여 개관 15
2.2.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17
2.2.1.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17
2.2.2.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19
2.2.3. 요양기간의 연장 24
2.2.4. 전원요양 26
2.2.5. 추가상병 요양급여 29
2.2.6. 재요양 30
2.3. 요양급여(요양비 등) 32
2.3.1. 요양비 32
2.3.2. 요양비 중 간병료 36
2.3.3. 요양비 중 이송비 41
2.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44
2.4.1.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44
3.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47
3.1. 휴업급여 .47
3.1.1. 휴업급여 47
3.1.2. 부분휴업급여 49
3.1.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51
3.1.4. 고령자의 휴업급여 52
3.1.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55
3.2. 상병보상연금 56
3.2.1. 상병보상연금 56
3.2.2. 폐질등급의 판정 및 조정 58
3.2.3.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60
3.2.4.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61
3.2.5.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63
4. 장해급여ㆍ간병급여 66
4.1. 장해급여 개관 66
4.1.1. 장해급여 개관 66
4.2. 장해등급 판정 68
4.2.1. 장해등급 기준 68
4.2.2. 장해등급 판정 73
4.2.3. 장해등급 조정 등 76
4.3. 장해급여 77

4.3.1.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77
4.3.2.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82
4.3.3.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84
4.3.4.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86
4.3.5. 장해특별급여 88
4.4. 간병급여 89
4.4.1. 간병급여 89
5. 유족급여ㆍ장의비 92
5.1. 유족급여 92
5.1.1. 유족급여 개관 92
5.1.2. 유족보상연금 93
5.1.3. 유족보상일시금 97
5.1.4. 유족특별급여 99
5.2. 장의비 100
5.2.1. 장의비 100
5.3.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101
5.3.1.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101
6.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104
6.1.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104
6.1.1.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104
6.2. 직업재활급여 105
6.2.1.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105
6.2.2. 직장복귀지원금 등 109
6.3. 그 밖의 재활지원 111
6.3.1. 재활사례관리 111
6.3.2. 창업 지원 114
6.3.3.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117
6.3.4. 사회생활 지원 118
6.3.5. 생활지원 121
7.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26
7.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26
7.1.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26
7.1.2. 진폐 판정 129
7.1.3.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133
7.1.4. 진폐보상연금 134
7.1.5. 진폐유족연금 138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44
8.1.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44
8.1.1.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개관 144
8.1.2. 평균임금의 증감 146
8.1.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148
8.1.4.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149
8.1.5.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151
9. 보험료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153
9.1.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53
9.1.1. 심사청구 153
9.1.2. 재심사청구 156
9.2. 행정소송 159
9.2.1. 행정소송 159
10.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163
10.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163
10.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163
10.2. 민사상 손해배상 165
10.2.1.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165
10.2.2.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