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제1장　법과 제도 1

제1절　법의 의의 3
Ⅰ. 법의 필요성 3
Ⅱ. 법의 본질 3
1. 법과 사회(법의 기원) / 3
2. 법의 개념(법: 한국인- 형벌을 생각, 고대 중국- 법은 刑이라고 생각) / 5
Ⅲ.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5
1. 법과 관습과의 구분 / 5
2. 법과 도덕의 구분 / 6
Ⅳ. 법의 이념 6
1. 정 의 / 7 2. 합목적성 / 8
3. 법적 안정성 / 9 4. 법이념의 상호관계 / 9
Ⅴ. 법의 존재형식(법원) 10
1. 법원(法源)의 의의 / 10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11
3. 성문법(成文法) / 11 4. 불문법(不文法) / 13
제2절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15
Ⅰ. 소송방식 15
1. 정식절차 / 15 2. 약식절차 / 15
3. 즉결심판절차 / 16 4. 소액사건심판절차 / 16
5. 독촉절차 / 16
Ⅱ.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 17
1. 협 상 / 17 2. 알 선 / 17
3. 중 재 / 17 4. 조 정 / 18
제3절　사법제도와 법원의 구성 19
Ⅰ. 법 관련 기관의 종류 19
1. 입법기관 / 19 2. 사법기관 / 19
3. 행정기관 / 20
Ⅱ. 법원의 심급(審級) 20
1. 제1심 / 20 2. 상소심 / 20
3. 재 심 / 21


제2장　헌 법 23

제1절　헌법이란 무엇인가? 25
Ⅰ. 헌법의 개념 25
Ⅱ.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25
1. 고유 의미의 헌법(본래적 의미의 헌법) / 25
2.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 26
3.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 26
Ⅲ. 형식에 따른 개념 26
1. 실질적 의미의 헌법 / 26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 26
3. 양자의 관계 / 27
Ⅳ. 저 항 권 27
1. 개 관 / 27
2. 저항권의 행사요건 / 28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29
Ⅰ. 민주질서 29
1. 민주주의의 개념의 핵심―‘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 29
2. 변천―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 29
3. 헌법재판소의 견해 / 30
4. 현대적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 / 30
Ⅱ. 법치주의 31
1.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 31
2. 법치주의의 요소와 내용 / 31
3. 법치행정의 원칙 / 32
4. 법치주의의 예외 / 32
Ⅲ. 한국헌법의 기본권규정의 역사 32
Ⅳ.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34
Ⅴ. 자기결정권 35
1. 개 념 / 35
2. 성적 자기결정권 / 35
3. 성적 자기결정권 충돌 사례 / 36
4. 데이트 강간과 성적 자기결정권 / 38
5. 성폭력과 위계화된 사회 / 39
6.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 39
7.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 39
8.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과 해법 / 40
제3절　헌법재판 41
Ⅰ. 헌법재판 41
Ⅱ. 헌법재판과 일반재판과의 차이점 42
Ⅲ. 헌법재판의 기능 43
Ⅳ. 헌법재판의 종류 43
제4절　헌법재판의 모습 45
Ⅰ. 위헌법률심판 45
1. 정의 / 45
2. 법원에 의한 위헌제청절차 / 45
3.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6
4. 헌법재판소의 심판 / 47
Ⅱ. 헌법소원제도 48
1. 헌법소원이란 무엇인가? / 48
2.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 48
3. 헌법소원의 청구절차 / 49
4. 헌법소원의 요건 / 49
5. 헌법소원의 대상 / 51
6.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 52
7.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 53
Ⅲ. 탄핵심판 53
Ⅳ. 정당해산심판 54
Ⅴ. 권한쟁의심판 55
Ⅵ. 종국결정의 유형 56


제3장　행 정 법 57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59
Ⅰ. 행정법의 의의 59
Ⅱ.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칙 59
1. 민주주의원리 / 59
2. 법치주의원리 / 60
3. 사회복지주의원리 / 61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61
1. 행정의 자기구속(自己拘束)의 원칙 / 61
2. 비례원칙(比例原則) / 62
3.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 / 62
4.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 / 62
제2절　행정쟁송 63
Ⅰ. 행정쟁송이란? 63
Ⅱ. 행정심판이란? 63
1. 행정심판의 개념 / 63
2. 행정심판의 종류 / 64
3.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 65
4. 행정심판의 재결 / 65
Ⅲ. 행정소송 66
Ⅳ. 민사소송과 다른 점 67
Ⅴ. 행정소송의 종류 67
Ⅵ. 행정소송의 제기방법 67
1. 원고와 피고 / 67
2.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 68
3. 행정소송의 소제기기간 / 68
Ⅶ. 행정소송의 대상 68
Ⅷ. 재판의 진행 68
Ⅸ. 판 결 69
Ⅹ. 주의할 점 69
제3절　행정절차제도 70
Ⅰ. 행정절차의 의의 70
Ⅱ. 행정절차법의 필요성 70
Ⅲ.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70
1.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자 / 70
2. 적용대상 / 71
3.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요소 / 71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72
5. 행정예고절차 / 72
6. 행정지도절차 / 72
7. 신고절차 / 73
8.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 / 73
Ⅳ. 행정절차법 위반 시 효과점 73


