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쟁점별 최근 특허판례

제1장 총 칙(법 제1조 내지 제28조의 5) 5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법 제29조 내지 제56조)

제2(Ⅰ)장 특허요건(법 제29조 내지 제41조) 9
가 특허요건일반법제9조제항본문 9
나 신규성및동일성법제9조제항 제9조제항 제6조 40
다1. 발명의진보성법제9조제항 44
다2. 실용신안의진보성실용신안법제조제항 61
라 공지등이되지아니한발명으로보는경우법제0조 63
마 정당한권리자의보호법제3조내지제5조 제4조 64
바 직무발명법제9조 제0조 66

제2(Ⅱ)장 특허출원(법 제42조 내지 제56조) 68
가 명세서법제2조제항 제항 68
나 청구범위기재방법법제2조제항 시행령제조 80
다 명세서보정법제7조내지제1조 81
라 특수한출원법제2조내지제6조 93

제3장 심 사(법 제57조 내지 제78조의 2)
가 심사절차법제2조 제3조 99
나 이의신청법제9조내지78조의2) 104
다 심사전치법제83조 105
라 기타특허심사관련사항 107

제4장 특허권(제87조 내지 125조의2)
가 특허권의양도및공유법제9조 111
나 특허권및실시권법제01조 113

제5장 특허권자 보호(법 제126조 내지 제132조)
가 침해금지청구법제26조 117
나 침해로보는행위법제27조 118
다 손해배상법제28조 119
라 과실의추정법제30조 121

제6장 심 판(법 제132조의 2 내지 제177조)

제6(Ⅰ)장 심판절차 일반 125
가 심리일반법제54조 제60조 제64조 125
나 직권증거조사및직권심리법제57조 법제59조 135
다 심결및심결의효력법제62조 제63조 136
라 기타심판관련일반사항 137

제6(Ⅱ)장 심판 종류별 쟁점 139
가 이해관계인 139
나 심판의이익 141
다 다른쟁송과의관계 145
라 정정요건관련쟁점 148
마 기타심판종류별쟁점 153

제6(Ⅲ)장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쟁점 155
가 확인대상발명의특정및보정 155
나 권리대권리의권리범위확인심판 165
다 복수의항으로이루어진권리에대한권리범위확인심판 166
라 권리범위해석권리범위확인심판및침해 167
마 특허침해주장에대한항변 180
바 특허침해유형 184

제7장 재 심(법 제178조 내지 제185조
가 재심사유 195

제8장 심결취소 소송(법 제186조 내지 제191조)
가 심결취소소송의소송요건 199
나 심결취소소송의심리 202
다 확정된판결의효력 207
라 기타심결취소소송관련사항 208

제9장 기타 특허관련 소송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