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법

01 핀테크에 대한 기초
I. 핀테크 정의
II. 핀테크의 발전과정
III. 핀테크의 영역
IV. 핀테크 산업의 주요국 동향
V. 핀테크 산업의 전망

02 핀테크와 지급결제
I. 지급수단의 변화
II. 전자지급수단과 관련된 업무
III.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대한 법적 문제
IV. 디지털금융의 고도화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
V. 결 론

03 핀테크와 해외송금
I. 의 의
II.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내용
III. 제3자 지급 등 지급의무
IV. 「외국환거래법」 최근 개정 주요 내용
V. 세계의 추세
VI. 결 론

04 핀테크와 크라우드 펀딩
I. 의 의
II. 크라우드 펀딩의 당사자
III. 유 형
IV. P2P 대출형의 법적 형태
V.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VI. 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자본시장법」 규제 가능성
VII. 최근 입법 논의

05 P2P 대출에 대한 입법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현황
III.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IV. 규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독자적 규제 방안
V.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VI. 결 론

06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I. 인터넷전문은행의 개념
II.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정
III.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사례
IV.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정
V.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법적 쟁점
VI.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특별법령 제정 및 주요 내용
VII. 맺음말

07 핀테크와 자산관리
I. 서 설
II. 자산관리 판매채널로서 펀드슈퍼마켓
III. 금융상품 자문업
IV. 로보어드바이저

08 핀테크와 보험
I. 서 설
II. 빅데이터와 보험
III. 인슈어테크와 보험계약 체결 인프라 구축
IV. AI에 의한 보험모집행위 관련 규제
V.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보험금 간편청구 관련 규제

09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I. 개 념
II. 특 징
III. 장단점
IV. 주요국의 가상화폐 및 비트코인 규제
V.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
VI. 전 망
VII. 블록체인과의 관계

10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 방안
I. 서 론
II.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대응책
III. 주요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동향
IV. 법적 주요 쟁점
V. 결 론

1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I. 서 론
II.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III.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