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실무사례집

〈Ⅰ. 수사공통〉 1
1. 범죄사실의 특정하기(시간·장소 등) 1
2.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19
3. 동일사건 접수처리 절차 34
4. 형사합의 관련 검토(고소취소, 처벌의사의 철회) 44
5.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 판단기준 64
6. 미필적 고의(사기죄, 특별법 등 사례) 81
7.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처벌요건 94
8. 혐의없음 결정時 수사관의 무고죄 판단 109

〈Ⅱ. 경제범죄〉 115
9. 자동차의 담보와 관련된 권리행사방해죄 115
10.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 등 사기죄 검토 129
11. 다중 사기범죄(투자사기 등)에서 공동정범과 종범 135
12. 사기죄 관련 가벌적 사후행위 (소취하, 합의) 147
13. 상습범죄(사기 등) 에서 상습성 판단하기 156
14. 소송사기의 성립요소 검토 170
15. 일반 상거래에서 기망행위 판단 190
16. 중고차 삼각사기에서 처분행위 여부 199
17. 차용금 사기에서 기망행위 판단하기 203
18. 과다한 입원치료 관련 보험사기 검토 217
19. 횡령과 배임 구분하기 230
20. 특정경제범죄에서 이득액 산정하기 242
21.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 성립여부 257
22. 계주에 대한 형사책임 검토 259
23. 이중매매·이중양도에서 배임죄 성립여부 271
24.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 정리 275

〈Ⅲ. 피싱범죄〉 289
25.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죄 289
26. 대포통장 개설목적 회사설립 등기한 경우 295
2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사기죄 (feat. 피싱범죄) 304
28. 보이스피싱 관련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 318
29. 대포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검토 329
30.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의 증여·대여 등 범죄 347
31. 스미싱 관련 적용법조 검토 368
32. 온라인 타인사칭 관련 법률검토 384
33. 피해회복을 위한 지급정지 등 제도·절차 397

〈Ⅳ. 공공범죄〉 413
34.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검토 413
35. 참여자 없는 피의자신문과 허위공문서작성죄 422
36.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식비대납 중심) 434
37.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죄 453
38. 보조금법위반 사건의 기초 (일반론) 468
39. 무등록·미신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수사 483
40. 무고죄 목적 중 징계처분의 범위 498

〈Ⅴ. 기타범죄〉 509
41.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비방할 목적에 관하여 509
42. 명예훼손죄에 있어‘사실적시’에 대한 판단 521
43.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닉네임에 대한 모욕 538
44.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의 의미 540
45. 개인정보처리자 등 행위주체 구별하기 551
46. CCTV 설치·운영 및 제3자 제공 관련 수사 569
47. 토렌트 이용 공유행위 (저작권, 촬영물 등) 587
48.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 600
49. 청소년보호법 연령확인 의무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