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론

제1편 조 세 총 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8
1. 기 간/28 2. 기 한/29
Ⅲ. 서류의 송달 34
1. 개 념/34 2. 송달장소/34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5
Ⅳ. 인 격 38
1. 개 요/38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9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41
▣ 객관식문제 42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8
Ⅱ. 국세부과의 원칙 48
1. 실질과세의 원칙/48 2. 신의성실의 원칙/50
3. 근거과세의 원칙/51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51
Ⅲ. 세법적용의 원칙 51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51
2. 소급과세의 금지/52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53
4. 기업회계의 존중/53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4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54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54
▣ 객관식문제 55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9
Ⅱ. 납세의무의 성립 59
1. 과세요건/59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60
Ⅲ. 납세의무의 확정 62
1. 확정의 개념/62 2. 확정방법/62
3. 경정의 효력/63
Ⅳ. 납세의무의 승계 64
1. 의 의/64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5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5
Ⅴ. 납세의무의 소멸 67
1. 개 요/67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7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69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73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5
▣ 객관식문제 76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4
Ⅱ. 제2차 납세의무 84
1. 개 요/84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5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6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7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8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90
1. 개 념/90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90
3. 한 도/91 4. 기 타/91
Ⅳ. 납세보증인 91
제 2 절 납세담보
1. 개 념/92 2. 납세담보의 종류/92
3. 담보의 변경과 보충/94 4.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94
5. 납세담보의 해제/95
제 3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6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6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7
4.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적용한 주요 개별 세법의 규정/97
▣ 객관식문제 98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103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103
1. 개 요/103
2.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 우선(직접경비의 우선)/104
3. 공익비용의 우선/104 4.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의 우선/104
5.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107 6. 소액 주택 또는 상가임차보증금의 우선/107
7. 임금채권의 우선/107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10
1. 압류에 의한 우선/110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10
▣ 객관식문제 111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5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5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5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5
1. 개 요/115 2. 수정신고/116
3. 경정청구/118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21
1. 기한 후 신고제도/121 2. 기한 후 납부제도/122
Ⅳ.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122
Ⅴ.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3
1. 가산세의 부과/123 2. 무신고가산세/123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5 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127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128 6. 가산세 감면 등/129
7. 가산세의 한도/131
▣ 객관식문제 133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38
1. 국세환급금의 결정/138 2. 국세환급금의 충당/139
3. 환급기한/140 4. 기 타/140
Ⅱ. 국세환급가산금 142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3
1. 개 요/143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3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3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3
▣ 객관식문제 144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6
Ⅱ. 불복절차 147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47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47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48
Ⅲ. 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51
1. 불복대상/151 2. 불복청구자/152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54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4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56
1. 결정절차/156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59
▣ 객관식문제 160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Ⅰ. 납세자의 권리 164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64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64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65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66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66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168
7. 세무조사기간/169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70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71 10. 통합조사의 원칙/172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73 12. 비밀유지/173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74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74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77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77 17. 납세자보호위원회/177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79
Ⅱ. 보 칙 180
1. 납세관리인/180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81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81 4. 포상금의 지급/181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86
6.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86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86
8. 서류접수증 발급/187 9.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187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189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90
▣ 객관식문제 191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199
1. 개 념/199 2. 부가가치세/199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200
Ⅱ.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202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202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203
▣ 객관식문제 205

제 2 장 총 칙
Ⅰ. 목적과 용어의 정의 206
1. 목 적/206 2. 정 의/206
Ⅱ.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07
1. 납세의무자/207 2.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208
3. 과세대상/209
Ⅲ. 과세기간 210
1. 일반적인 경우/210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210
3.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211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211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212
1. 개 요/212 2. 사업장의 범위/213
3.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15
4.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2) : 사업자단위과세제도/217
5. 과세 관할/218
Ⅴ. 사업자등록 219
1. 개 요/219 2. 사업자등록의 신청/219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21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222
5. 휴업·폐업의 신고와 등록사항의 변경/222 6. 등록말소/224
7.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갱신 등/224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조치/225
▣ 객관식문제 226

