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돌)

가수(아이돌) 1

1. 가수개관 5
1.1. 가수 개관 5
1.1.1. 가수 개관 5
1.2. 가수 법제 개관 8
1.2.1. 가수 법제 개관 8

2. 가수지망생 11
2.1. 가수지망생 개관 11
2.1.1. 가수지망생 개관 11
2.2. 엔터테인먼트학원 13
2.2.1. 엔터테인먼트학원 13
2.2.2. 수강료의 징수 반환 등 15
2.3. 학교생활 18
2.3.1. 학교생활 18
2.3.2. 전학 및 편입학 20
2.4. 청소년 보호 22
2.4.1. 청소년 보호23

3. 전속계약 27
3.1. 전속계약 개관27
3.1.1. 전속계약 개관 27
3.2. 전속계약의 체결 30
3.2.1. 전속계약의 체결 30
3.2.2.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32
3.3. 표준계약서로 체결한 경우 35
3.3.1. 표준계약서(표준약관) 개관 35
3.3.2.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와 계약기간 등 37
3.3.3.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39
3.3.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등의 귀속 43
3.3.5. 전속계약의 변경과 해제ㆍ해지 45
3.4.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체결한 경우 47
3.4.1. 약관의 의의 47
3.4.2. 불공정약관조항 50
3.4.3. 불공정약관조항 심사청구 56
3.5.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60
3.5.1.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60
3.5.2.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구제 63
3.6. 전속계약의 종료 66
3.6.1. 전속계약의 종료 66
3.6.2.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69
3.6.3. 중재제도 72

4. 가수의 저작권 등의 보호 75
4.1. 가수의 저작권ㆍ저작인접권 75
4.1.1. 저작권ㆍ저작인접권 75
4.1.2. 표절과 저작권 침해 78
4.2. 상표권 82
4.2.1. 상표권 82
4.3. 이미테이션 가수 90
4.3.1. 이미테이션 가수(부정경쟁행위 방지) 91
4.4. 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 93
4.4.1. 초상권 93
4.4.2. 퍼블리시티권 95

5. 가수의 명예ㆍ신체 보호 98
5.1. 명예훼손 및 언론피해 98
5.1.1. 명예훼손 98
5.1.2. 언론피해 101
5.2. 강요행위 및 폭력행위에 대한 보호 103
5.2.1. 강요행위 등 103
5.2.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106
5.2.3. 강제추행 등 108
5.2.4. 성희롱 110

6. 가수의 사회적 책임 1.1 5
6.1. 병역의무 11.5
6.1.1. 병역의무 1 15
6.2. 사건ㆍ사고 120
6.2.1. 음주운전 120
6.2.2. 폭력행위 121
6.2.3. 마약류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