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활법령

어린이법제관 소개

ㆍ 어린이법제관이란? 06
ㆍ 어린이법제관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07
ㆍ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소개합니다 09

어린이 생활법령
1. 학교생활과 법
ㆍ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2
ㆍ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식품관리! 13
ㆍ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14
ㆍ 이런 것도 학교폭력입니다 15
ㆍ 혹시 지금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나요? 16
ㆍ 친구를 괴롭혔어요 17
2. 일상생활과 법
ㆍ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 18
ㆍ 장난전화, 재미삼아 했을 뿐인데 이것도 처벌된다고요? 20
ㆍ 길거리에도 금연구역이 있어요 21
ㆍ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하면 안 돼요! 22
ㆍ 아빠의 술 심부름, 해도 되나요? 23
3. 경제생활과 법
ㆍ 내 용돈은 내가 벌어서~ 24
ㆍ 환불해 주세요! 25
ㆍ 더 받은 거스름돈, 그냥 가져도 되나요? 26
ㆍ 주우면 임자? 27
ㆍ 구입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왔어요! 28
4. 문화생활과 법
ㆍ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29
ㆍ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 부모님과 함께 가면 볼 수 있나요? 30
ㆍ 자전거도 차(車)입니다 31
ㆍ 신문기사에도 저작권이 있어요! 32
ㆍ 봉사하며 꿈을 찾아보세요! 33
5. 가정생활과 법
ㆍ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34
ㆍ 가정폭력, 집에 가기 싫어요! 35
ㆍ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36
ㆍ 제 이름은 김치입니다 37
ㆍ 직계가족은 누구일까요? 38

어린이법제관 법령개선 의견
ㆍ 어린이 화장품 사용이 궁금해요 40
ㆍ 시각장애인을 위한 약 포장의 점자 표시 41
ㆍ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해주세요 42
ㆍ 차 앞자리는 위험해요 43
ㆍ 목숨 걸고 달리는 ‘짤배’ 아이들 44
ㆍ 청소년 전용 클럽,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45
ㆍ 드라마에서 음주 장면을 보여주지 마세요 46
ㆍ 인형 뽑기 기계를 단속해주세요 47
ㆍ 늘어나는 야외 캠핑장 48
ㆍ ‘성범죄자 목소리’를 공개해주세요 49
ㆍ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방송을 의무화해주세요 50

법제처와 함께 떠나는 생활법령 탐험
ㆍ 법이 필요해요 56
ㆍ 법령랜드 탐험 62
ㆍ 여기는 법제처 68
ㆍ 정부 입법, 제대로 알다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