제 3 장 과세거래·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 1 절 과세거래
Ⅰ. 개 요 230
Ⅱ. 재화의 공급 231
1. 재화의 정의 및 구분기준/231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232
3. 재화의 실질적 공급/232 4. 재화의 간주공급/238
Ⅲ. 용역의 공급 248
1. 용역의 정의 및 구분기준/248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249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49 4. 용역의 간주공급/250
Ⅳ. 재화의 수입 250
Ⅴ. 부수재화 또는 용역 251
1. 범 위/251
제 2 절 공급시기
Ⅰ. 개 요 253
Ⅱ. 재화의 공급시기 253
1. 일반원칙/253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53
3. 그밖의 공급시기/256
Ⅲ. 용역의 공급시기 257
1. 일반원칙/257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57
Ⅳ.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259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59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60
Ⅴ. 재화의 수입시기 261
제 3 절 공급장소
▣ 객관식문제 263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Ⅰ. 개 요 269
1. 개 념/269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270
Ⅱ. 영세율 271
1. 적용대상자/271 2. 영세율 적용대상/271
Ⅲ. 면세대상 279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279 2. 국민후생용역/283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284 4. 부가가치 생산요소/285
5. 그 밖의 면세 항목/286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288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288
Ⅳ. 면세포기 289
1. 개념 및 취지/289 2.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289
3. 면세포기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290 4. 면세포기의 범위/290
5. 면세포기의 효력/290
▣ 객관식문제 294

제 5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300
1. 세금계산서의 기능/300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301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301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303
5. 발급시기/303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304
7.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306
8.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308
9. 수입세금계산서/310
Ⅱ. 영수증 등 311
1. 개 요/311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312
3. 영수증 발급효과/314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314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15
▣ 객관식문제 317

제 6 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 7 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제 1 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Ⅰ. 일반적인 경우 325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325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35
Ⅱ. 간주공급의 경우 337
1. 간주공급의 개념/337 2. 과세표준의 계산/337
Ⅲ.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343
1. 부동산공급의 과세표준/343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45
Ⅳ.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50
제 3 절 대손세액공제
1. 개 요/351 2. 적용요건/351
3. 대손세액/352 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353
5. 대손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대손에 미치는 효과/353
▣ 객관식문제 357

제 8 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 370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70 2. 예정신고누락분/371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371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371
5. 의제매입세액/372 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379
7. 재고매입세액/382 8.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382
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382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385
Ⅱ.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389
1. 경감·공제세액/389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391
3. 예정고지세액/391
▣ 객관식문제 392

제 9 장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 요 401
1. 겸영사업자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401
2. 공통사용재화의 구입단계와 공급단계의 과세체계/402
Ⅱ. 공급단계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02
1. 안분계산방법/402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04
Ⅲ. 매입단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05
1. 안분계산방법/405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06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408
▣ 객관식문제 415

제 10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가산세
Ⅰ. 신고와 납부 421
1. 개 요/421 2. 예정신고와 납부/421
3. 확정신고와 납부/423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423
5. 대리납부의무/425
Ⅱ. 결정 및 경정 429
1. 개 념/429 2. 결정·경정의 사유/429
3. 결정·경정기관/430 4. 결정·경정의 제한/430
5. 결정·경정방법/430 6. 재경정/431
Ⅲ. 징 수 432
1. 징 수/432
Ⅳ. 환 급 432
1. 개 요/432 2. 일반환급/433
3. 조기환급/433 4. 경정시 환급/434
Ⅴ. 자료제출 435
Ⅵ. 가산세 435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435 2.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436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437 4. 중복적용 배제/440
5. 가산세의 감면/441
▣ 객관식문제 443

제 11 장 간이과세
Ⅰ. 개 요 450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450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450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450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452 4.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452
Ⅲ. 과세유형의 변경 453
1. 개 념/453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453
3. 과세유형의 변경절차/454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455
1. 납부세액/455 2. 재고납부세액/457
3. 공제세액/457 4. 가산세/460
5.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460
6.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461
Ⅴ. 신고와 납부 462
1. 예정부과와 납부/462 2. 확정신고와 납부/463
Ⅵ. 간이과세의 포기 463
1. 개 요/463 2. 포기절차/463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464 4.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의 과세기간/464
Ⅶ.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467
1. 개 요/466 2. 계산대상 자산/466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467
4. 공제방법 및 납부방법/467 5.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승인/468
▣ 객관식문제 470

