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 위기를 넘어 선진경제로

제1장 지난 5년의 종합평가
제1절 출범 당시의 경제여건 3
1. 대외경제 여건 3
2. 국내경제 여건 6
제2절 지난 5년의 거시경제 개관 14
1. 세계경제 동향 14
(1) 주요국 동향 14
(2) 국제금융시장 동향 19
2. 국제 원자재 동향 22
(1) 국제유가 22
(2) 비철금속 24
(3) 국제곡물 25
3. 국내경제 동향 26
(1) 국내총생산 26
(2) 경기 30
(3) 소비? 투자 34
(4) 수출입? 경상수지 39
(5) 소득 분배 43
(6) 외환보유액 및 국가 신용등급 44
(7) 환율? 외환시장 46
(8) 물가 48
(9) 금융 51
(10) 재정 54
제3절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59
1. 종합평가 59
2. 향후과제 60
(1) 성장동력 확충 60
(2) 서비스사업 선진화 61
(3) 취업부문과의 공생발전 및 산업체질 개선 62
(4) 미래 위험요인 관리 65
제2장 분야별 정책추진 성과
제1절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용 71
1. 총평 71
(1)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 71
(2)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체제 운용 75
(3) 경제정책방향 수립 86
2.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노력 및 정상화(’08~’10년) 89
(1)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89
(2) 2009년 수정예산 94
(3) 민생안정을 위한 2009년 일자리 추경예산 96
(4) 위기극복의 성과 및 성과 99
3.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11~’12년) 105
(1) 경기둔화 대응(내수활성화) 105
(2) 경기둔화 대응(투자활성화) 110
(3) 재정투자 확대 113
제2절 경제 위험요인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 제고 115
1. 대외건전성 제고 115
(1)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115
(2)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121
(4) 평가 123
2. 재정건전성 유지 124
(1) 재정총량 관리 강화 124
(2)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원확충 등 노력 129
3.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 133
(1) 기업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133
(2) 금융기관 구조조정 정책 136
4.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140
(1) 부동산시장 안정 140
(2)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145
제3절 서민생활 안정 151
1.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151
(1)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 151
(2)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155
(3)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156
(4)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및 지원수단 다변화 157
(5)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159
(6) 고용회복 노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165
2. 민생안정 노력 174
(1) 복지지출 규모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174
(2) 고유가극복 민생 종합대책(’08.6월) 180
(3) 명절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 추진(매년) 184
3. 서민물가 안정대책 추진 192
(1) 추진배경 192
(2) 추진경과 193
(3) 부문별 주요 추진내용 199
(4) 평가 및 향후계획 207
제4절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시스템 선진화 209
1. 규제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209
(1) 기업환경의 글로벌 스탠더드化 209
(2) 현장밀착형 기업현장 애로해소 214
2. 공공기관 선진화 219
(1) 공공기관 선진화 기본방향 219
(2) 공공기관 선진화 분야별 추진실적 223
3. 선진화 계획 이후의 공공기관 정책 265
(1) 자율? 책임경영 확산 265
(2) 재무건전성 강화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