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김종석 행정법총론 시험장용 중요판례집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개설
CHAPTER 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3 행정조사
제1절 개설
CHAPTER 4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절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