제4장　민 법 75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77
Ⅰ. 민법의 의의 77
1. 사법으로서의 민법 / 77
2. 사법의 일반법 / 77
Ⅱ.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 78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78
2. 사적 자치의 원칙 / 79
3. 과실책임의 원칙 / 79
4. 사회적 형평의 원리 - 신의성실의 원칙 / 79
Ⅲ. 민사관계의 일반적 규정으로서의 민법총칙 80
제2절　권리의 주체 81
Ⅰ. 총 설 81
Ⅱ. 자연인 81
1. 자연인과 능력 / 81
2. 주 소 / 82
제3절　권리능력 83
Ⅰ. 권리능력의 의의 83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84
1. 의 의 / 84 2. 학설의 소개 / 84
3. 결 론 / 85
Ⅲ. 권리능력의 종기 86
1. 유일한 권리능력의 소멸사유 / 86
2. 사망의 증명 / 86
3. 사망이 불분명한 경우 / 86
제4절　의사능력 87
제5절　책임능력 89
제6절　행위능력 90
Ⅰ. 행위능력의 개념 90
Ⅰ.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의 특징 90
1.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과 잔존능력의 고려 / 90
2. 제한능력자의 복리확충과 의사존중 / 90
3.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 91
4. 후견인의 수와 자격 / 91
5. 가정법원 역할의 확대 / 91
6. 후견계약제도의 도입 / 91
7. 친족회의 폐지와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 92
8.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의 폐지와 경과규정 / 92
Ⅱ. 미성년자 92
1. 원 칙 / 92 2. 예 외 / 94
제7절 법 인 98
Ⅰ. 의 의 98
Ⅱ. 법인의 종류 99
1. 공법인과 사법인 / 99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99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 / 100
제8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1
Ⅰ. 의 의 101
Ⅱ. 생활관계의 분류 101
1. 인간관계 / 101 2. 호혜관계 / 102
3. 법률관계 / 103
Ⅲ. 권리의 종류 103
1. 지 배 권 / 103 2. 청 구 권 / 103
3. 형 성 권 / 104 4. 항 변 권 / 104
5. 기 대 권 / 104
제9절 권리의 변동 105
Ⅰ. 법률관계의 변동 105
Ⅱ. 권리의 발생 105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106 2.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106
Ⅲ. 권리의 소멸 107
1. 절대적(객관적) 소멸 / 107 2. 상대적(주관적) 소멸 / 107
Ⅳ. 권리의 변경 107
1. 주체의 변경 / 107 2. 내용의 변경 / 107
3. 작용의 변경 / 108
Ⅴ. 권리변동의 원인 108
1. 법률요건 / 108 2. 법률사실 / 109
제10절 법률행위 111
1. 법률행위의 요건 / 111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유효요건) / 112
제11절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 114
Ⅰ. 의 의 114
Ⅱ. 강행법규 114
1. 강행법규의 의의 / 114 2.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와의 관계 / 115
3.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115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16
1. 의 의 / 116 2. 효 과 / 116
제12절 대리제도 119
Ⅰ. 대리의 의의 119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119
1. 법률행위 / 119 2.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 120
Ⅲ. 대리에 있어서의 3면 관계 120
Ⅳ. 무권대리 120
1. 의 의 / 120 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 121
Ⅴ. 표현대리 122
1. 의 의 / 122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22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23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24
5. 표현대리의 효과 / 125


