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55773024
· 쪽수 : 344쪽
· 출판일 : 2017-05-29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 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_10
제2절 헌법의 특성_13
제3절 헌법의 해석_13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_16
제5절 헌법의 수호_18
■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_2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_22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_2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_27
제2편 기본권
■ 제1장 기본권총론 4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_46
제2절 기본권의 성격_46
제3절 기본권의 주체_47
제4절 기본권의 효력_5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_52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_54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_57
제8절 기본권 침해와 구제_65
■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_68
제2절 평등권_74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8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_8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_102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_11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_135
■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48
제1절 정치적 자유권_148
제2절 참정권_148
■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5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_154
제2절 청원권_154
제3절 재판청구권_15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_166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_171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_174
■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7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_17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_17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_181
제4절 근로의 권리_188
제5절 근로3권_190
제6절 환경권_19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_196
■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9
제1절 법적 성격_199
제2절 내 용_199
제3편 통치구조
■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04
제1절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_204
제2절 정당제도_208
제3절 선거제도_216
제4절 공무원제도_228
제5절 지방자치제도_231
■ 제2장 국 회 240
제1절 의회주의_24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_24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_246
제4절 국회의 권한_250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_266
■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70
제1절 대통령_270
제2절 행정부_28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_291
■ 제4장 법 원 293
제1절 사법권의 독립_293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_296
제3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_300
■ 제5장 헌법재판소 303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_303
제2절 위헌법률심판_312
제3절 헌법소원심판_320
제4절 권한쟁의심판_335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