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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생활과 법률

유주선 (지은이)
CIR(씨아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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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생활과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56100690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14-08-26

책 소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공부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능한 한 쉬우면서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엮었다.

목차

제1부 민법의 영역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남용의 금지
제3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4장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장 청약철회권
제6장 연대보증인의 채무이행
제7장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8장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제9장 주택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제10장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1장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제12장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제13장 자기거래행위의 금지
제14장 사단법인 정관목적범위 내 권리능력
제15장 저작권 침해 여부

제2부 상법총칙 영역
제16장 당연상인
제17장 의제상인
제18장 변호사의 상인 여부
제19장 지배인의 대리권인 지배권
제20장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21장 동업조합으로서 익명조합

제3부 상행위법 영역
제22장 대리상
제23장 중개상
제24장 위탁매매인
제25장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4부 회사법 영역
제26장 회사 정관목적범위 외의 권리능력
제27장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 남용
제28장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제29장 주식회사 감사의 해임과 보수청구권
제30장 주주총회 소집 철회 여부

제5부 보험계약법 영역
제31장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철회권 행사
제32장 생명보험에서 자살의 경우 보험금청구
제33장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제34장 상해보험에서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통지의무
제35장 피보험자의 동의와 그 철회

제6부 어음.수표법 영역
제36장 약속어음요건으로서 지급지
제37장 어음요건으로서 지급인
제38장 어음행위의 무인성
제39장 융통어음 소지인의 권리
제40장 어음의 변조에 대한 책임문제

제7부 심화학습
제41장 독일 실정법상 ‘인적 결합체’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제42장 상법상 상인의 개정방향
제43장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와 주주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44장 은행근저당권설정비부담주체
제45장 고지의무의 개선방안
제46장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주기적 심사에 관한 논의
제47장 개인정보보호법과 보험 텔레마케팅
제48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
제49장 “김연아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제50장 무역보험과 보험사고 시 채권회수 및 청구권행사 문제

저자소개

유주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 석사, 법학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현재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사 관련 법제와 보험법, 인공지능 법률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법』, 『보험법』, 『상법』, 생활과 법률』 등의 단독 저서, 『상법요해』 제5판과 『공학, 철학, 법학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등의 공동저서가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운영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식회사법 대계』와 『자본시장법』 등의 주석서 작업에 공저로 참여한 바 있다. 상사법학회, 기업법학회 등의 총무이사와 금융법학회, 경영법률학회, 비교사법학회 등의 연구이사, 보험학회이사, 경제법학회 감사, 증권법학회 편집위원 및 보험법학회에서 발간하는 보험법 연구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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