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진 행정법총론 강의노트

제1편 행정법통론

행정이란 무엇인가
통치행위
행정법이란 무엇인가(법치행정)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효력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권
특별권력관계
사법의 유추적용
행정법관계와 사인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행정입법
법규명령의 종류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법규명령의 하자와 소멸
법규명령의 통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행정계획(목표-수단)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성립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하자의 승계
무효판례 vs 취소판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
직권취소 vs 쟁송취소
행정행위의 철회ㆍ실효
부관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법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형벌 vs 행정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대집행 vs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집행벌)
강제징수
즉시강제
행정조사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구제 총설
행정상 손해배상
헌법 vs 국가배상법 vs 기타 법률
헌법 vs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vs 민법
국가배상법 한눈에 보기
2조 A요건
고의ㆍ과실
법령의 위반(위법성)
타인에게
손해
상당인과관계
2조 B요건
공무원의 책임
위임
이중배상금지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이주대책

제6편 행정상 쟁송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행정심판위원회
집행부정지가 원칙 // 예외적 집행정지
재결의 효력 vs 판결의 효력
행정심판,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원고적격
피고적격
처분성 여부
재결
협의의 소의 이익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정지
심리
판결
판결의 효력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비교
민중소송ㆍ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