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 공공기관 선진화

제1장 공공기관의 의의
제1절 공공기관의 개념 3
1. 공공기관의 이론적 특성 3
(1) 공공성 3
(2) 소유구조 5
(3) 자율성 8
(4) 시장성 8
2. 공공기관의 법적 정의 11
(1) 공공기관의 법적 개념 11
(2) 유사개념 12
(3) 공공기관의 다른 법적 정의 15
3. 국제기준으로의 공공기관 19
(1) UN SNA 93 19
(2) ESA 95(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95) 20
(3) OECD 공기업 작업반의 공기업 기준 21
제2절 공공기관의 역할 26
1. 공공기관의 속성 26
(1) 공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의 혼재 26
(2) 공공성과 기업성의 균형 있는 추구 27
2. 공공기관의 역할 증대 29
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역할 32
4. 공공기관의 국민경제적 위치 37
(1) 인력 현황 38
(2) 예산 현황 39
(3) 자산. 부채.당기순이익 현황 39
(4) 부가가치 40

제2장 우리나라 공공기관 운영체계
제1절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변천과정 45
1. 제1기(1962.8~1984.2) 46
(1) 자율. 책임경영 46
(2) 지배구조 및 내.외부감사 47
(3) 경영평가 48
2. 제2기(1984.3~1999.1) 48
(1) 자율. 책임경영 49
(2) 지배구조 및 내.외부감사 50
(3) 경영평가 51
3. 제3기(1999.2~2007.3) 53
(1) 자율. 책임경영 55
(2) 지배구조 및 내.외부감사 55
(3) 경영평가 56
4. 제4기(2007.4~현재) 57
(1) 자율. 책임경영 60
(2) 지배구조 및 내.외부감사 62
(3) 경영평가 63
제2절 현행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요 68
1. 공공기관 지정 및 신설타당성 68
(1) 공공기관 지정 개요 및 절차 68
(2) 공공기관 지정 대상 70
(3) 공공기관 유형 구분 71
(4) 공공기관 지정 현황 73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 77
(1) 위원회의 구성 77
(2) 위원회 운영 79
(3) 위원회 활동 79
(4) 소위원회 운영 81
3. 경영공시 및 경영평가 82
(1) 경영공시 82
(2) 경영평가 87
4. 공공기관 지배구조 98
(1) 공기업. 준정부 기관 이사회 98
(2) 공기업. 준정부 기관 감사(監事) 106
(3) 공기업. 준정부 기관 임원인사제도 110
5. 예산회계제도 120
(1) 회계원칙 등 120
(2) 예산의 편성 및 평가 122
(3)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 123
(4) 결산 절차 등 125
(5) 결산시스템과 공공기관 회계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용 126
6. 기타 127
(1) 고객만족도 조사 127
(2) 경영자율권 133
(3) 공공기관 기능 적정성 심사제도 134
제3장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제1절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139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배경 139
2. 공공기관 선진화 기본방향 140
제2절 추진체계 및 수립과정 142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체계 142
2.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수립 과정 144
(1) 1단계 : 공공기관 선진화 기본계획 수립(2008.3~2008.6) 144
(2) 2단계 : 이해관계자 및 국회 등과의 협의(2008.5~2008.8) 144
(3) 3단계 : 대외발표(2008.8 ~ 2009.3) 146
제3절 선진화 계획수립 이후의 공공기관 정책 148
1. 자율 . 책임경영의 확산 148
2.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 148
3. 신규채용 및 열린고용 확대 149
4. 공공기관의 공정사회 실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