제5장　재산관계와 법 127

제1절　금전거래 129
Ⅰ. 계약 체결시 129
1. 계약서쓰기 / 130 2. 차용증(借用證)쓰기 / 131
3. 영수증쓰기 / 134
Ⅱ. 공증으로 계약 확인받기 136
1. 공증이란? / 136
2. 공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 136
3. 공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 136
4. 공증을 할 때 준비할 것 / 137
5. 공증에 드는 비용 / 138
6. 공증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 138
Ⅲ. 내용증명 우편제도 138
1. 내용증명의 의의 / 138 2. 작성요령 / 139
3. 발송절차 / 140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140
5. 이용시 유의사항 / 140
Ⅳ.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41
1. 보증의 의의 / 141 2. 보증의 성립 / 142
3. 보증의 내용 / 143 4. 보증의 효력 / 144
5. 보증인의 구상권(求償權) / 145 6. 연대보증(連帶保證) / 146
7. 신원보증(身元保證) / 146 8. 보증보험제도 / 147
Ⅴ. 변제제도 148
1. 의 의 / 148 2. 종 류 / 148
제2절　부동산거래 150
Ⅰ. 주택 구입시 유의점 150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살필 점 / 150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 151
3. 잔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점 / 152
Ⅱ. 부동산등기제도 155
1. 부동산과 부동산등기 / 155
2.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가 있다. / 155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155
4.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방법 / 156
5. 등기를 하는 절차 / 161
Ⅲ. 집에 대한 권리 162
1. 계약금 지급 후의 권리 / 162 2. 중도금 지급 후의 권리 / 163
3. 잔금 지급 후의 권리 / 163
Ⅳ.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세금 163
1. 부동산 중개수수료 / 163 2.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164
Ⅴ. 부동산실명제도와 명의신탁(名義信託) 167
1. 부동산실명제도 / 167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 167
3. 명의신탁의 의의 / 167 4.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 168
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68 6.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 170
7.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 170 8.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 171
제3절　소유권 일반 및 상린관계 172
Ⅰ. 동산의 인도(引渡) 172
Ⅱ. 유실물의 소유관계 173
1. 거래를 통한 유실물 취득 / 174
2. 우연한 유실물 습득 / 174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 176
1. 생활방해의 금지 / 176 2. 토지경계에 관한 문제 / 178
제4절　계약의 해제 182
Ⅰ. 해약의 사유 182
1. 합의에 의한 해제 / 183 2.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 183
Ⅱ. 해 약 금 184
Ⅲ. 최 고 185
1. 최고제도의 필요성 / 185 2. 최고의 방법 / 185
Ⅳ.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와 해약 186
Ⅴ. 이행불능과 해제 186
1. 이행불능의 의미 / 186 2. 이행불능상태의 원인 / 187
3. 이행불능시의 처리문제 / 187
Ⅵ. 해약의 효과 188

제6장　임대차 및 주택임대차 189

제1절　임대차 191
Ⅰ. 임대차의 의의 191
Ⅱ.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191
1. 임대인의 의무 / 191 2. 임차인의 의무 / 192
Ⅲ. 사정변경의 원칙 192
Ⅳ.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94
Ⅴ. 전대차(轉貸借)와 권리금 194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95
Ⅰ. 일 반 론 19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195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195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98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198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 198
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 199
4.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 200
5.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 200
6.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200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201
8.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회수 / 202
Ⅲ.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시행)의 주요내용 205
1. 개정이유 / 205
2. 개정 주요 내용 / 206


제7장　민사소송 207

제1절　소송 일반론 209
Ⅰ. 소송 전 준비사항 209
1. 내용증명 발송 / 209 2. 가압류 신청 / 210
Ⅱ. 본안소송 제기 212
1. 소장 작성 - 필수적 기재사항 / 212
2.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 217
3. 소송 진행방식 / 219 4. 준비서면 / 222
Ⅲ. 재판의 진행 223
1. 변 론 / 223 2. 증거조사 / 224
3. 결 심 / 225
제2절　판결선고와 그 외의 절차 226
Ⅰ. 판결선고 226
1. 의 의 / 226 2. 판결문의 송달 / 226
Ⅱ. 판결선고 후의 절차 226
1. 항 소 / 226 2. 강제집행절차 / 227
Ⅲ. 개명허가신청 229
1. 의 의 / 229 2. 관 할 / 230
3. 개명을 할 수 있는 사유 / 230 4. 신청시 필요한 서면 등 / 230
5. 개명허가의 신고 / 231


