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연구

Ⅰ. 서 론 15

Ⅱ.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와 무역위원회의 역할 23
1.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 24
가. 관세법에 의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24
나. 관세법에 의한 상계관세 부과 26
다.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 28
2. 무역위원회 30
가. 무역위원회의 설치 30
나. 무역위원회의 역할 31
다. 무역위원회 조사 및 판정 34

Ⅲ.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 37
1. WTO 반덤핑협정 규정개정 논의 내용 및 쟁점 37
가.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 38
나. 협정 개정 진행상황 39
다. 반덤핑협정 개정의 주요 쟁점사항 41
2. WTO 보조금협정 개정 논의 내용 및 쟁점 58
가. 주요 회원국들의 입장 59
나. 협정 개정 진행상황 61
다. 보조금협정 개정 주요 쟁점사항 62
3. 협정 개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67

Ⅳ. 외국의 관련 제도 운용 및 시사점 72
1. 반덤핑 조사 및 제도 운용 72
가. 반덤핑 조사 개관 72
나. 반덤핑제도 운용 76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반덤핑 조사 및 조치 81
라.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85
2. 상계관세 조사 및 제도 운용 98
가. 상계관세 조사 개관 98
나. 상계관세제도 운용 106
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상계관세 110
라. 우리나라의 상계관세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112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주요국 제도 122
가. 미국 122
나. EU 129
다. 중국 136
라. 인도 138
마. 호주 140
바.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 142

Ⅴ. 정책적 시사점 145
1. FTA체제 대두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제도 145
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궁극적 증가 146
나. FTA 관련 절차적 문제 및 보완 148
다. WTO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 개정입장 161
2. 우리 조사당국의 기능 및 역할 강화 162
가.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의 시사점 도출 162
나. 무역위원회의 역할 증대와 독립된 조사당국 설립 필요성 176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사례를 통한 시사점 181
가. 반덤핑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181
나. 상계관세 조사 대응 과정을 통한 시사점 184
4.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사법심사의 전문성 강화 188
가. 세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188
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 190

Ⅵ. 결 론 193

참고문헌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