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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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우주/해양/조선 기타공학
· ISBN : 9791155655191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15-06-20

책 소개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를 말한다. 공유수면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행공유수면 관련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Ⅰ. 공유수면의 의의
1. 공유수면의 의미 3
2.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의 비교 6
3. 공유수면 관련 법령 9

Ⅱ. 공유수면 관리
1. 공유수면의 관리목표 27
2. 공유수면 관리청 27
3.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29
4.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47
5. 공유수면의 보전과 관리 56
6. 기타 사항 63

Ⅲ. 공유수면 매립
1. 공유수면 매립 개요 67
2.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72
3. 공유수면 매립면허 80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4. 공유수면 매립공사 99
5.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109
6. 기타 사항 120

Ⅳ. 공유수면 관련 질의회신
1. 공유수면 관리 131
2. 공유수면 매립 179
3. 법령해석 199

Ⅴ. 공유수면 관련 판례
1. 공유수면 관리 213
2. 공유수면 매립 242

Ⅵ. 기타 참고사항
1.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관련 규정 287
2. 공유수면 매립가능 정부투자기관 연혁 298
3. 행정법상 행정행위(처분)와 공유수면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