제8장　형사사건 235

제1절　일반론 237
Ⅰ. 범죄의 성립 237
Ⅱ.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237
Ⅲ. 경찰의 계급 241
제2절　형사법 개별적 요소 242
Ⅰ. 수사단계 242
1. 수사절차 / 242 2. 강제처분 / 242
Ⅱ. 고소와 고발 242
Ⅲ. 무 고 죄 246
1. 의 의 / 246 2.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 246
Ⅳ. 체포·구속 248
1. 체포의 의의 / 248 2. 구속의 의의 / 248
Ⅴ. 체포와 구속영장의 집행과정 249
1. 구인영장과 체포 및 구속영장 / 249
2. 통상의 체포·구속영장과 사후의 구속영장 / 249
3. 영장의 청구 / 250
4. 체포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 250
5. 구속기간 / 250
Ⅵ.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251
1.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의 의의 / 251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 / 251
3. 체포 및 구속피의자에 대한 적부 결정 / 252
Ⅶ. 기 소 252
1. 기소의 의미 / 252 2. 기소의 종류 / 253
Ⅷ.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방법 254
1. 보 석(保釋) / 254 2.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58
Ⅸ. 형벌의 종류 258
1. 생 명 형 / 259 2. 자 유 형 / 259
3. 재 산 형 / 259 4. 자 격 형 / 260
Ⅹ. 전과제도 260
1. 전과와 전과기록 / 260 2. 전과기록 / 260
3. 전과의 효과 / 261
제3절　일상범죄 262
Ⅰ. 경 범 죄 262
1.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262
2. 범칙금 납부절차 / 262
3.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 262 4. 즉결심판절차 / 263
Ⅱ. 경찰관의 불심검문 264
1. 불심검문의 정당한 사유 / 264 2. 임의동행이 필요한 경우 / 264
3.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때 / 265
Ⅲ. 교통사고 265
1.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 대처 사항 / 265
2.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 266
3.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267
4. 음주운전 / 268
5. 기타 관련 법률 / 269
제4절　위법성 272
Ⅰ. 위법성의 이론 272
1. 위 법 성 / 272 2. 위법성의 본질 / 273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273 4. 위법성의 조각사유 / 273
5. 주관적 정당화요소 / 274
Ⅱ. 정당방위 274
1. 구별개념 / 274 2. 성립요건 / 275
3. 정당방위의 제한 / 276 4. 과잉방위 / 277
5. 오상방위 / 277
Ⅲ. 긴급피난 277
1. 본 질 / 278 2. 성립요건 / 278
3. 효 과 / 279 4. 특 칙 / 279
5. 과잉피난 / 279 6. 오상피난 / 279
7. 의무의 충돌 / 279
Ⅳ. 자구행위 280
1. 성립요건 / 280 2. 자구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 불가 / 281
3. 과잉자구행위 : 임의적 감면(제21조 3항 불적용) / 281
Ⅴ. 피해자의 승낙 282
1. 피해자 동의의 형법적 의의 / 282 2. 양 해 / 283
3.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283 4. 추정적 승낙 / 284
Ⅵ. 정당행위 284
1. 법령에 의한 행위 / 284
2.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비교 / 286
제5절　개별 범죄 287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287
1. 개 설 / 287 2.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288
3.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신상공개의 법률적 문제점 / 295
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문제 / 296
5. 소 결 / 298
Ⅱ. 양심적 병역거부 299
1. 양심의 자유 정의 / 299 2. 헌법상의 양심의 개념 / 300
3. 양심의 자유의 제한 / 301 4. 양심적 병역거부 / 301
5. 헌법 아래의 양심적 자유 ․ 종교적 자유 / 301
제6절　미 수 302
Ⅰ. 개 념 302
Ⅱ. 분 류 302
1. 장애미수 / 302 2. 중지미수 / 303
3. 불능미수 / 304
제7절　형법 개정 305
Ⅰ. 제1차 개정 형법 305
1. 개정이유 / 305 2. 주요내용 / 305
Ⅱ. 제2차 개정 형법 306
1. 개정이유 / 306 2. 주요내용 / 306