제4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설
Ⅰ. 법인세 일반 477
1. 법인세의 의의/477 2.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477
3.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478 4.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479
Ⅱ. 법인의 사업연도 480
1. 사업연도 일반/480 2. 사업연도의 변경/482
3. 사업연도의 의제/482
Ⅲ. 납세지 485
1. 일반적인 경우/485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487
3. 납세지의 변경/487
Ⅳ. 실질과세와 신탁소득 488
1.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법인세 과세/488 2.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방법/488
▣ 객관식문제 489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494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494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494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495
Ⅱ. 세무조정 495
1. 의 의/495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496
Ⅲ. 소득처분 501
1. 개 요/501 2. 소득처분의 유형/502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512
Ⅳ. 세무조정 방법 517
1. 일반적인 경우/517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 등의 증감으로 처리한 경우/517
▣ 객관식문제 522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528
1. 익금의 개요/528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529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530 4. 자산의 임대료/531
5. 자산의 평가손익/531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534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536
8.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536
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536
10.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537
11. 간접외국납부세액/539
12.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539
1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539
14. 의제배당/544
15.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544
Ⅱ. 익금불산입 545
1. 익금불산입의 개요/545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546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549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549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558
▣ 객관식문제 559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567
1. 손금의 개요/567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570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571 4. 인건비/571
5. 고정자산의 수선비 및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576
6. 자산의 평가손실/576 7. 세금과 공과금/576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579 9. 그 밖의 손금항목/581
Ⅱ. 손금불산입 583
1. 손금불산입의 개요/583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583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584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585
5. 자산의 평가손실/585 6. 각종 한도초과액/586
7. 과다경비 등/586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588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590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590
▣ 객관식문제 597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603
1. 일반원칙/603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603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603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604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604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605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09
1. 기업회계/609 2. 법인세법/609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615
1. 이자소득/615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617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618
1. 임대손익/618 2. 사채할인발행차금/619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619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619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620
Ⅵ. 전기오류수정손익 620
▣ 객관식문제 622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627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627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627 2. 현물출자의 경우/628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628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630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631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631
7. 온실가스배출권/631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632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632
1. 고가 또는 저가로 매입한 경우/632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634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637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638
Ⅳ. 재고자산의 평가 638
1. 재고자산의 범위/638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639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640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641
5.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643
Ⅴ. 유가증권의 평가 644
1. 유가증권의 범위/644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644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648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648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648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648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649
Ⅶ. [세부사항]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651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651
2.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651 3. 변경의 제한/652
▣ 객관식문제 653
제 7 절 의제배당
Ⅰ. 개 요 661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661
1. 개 요/643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기준/662
3. 의제배당액의 계산/666 4. 귀속시기/666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668
1. 의제배당액의 계산/668 2. 귀속시기/673
▣ 객관식문제 674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681
1. 감가상각비 일반/681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681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683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683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686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687
1. 전기오류수정손실/687 2. 즉시상각의제/687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690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690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696 3. 상각범위액의 계산/699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705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705
2. 법률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705
3.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707
Ⅵ. 감가상각의 의제 708
1. 적용하는 경우/708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709
Ⅶ. 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711
1. 취 지/711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711
3. 신고조정 방법/711
Ⅷ.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714
1. 세법의 규정/714 2. 규정의 의미/714
▣ 객관식문제 716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725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725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725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726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727
1. 기업회계/727 2. 세 법/727
3. 세무조정/730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732
1. 취 지/732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733
▣ 객관식문제 738
제 10 절 접대비와 기부금
Ⅰ. 접대비 744
1. 접대비 일반/744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접대비의 평가/746
3. 접대비의 세무조정구조/749 4. <1단계> 접대비 해당액의 계산/749
5. <2단계>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751 6. <3단계>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753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756
