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UNION 법원행시 민법 선택형(진도별) 제1차 기출문제집

제1편 민법총칙 · 09

제1장 민법 서론 · 10
제❶절 민법의 의의 · 10
제❷절 민법의 법원 · 10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0
제❶절 법률관계 · 10
제❷절 신의성실의 원칙 · 10

제3장 권리의 주체 · 18
제❶절 자연인 · 18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 18
제2관 부재와 실종 · 22
제❷절 법인 · 23
제1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 23
제2관 법인의 설립 · 31
제3관 법인의 능력 · 38
제4관 법인의 기관 · 38
제5관 법인의 소멸 · 38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 39

제4장 권리의 객체 · 40

제5장 권리의 변동 · 48
제❶절 법률행위 · 48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  48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 48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 58
제❷절 의사표시 · 62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62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62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70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74
제❸절 법률행위의 대리 · 77
제1관 대리권 일반 · 77
제2관 복대리 · 86
제3관 표현대리 · 86
제4관 협의의 무권대리 · 94
제❹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105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 105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 114
제❺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115

제6장 기간 · 118

제7장 소멸시효 · 119

제2편 물권법 · 145

제1장 물권법 서론 · 146

제2장 물권의 변동 · 146
제❶절 물권변동 총설 · 146
제❷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146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46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 151
제3관 부동산 등기 · 153
제❸절 동산물권의 변동 · 168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68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169
제❹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170
제❺절 물권의 소멸 · 170

제3장 기본물권 · 171
제❶절 점유권 · 171
제1관 점유 · 171
제2관 점유권의 득실 · 178
제3관 점유권의 효력 · 178
제❷절 소유권 · 184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184
제2관 소유권의 취득 · 197
제3관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 212
제4관 공동소유 · 218
제5관 명의신탁 · 236

제4장 용익물권 · 245
제❶절 지상권 · 245
제❷절 지역권 · 254
제❸절 전세권 · 254

제5장 담보물권 · 261
제❶절 유치권 · 261
제❷절 질권 · 272
제❸절 저당권 · 278
제1관 저당권의 범위와 효력 · 278
제2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294
제3관 특수한 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 302
제❹절 비전형담보물권 · 313
제1관 가등기담보 · 313
제2관 양도담보 · 314

제3편 채권총론 · 319

제1장 채권의 목적과 종류 · 320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325
제❶절 이행지체 · 325
제❷절 이행불능 · 339
제❸절 불완전이행 · 345
제❹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345
제1관 강제이행 · 345
제2관 손해배상 · 347
제❺절 채권자지체 · 357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 358
제❶절 채권자대위권 · 358
제❷절 채권자취소권 · 368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85
제❶절 분할채무 · 385
제❷절 불가분채무 · 385
제❸절 연대채무 · 386
제1관 연대채무 · 386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386
제❹절 보증채무 · 389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401
제❶절 채권양도 · 401
제❷절 채무인수 · 411

제6장 채권의 소멸 · 419
제❶절 변제 · 419
제1관 변제일반 · 419
제2관 변제의 제공 · 422
제3관 변제의 충당 · 424
제4관 변제자 대위 · 428
제❷절 상계 · 435
제❸절 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 445

제4편 채권각론 · 451

제1장 계약총론 · 452
제❶절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 452
제❷절 계약의 성립 · 456
제❸절 계약의 효력 · 45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459
제2관 위험부담 · 469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471
제❹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472

제2장 계약각론 · 486
제❶절 증여 · 486
제❷절 매매 · 488
제1관 매매의 성립 · 488
제2관 매매의 효력 · 496
제3관 담보책임 · 498
제❸절 임대차 · 507
제1관 민법상 임대차 · 507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513
제3관 상가임대차보호법 · 529
제❹절 도급 · 532
제❺절 조합 · 543
제❻절 그 외의 전형계약들 · 549

제3장 사무관리 · 553

제4장 부당이득 · 559
제❶절 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 559
제❷절 부당이득의 특례 · 571
제1관 비채변제 · 571
제2관 불법원인급여 · 571

제5장 불법행위 · 576
제❶절 일반불법행위 · 576
제❷절 특수한 불법행위 · 578
제1관 감독자의 책임 · 578
제2관 사용자책임 · 578
제3관 공동불법행위 · 584
제4관 공작물 책임 · 590
제5관 현대형 불법행위 · 592

제5편 친족·상속법 · 597

제1장 가족법 서론 · 598

제2장 친족법 · 598
제❶절 서설 · 598
제❷절 친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 598
제❸절 혼인 · 599
제1관 혼인의 성립 · 599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 599
제3관 혼인의 효과 · 599
제4관 이혼 · 606
제5관 사실혼 · 619
제❹절 부모와 자 · 621
제1관 친생자 · 621
제2관 양자 · 625
제3관 친양자 · 625
제4관 친권 · 629
제❺절 후견, 부양 · 633

제3장 상속법 · 640
제❶절 상속 · 640
제1관 상속인 · 640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 · 643
제3관 상속분 · 650
제4관 상속재산의 분할 · 653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658
제6관 상속재산의 분리 · 662
제7관 상속인의 부존재 · 662
제❷절 유언 · 663
제1관 유언의 방식 및 집행 · 663
제2관 유언의 효력 ·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