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자원 평가와 개발환경

북한의 광물자원
1.1 광물자원 부존 현황
1. 지질시대별 광상 분포
2. 광물별 주요 광산
1.2 광물자원 생산과 무역 현황
1. 광물자원 생산 현황
2. 무역 현황

광물자원의 가치 평가
2.1 광물자원 매장량
1. 매장량 평가와 등록
2.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2.2 국제기준에 따른 매장량 평가
1. 자원에 대한 인식
2. 매장량 평가기준
3. 매장량과 잠재가치
4. 광물자원 현황 분석의 한계
2.3 전략소재
1. 전략소재의 개념
2. 전략소재 선정기준
3. 전략소재 확보 방안

광업 관련 법제와 사회간접시설
3.1 광업 관련 제도와 법규
1. 소유제도와 생산수단
2. 광산관리 체계
3. 광업 관련 법규
4. 회계제도
3.2 사회간접시설 현황
1. 전력
2. 철도
3. 도로
4. 항만

체제전환국가들의 사례
4.1 국유기업의 사유화 추진
1. 통일 독일의 사례
2. 동구권 국가들의 사례
3. 사유화 정책의 시사점
4.2 통일 독일의 광업법 통합 사례
1. 통일의 기본 조약
2. 광업법 통합 관련 규정

남북한 상생협력의 방향
1. 해외자원개발의 시사점
2. 북한 광물자원의 매력과 리스크
3.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접근 방안
4. 남북 상생협력을 위한 제언

부 록
(1)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4년 회의 소집공문
(2)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9년 중국 공문 262
(3) United Nations Framework Classification for Fossil Energy and Mineral Reserves and Resources
(4) 북한의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