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 품격있는 글로벌 경제리더로 도약

제1장 적극적 국제공조와 국격제고 노력
제1절 G20 정상회의 개최 및 역할 제고 3
1. G20 출범배경과 탄생 3
(1) 아시아 외환위기와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의 탄생 3
(2)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G20 정상회의의 출범 4
2. 그간의 G20 정상회의 결과 5
(1) 제1차 워싱턴 정상회의：위기진화를 위한 긴급회동 5
(2) 제2차 런던 정상회의：구체적 성과로 입지 공고화 6
(3)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G20의 정례화 8
(4) 제4차 토론토 정상회의：서울정상회의를 위한 징검다리 9
(5) 제5차 서울정상회의：모두가 인정한 성공적 회의 10
(6) 제6차 깐느 정상회의 : 위기대응체제로의 전환 16
(7) 제7차 로스까보스 정상회의 : G20 유용성 재입증 21
(8) G20의 향후 전망과 과제 25
제2절 금융협력 등 국제공조 강화 28
1. 역내 금융협력 강화 28
(1) ASEAN+3 금융협력 추진배경 및 주요 진전사항 28
(2) 위기 시 자금지원 체계 구축：CMI 다자화
(CMI Multilateralization) 30
(3)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 논의(ABMI：Asian Bond
Market Initiative) 35
(4) 미래중점과제(Future Priorities) 38
2.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강화 40
(1) 국제금융기구 지분개혁 및 증자 참여 40
(2) 양허성 기금 재원보충 기여 44
(3) 신탁기금 출연 확대 46
(4)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 인력과 기업 진출 지원 50
(5) 연차총회 유치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확대 51
제3절 원조공여국으로서의 역할 확대 54
1. DAC 가입 54
(1) 추진 경과 54
(2) DAC 가입 의의 57
2. 개도국에 대한 EDCF 차관지원 확대 67
(1) 2008~201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전략계획 68
(2) 2010~2014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 운용계획 76
(4)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82
(5) 2011년 국제개발협력 분야별 종합시행계획(EDCF) 85
(6) 효과적인 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EDCF 발전 방안 89
3. 경제발전공유사업(KSP) 추진 93
(1) 추진 배경 및 목적 93
(2) ‘지식공유’의 중요성 및 최근 추세 93
(3) 해외 지식공유사업 94
(4) KSP 지식공유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98
(5) 향후 계획 99
제4절 기후변화 협력 강화 102
1. 개 요 102
2. 기후변화협상 경과 104
3. 기후변화협상 논의의 진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112
4.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114

제2장 전략적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강화
제1절 글로벌 FTA 네트워크 강화 119
1. FTA 네트워크 내실화 및 역내 경제통합 추진 122
(1) 미국과의 FTA 발효 122
(3) 캐나다와의 FTA 협상 추진 132
(4) 중국과의 FTA 협상 추진 133
(5) 일본과의 FTA 협상 추진 여건 조성 135
(6) 한.중.일 FTA 협상 개시 135
(7)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개시 137
2. FTA 상품무역 자유화 추진 139
(1) 한.미 FTA 139
(2) 한.페루 FTA 146
(3) 한.EU FTA 150
(4) 한.인도 CEPA 153
(5) 한.터키 FTA 155
(6) 한.콜롬비아 FTA 158
3. 거대경제권(EU/미국)과의 FTA 비준 및 발효 지원 161
(1) 개관 161
(2) 한.미 FTA 비준 및 발효 지원 162
(3) 한.EU FTA 비준 및 발효 지원 188
4. 기(旣) 발효 FTA의 효과 제고 201
제2절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 208
1.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무역자유화 협력활동 208
(1) DDA 협상 출범 배경 208
(3) 2011년 협상 타결 노력 209
(4) 제8차 WTO 각료회의 211
(5) 2012년 협상 진전 노력 211
2. 개발도상국간 무역협정의 특혜 확대 212
(1)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 추진 212
(2) UNCTAD 산하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제3라운드 타결 217
3. 최빈개발도상국(LDCs)에 대한 무관세 특혜 공여 확대 220
(1) 무관세 특혜 적용 대상품목 확대 220
(2)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224
(3) 무관세 특혜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 224
제3장 신흥경제권과의 맞춤형 경제협력 확대
제1절 신흥경제권 경제협력 활성화 229
1. 지역별 경제협력 추진전략 수립 229
2. 양자 경제협력 채널 확충 232
(1) 중국 233
(2) 러시아 235
(3) 인도 238
(4) 브라질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