Ⅱ. 기부금 758
1. 기부금 일반/758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760
3. 기부금의 구분/762 4. 기부금한도액/764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765
▣ 객관식문제 770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780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781
1. 개 요/781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781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789
Ⅲ. 대손충당금 795
1. 개 요/795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795
3. 대손금/797 4. 대손충당금/803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809
1. 개 요/809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809
3.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810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813
1. 손금산입한도/813 2. 손금산입방법/813
3. 상계 및 환입/814
▣ 객관식문제 815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824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824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825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828
1. 설정가능 준비금/828 2. 손금산입 방법/828
▣ 객관식문제 829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830
Ⅱ. 적용요건 830
1. 특수관계인/830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832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833
1. 일반원칙/833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834
3. 시가적용의 특례/834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835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835 2. 사택임대/838
3. 가지급금 인정이자/840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845
▣ 객관식문제 854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862
Ⅱ. 이월결손금 862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862 2. 결손금의 이월공제/863
3. 결손금의 소급공제/866
Ⅲ. 비과세소득 870
1. 성 격/870 2. 비과세소득의 종류/870
Ⅳ. 소득공제 871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871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872
▣ 객관식문제 873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877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877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877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879
1. 개 요/879 2. 과세대상/879
3. 비과세/880 4. 계산구조/880
5. 귀속시기/881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881
▣ 객관식문제 890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893
Ⅱ. 세액감면 894
1. 개 요/894 2. 세액감면의 내용/894
Ⅲ. 세액공제 902
1. 개 요/902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902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912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922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922
1. 원천징수세액/922 2. 중간예납세액/926
3. 수시부과세액/929
▣ 객관식문제 930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934
Ⅱ. 최저한세 934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934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935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937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939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940
Ⅲ. 농어촌특별세 942
1. 의 의/942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942
3. 비과세/942 4. 신고납부/943
Ⅳ. 감면세액의 추징 943
▣ 객관식문제 944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947
1. 과세체계/947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947
Ⅱ. 적격합병의 요건 949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950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950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951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952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952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952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956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957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958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959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960
1. 의 의/960
Ⅱ. 인적분할 961
1. 과세체계/961 2. 적격분할의 요건/961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962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963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963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963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963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964
Ⅲ. 물적분할 965
1. 과세체계/965 2. 비적격분할의 경우/965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966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967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968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 객관식문제 971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975
1. 의 의/975 2. 용어의 정의/975
Ⅱ. 통 칙 976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976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977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979 4. 연결자법인의 추가/979
5. 연결자법인의 배제/979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980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980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981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983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983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986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987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988
Ⅳ. 신고 및 납부 989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989 2. 연결중간예납/989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990
Ⅴ. 결정 경정 및 징수 등 991
1. 결정 경정 및 징수 등/991 2. 가산세/991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991
▣ 객관식문제 992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993
1. 절 차/993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994
3. 법인세의 납부/995
Ⅱ. 결정·경정 996
1. 의 의/996 2. 결정 및 경정방법/997
Ⅲ. 징수 및 환급 999
1. 징 수/999 2. 환 급/999
Ⅳ. 가산세 999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999
2. ｢법인세법｣상 가산세/999 3. 가산세의 감면/1002
4. 가산세의 적용배제/1002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003
▣ 객관식문제 1004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006
1. 비영리법인의 범위/1006 2. 납세의무/1006
Ⅱ. 수익사업의 범위 1007
Ⅲ. 구분경리 1008
1. 구분경리의 필요성/1008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008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009
Ⅳ. 과세방법 1010
1. 원 칙/1010 2. 특 례/1010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010
1. 개 요/1010 2. 적용대상자산/1011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011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011
5. 기 타/1012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012
▣ 객관식문제 1013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015
Ⅱ. 납세의무자 1015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015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016 2. 세 율/1017
Ⅳ. 신고와 납부 1017
1. 확정신고·납부/1017 2. 중간신고·납부/1017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가산금 1017
1. 결정·경정 및 징수/1017 2. 가산세 및 가산금/1018
▣ 객관식문제 1019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021
1. 외국법인/1021 2. 납세의무의 범위/1021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021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023
1. 개 요/1023 2. 종합과세하는 경우/1025
3. 분리과세하는 경우/1026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027
Ⅳ.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우선관계 1027
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028
1. 의 의/1028 2. 지점세의 과세요건/1028
3. 지점세의 계산방법/1028
▣ 객관식문제 1030

