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판례집

1.징병검사 및 신체검사
1) 보충역병역처분 취소(2002두9407) 3
2) 병역처분취소 및 재처분취소 청구(2008구합2271) 7

2. 현역병 입영
1)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2003두1875) 12
3.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소집 17
1) 보충역편입처분취소(2002두820) 17
2) 손해배상(기)(2002다 43165) 20
3) 공익 군무요원소집처분취소( 2001두5422) 25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1)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2002두10988) 29
2)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2008도1011) 32
3)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처분취소등(2008두5414) 37

4. 예비역의 복무
1) 예비역편입처분취소 (99두 7111) 42

5.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1) 병역처분취소처분 및 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2001두5125)

6.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1)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2002두1786) 49
2) 현역병입영처분뮤효확인(2007구합2532) 52

7.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1) 병역법위반(2000도3853) 56
2) 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2002두 4624) 60
3)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2005두5390) 64

8.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
1) 면제대상자확정(2004두4802) 72
9. 징 소집 면탈 목적 사위행위죄 75
1)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2001두9653) 75
2) 병역법위반(2003도8247) 79
3) 병역법위반(2007도9952) 83

10. 징 소집 입영 기피죄
1) 병역법위반(2009도3387) 86
2) 병역법위반(2012도13215) 88

11.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복무이탈죄
1.병역법위반(2005도7032) 92
2.병역법위반(2014도5132) 95

병역제도는 역사적으로 납세제도와 더불어 국가 2대 의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지금도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병역제도에 바탕을 둔 병역의무의 이행은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신성한 것으로 헌법 및 병역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성한 병역의무이행에 대해 최근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소송의 내용과 유형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법원이 일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제정법 조항을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하면서 형성된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각종 제정법의 조항에 대한 최종적인해석으로 이러한 해석을 병무행정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