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MGI 변호사시험 엑스칼리버 형사법

형 법

형법총론

제1편 서 론·10
1장 형법의 기본개념·10
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12

제2편 범죄론·15
1장 범죄의 기본개념·15
2장 구성요건·16
3장 위법성·30
4장 책임론·36
5장 미수론·40
6장 공범론·45
7장 죄수론·52

제3편 형벌론·5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66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66
2장 자유에 대한 죄·70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75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80
5장 재산에 대한 죄·8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109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109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11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121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21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121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13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136
1장 소송의 주체·136
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144

제3편 수사와 공소·146
1장 수 사·146
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150
3장 수사와 종결·163
4장 공소의 제기·164

제4편 공 판·170
1장 공판절차·170
2장 증 거·179
3장 재 판·20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203
1장 상 소·203
2장 비상구제절차·214
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217
4장 특별절차·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