제5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 설
Ⅰ. 소득세 개요 1035
1. ｢소득세법｣의 목적/1035 2. 과세대상 소득/1035
3. 계산구조/1036
Ⅱ. 소득세의 과세방법 및 특징 1037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1037 2. 과세단위/1037
3. 과세방법/1038 4. 기타 특징/1038
Ⅲ. 납세의무자 1039
1. 거주자와 비거주자/1039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1041
3.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1042
Ⅳ. 과세기간 1043
Ⅴ. 납세지 1044
1. 납세지 일반/1044 2. 납세지의 지정/1046
3. 납세지의 변경/1047 4. 과세관할/1047
▣ 객관식문제 1048

제 2 장 종합소득세
제 1 절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Ⅰ. 원천징수 1052
1. 개 념/1052 2. 유 형/1052
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1054
제 2 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Ⅰ. 이자소득 1056
1. 이자소득의 범위/1056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1062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1063
Ⅱ. 배당소득 1066
1. 배당소득의 범위/1066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1070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1071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1075
<1단계> 금융소득의 구분 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계산/1075
<2단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1081
<3단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1081
▣ 객관식문제 1087
제 3 절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1094 2. 비과세 사업소득/1096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1099
4.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1105
5.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1122
6.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1122 7. 사업소득의 과세방법/1124
▣ 객관식문제 1127
제 4 절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범위/1138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1138
3. 비과세 근로소득/1141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1146
5. 근로소득공제/1147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1148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1150
▣ 객관식문제 1154
제 5 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Ⅰ. 연금소득 1156
1. 연금소득의 과세체계/1156 2. 연금소득의 범위/1157
3. 비과세 연금소득/1160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1160
5. 수입시기/1164 6. 연금소득의 과세방법/1164
Ⅱ. 기타소득 1166
1. 기타소득의 범위/1166 2. 비과세 기타소득/1168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1169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1172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1172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1173
7.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1179
▣ 객관식문제 1181
제 6 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185
1. 적용요건/1185 2. 특수관계인의 범위/1185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1186
4. 시가의 산정 및 소득금액의 계산방법/1186
Ⅱ.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187
1. 개 요/1187 2. <1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1187
3. <2단계>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1188
4. <3단계>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1189
Ⅲ.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1191
1. 개 념/1191
2. 사업성이 있는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통산/1192
3. 결손금소급공제제도/1195
Ⅳ.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1197
1. 원 칙/1197 2. 특 례/1197
Ⅴ.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제출 등에 대한 특례 1197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1197
2.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1198
Ⅵ.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계산의 특례 1198
▣ 객관식문제 1199
제 7 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구조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1205
Ⅱ. 인적공제 1206
1. 공제액의 계산/1206 2. 인적공제의 한도/1209
3.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1209
4. 1명이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방법/1209
Ⅲ. 연금보험료공제 1212
1. 공제액/1212 2. 공제한도/1212
Ⅳ.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1212
Ⅴ. 특별소득공제 1213
1. 보험료공제/1213 2. 주택자금공제/1213
Ⅵ.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1214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1214 2.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219
[4]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공제 특례
[5]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객관식문제 1221
제 8 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계산 원칙/1225
2. [특례1]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계산 특례/1226
3. [특례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1228
4. [특례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2019년부터 시행)/1230
▣ 객관식문제 1231
제 9 절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1233
Ⅱ. 세액감면 1234
1. 감면세액계산의 일반원칙/1234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1234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1234
Ⅲ. 세액공제 1235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1235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257
Ⅳ.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1259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260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260
1. 원천징수세액/1260 2. 중간예납세액/1265
3. 수시부과세액/1268 4.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1269
[4]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1272 2.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272
▣ 객관식문제 1273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개 요/1281 2. 적용범위/1281
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1282 4.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1283
5.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1285 6. 지분가액의 조정/1286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1286 8.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1287
9. 그 밖의 절차규정 등/1288