제9장　가정생활 309

제1절　혼 인 311
Ⅰ. 동 거 311
Ⅱ. 사 실 혼 311
1. 의 의 / 311 2. 사실혼의 보호범위 / 311
3. 사실혼의 확인방법 / 312
Ⅲ. 혼인의 실질적 요건 312
1.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 312 2. 당사자의 혼인적령 / 313
3. 근친혼 등의 금지 / 313 4. 중혼의 금지 / 313
Ⅳ. 혼인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314
Ⅴ. 혼인의 무효와 취소 316
1. 혼인의 무효 / 316 2. 혼인의 취소 / 317
Ⅵ. 혼인하게 되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317
1. 친족관계의 발생 / 317 2. 부부 동거의 의무 / 318
3.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 318
4. 미성년자의 성년의제제도 / 318
Ⅶ. 부부별산제 319
1. 재산 산정방식으로서 부부별산제 / 319
2. 부부별산제에서 소유자의 이름 / 319
3. 부부별산제에서 특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인정한 사례 / 319
Ⅷ. 일상가사대리 320
Ⅸ. 혼인외의 자 320
1. 혼인외의 출생자 / 320
2.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320
3. 자녀로 인정받게 되면 / 320
제2절　이 혼 322
Ⅰ. 협의이혼 322
1. 의 의 / 322 2. 협의이혼의 절차 / 322
Ⅱ. 재판상 이혼 326
1. 의 의 / 326 2.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 326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 328
Ⅲ.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들 329
1. 재산상의 변화 / 329 2. 재산 이외의 변화 / 330
Ⅳ. 면접교섭권 331
1. 면접교섭권의 의의 / 331 2.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방법 / 331
3. 면접교섭권의 제한 / 332
제3절　유언과 상속 333
Ⅰ. 유언의 방식 333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333 2. 녹음에 의한 유언 / 333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333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334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334
Ⅱ. 유언의 우선순위 334
Ⅲ. 상 속 334
1. 상속순위 / 334 2. 상 속 분 / 335
3. 기 여 분 / 336 4. 상속을 받을 것인지의 판단여부 / 336

제10장　직장생활 339

제1절　국민연금제도 341
Ⅰ. 의 의 341
Ⅱ. 국민연금제도의 전국민화 과정 341
Ⅲ. 가 입 자 342
1. 가입대상 및 제외자(법 제6조, 시행령 제18조의2 근거) / 342
2. 가입자의 종류(법 제7조) / 342
Ⅳ. 급여의 산정방법 344
Ⅴ. 연금의 종류와 급여수준 344
1. 연금의 종류 / 344 2. 급여수준 / 344
Ⅵ. 재 원 345
제2절　국민건강보험 346
Ⅰ. 의 의 346
Ⅱ. 적용대상과 가입자 346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법 제5조 관련) / 346
2. 가입자의 종류(법 제6조) / 347
Ⅲ. 보험료와 보험급여 347
제3절　고용보험 349
Ⅰ. 의 의 349
Ⅱ.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349
Ⅲ. 가 입 자 349
1. 보험가입자 / 349 2. 가입제외자 / 350
Ⅳ. 고용보험사업 350
1. 고용안정사업 / 350 2. 직업능력개발사업 / 350
3. 실업급여 / 351
Ⅴ. 운영 및 재원 35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 352
Ⅰ. 의 의 352
Ⅱ. 특 징 352
Ⅲ. 업무상 재해의 요건 353
Ⅳ. 급여의 종류 353
1. 요양급여 / 353 2. 휴업급여 / 353
3. 장해급여 / 353 4. 간병급여 / 353
5. 상병보상연금 / 354 6. 유족급여 / 354
7. 장 의 비 / 354 8. 직업재활급여 / 354
제5절　최저임금제도 355
Ⅰ. 의 의 355
Ⅱ. 밀린 임금 356
1. 의 의 / 356
2. 근로자의 임금 보호하기 / 356
3. 임금채권은 3년 안에 받아내야 한다 / 356
4. 밀린 임금 청구하기 / 356


제11장　소비생활 359

제1절　계약의 취소와 철회(충동구매한 경우) 361
Ⅰ. 계약의 취소 361
Ⅱ. 계약의 철회 362
1. 방문판매 / 362 2. 할부거래 / 365
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 365
Ⅲ. 계약의 취소나 철회방법 365
제2절　제조물책임법(상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67
Ⅰ.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367
Ⅱ.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368
1. 전기 등의 에너지 / 369 2.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 산물 / 369
차 례

3. 혈액과 혈액제제 / 370
Ⅲ. 책임의 주체(법 제2조) 370
Ⅳ.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370
1. 제조상의 결함 / 371 2. 설계상의 결함 / 371
3. 표시상의 결함 / 371
4. 기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품 안전성의 부족 / 371
Ⅴ. 면책사유(제조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372
Ⅵ.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 372
Ⅶ. 손해배상청구기간 373
제3절　통신판매로 산 물건이 광고와 다른 경우(상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74
Ⅰ. 부당표시·광고행위 374
1. 부당표시·광고의 유형 / 374 2. 손해배상책임 / 375
Ⅱ. 통신판매로 산 물건의 반품 375
1. 통신판매란? / 375
2. 청약철회기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376
3. 청약철회의 효과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