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영국 뇌물법

영국 뇌물법(2010)
일반 뇌물범죄 4
제1조(뇌물 공여죄) 4
제2조(뇌물 수수죄) 6
제3조(뇌물과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 8
제4조(뇌물과 관련된 직무 또는 활동의 부적절한 수행) 8
제5조(기대기준) 10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10
제6조(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10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실패 14
제7조(영리단체의 뇌물예방 실패) 14
제8조(관계자의 의미) 16
제9조(영리단체의 뇌물제공 예방을 위한 지침) 16
기소 및 처벌 18
제10조(기소 동의) 18
제11조(처벌) 20
위반에 대한 기타 조항 21
제12조(본 법에 따른 위반행위 : 장소적 적용범위) 21
제13조(특정 뇌물범죄 등에 대한 항변사유) 24
제14조(제1조, 제2조 및 제6조에 따른 법인 등의 위반) 28
제15조(합자회사에 의한 제7조 위반) 28
보칙 및 최종 조항 30
제16조(공무원에 대한 적용) 30
제17조(다른 법률 및 명령과의 관계) 30
제18조(적용범위) 32
제19조(시행일 및 경과 규정 등) 33
제20조(약칭) 33
별표 1 : 다른 법령의 개정 36
별표 2 : 다른 법령 및 규정의 폐지 42
영리단체의 부패예방을 위한 뇌물법 이행지침서론 44
정부 방침 및 뇌물법 제7조 48
제1조 : 뇌물 공여죄 52
제6조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54
제7조 : 영리단체의 뇌물예방 실패 64
6원칙 76
부록 A : 2010년 뇌물법 관련 사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