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제업무 편람

Chapter Ⅰ. 법령일반편
문 1 법령의 형식 14
문 2 현행 법령수… 22
문 3 공문 방식 24
문 4 공포…25
문 5 공포문… 28
문 6 법령번호 30
문 7 인용법률이 미공포인 경우 32
문 8 서명대신의 범위 34
문 9 공시의 오류 등 36
문 10 공포와 시행 38
문 11 시행과 적용 40
문 12 속지적 효력과 속인적 효력 42
문 13 신법우선의 원리와 특별법우선의 원리 46
문 14 헌법 제95조의 특별 48
문 15 위임명령과 실시명령 51
문 16 성령에의 재위임 54
문 17 공동명령 55
문 18 칙령·각령의 효력 57
문 19 포츠담칙(정)령 59
문 20 상위법령위반의 법령 61
문 21 법률과 조례 63
문 22 법률안이 하나의 원(院)에서 수정된 경우 66
문 23 법률안이 수정되어 성립한 경우 67
문 24 법률안의 입안에서 공포까지68

제1장 일반사항
문 25 법령의 형식, 구성과 규정 순서 74
문 26 법령안의 입안 75
문 27 부칙이외의 부분 76
문 28 목적규정 79
문 29 목적규정과 취지규정 82
문 30 용어정의가 필요한 경우 83
문 31 용어정의 방법 84
문 32 괄호를 사용한 정의 85
문 33 정의의 하위법령에서의 인용… 88
문 34 총칙에 정하는 규정90
문 35 약칭규정 93
문 36 정의규정과 약칭규정 94
문 37 정의·약칭의 한정사용 95
문 38 해석규정 98
문 39 훈시규정 101
문 40 잡칙에 정하는 규정103
문 41 보고징수 106
문 42 출입검사 109
문 43 청문, 변명절차 등 114
문 44 다른 법령의 제명의 인용122
문 45 다른 법령의 규정 인용124
문 46 한시법 125
문 47 한시법의 유효기간129

제2장 제목관계
문 48 제명 132
문 49 제명을 붙이는 방법133
문 50 법형식의 표시… 135
문 51 기본법 136
문 52 임시조치법, 잠정조치법 등 140
문 53 제명 중 “등”의 용법… 143
문 54 건명(件名) 144

제3장 제정문 관계
문 55 제정문 148
문 56 제정문 개정의 여부 150
문 57 “……의 규정에 기초하여” 등의 용법 151
문 58 “……의 시행에 따라” 등의 용법 152
문 59 근거법령이 다수인 경우 155
문 60 준용조문의 위임에 근거한 경우 157
문 61 부칙규정의 위임에 근거한 경우… 158

제4장 전문관계
문 62 전문(前文)162

제5장 목차 및 장·절 등 관계
문 63 목차를 두는 기준 166
문 64 목차의 형식 168
문 65 장·절 등의 구분 171

제6장 표제어 관계
문 66 표제어 174
문 67 조 이외의 표제어 175
문 68 표제어와 조의 관계 176
문 69 공통표제어 177
문 70 표제어의 위치…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