제 3 장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범위/1289 2. 비과세 퇴직소득/1290
3. 계산구조/1291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1298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1298
▣ 객관식문제 1300

제 4 장 양도소득세
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및 양도의 범위 1304
1. 개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방법/1304
2. 양도의 범위/1304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1305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1306
1. 토지 및 건물/1306 2. 부동산에 관한 권리/1306
3. 일반 주식/1307 4. 기타자산/1308
5. 파생상품/1310
Ⅲ. 비과세양도소득 1311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1311
2. 농지의 교환·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1311
3.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1312
4.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1317
Ⅳ.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1318
1. 규정의 필요성/1318 2.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1318
Ⅴ. 양도소득세의 계산 1320
1. 계산구조/1320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1320
3. 양도차익의 계산/1327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1330
5.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1332 6.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및 불이익/1335
7.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1335
8. 특별한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1337
9. 양도소득세차감납부세액의 계산/1348
Ⅵ.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350
1. 개 요/1350 2. 납세의무자/1350
3. 과세대상 자산/1351 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1351
Ⅶ. 거주자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1354
1. 취 지/1354 2. 규정 요약/1355
▣ 객관식문제 1357

제 5 장 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가산세
Ⅰ.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368
1. 절 차/1368
2. 사업장현황신고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과세자료제출/1369
3. 과세표준 확정신고/1370 4. 확정신고납부/1373
Ⅱ. 결정·경정 1374
1. 개 요/1374 2. 경정사유/1374
3. 결정 및 경정방법/1374 4. 재경정/1377
Ⅲ. 징수 및 환급 1378
1. 징 수/1378 2. 소액부징수/1379
3. 환급 및 충당/1379
Ⅳ. 가산세 1380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1380
2. 그 밖의 가산세/1380 3. 가산세의 감면/1383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383
▣ 객관식문제 1385

제 6 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1388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1388
▣ 객관식문제 1390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393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394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395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396 2. 용어의 정의/1396
3. 상속세 과세대상/1397 4. 상속세 납부의무/1397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398 6. 관할관청/1398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399
1. 총상속재산가액/1400 2. 증여재산가액/1403
3. 비과세재산가액/1404 4. 과세가액불산입액/1405
5. 과세가액공제액/1406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410
1. 인적공제/1410 2. 물적공제/1414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417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418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419
1. 상속세 산출세액/1419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420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420
1.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1420 2. 세액공제/1421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424 2. 증여세 납부의무/1424
3. 관할관청/1426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427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427
1. 증여재산가액/1428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431
3. 비과세재산가액/1431 4. 과세가액불산입/1433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434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434
1. 증여재산공제/1435 2. 재해손실공제/1436
3. 감정평가수수료공제/1436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437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437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437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438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438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438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439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439
2. 세액공제/1440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442 2. 보험금의 증여/1443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443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445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445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447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447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447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450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450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451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452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453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454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455
16. 증여세 과세특례/1456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457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457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458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460
1. 증여의제의 내용/1460 2. 증여의제의 배제/1460
3.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특례/1460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461
1. 취 지/1461 2. 과세요건/1461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464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464
5. 이중과세조정/1466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466
1. 취 지/1466 2. 과세요건/1467
3. 증여시기/1467 4. 증여의제이익/1467
5. 이중과세조정/1468 6. 증여세 신고기한/1468
7. 정 산/1468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469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471
1. 상속세/1471 2. 증여세/1471
Ⅱ. 신고세액의 납부 1472
1. 분 납/1472 2. 연부연납/1473
3. 물 납/1475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477
1. 결 정/1477 2. 가산세/1478
3. 경정청구의 특례/1478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480
1. 평가방법/1480 2. 시가의 범위/1480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482
1. 유형재산의 평가/1482 2. 무체재산권의 평가/1485
3. 유가증권의 평가/1486 4. 전환사채등의 평가/1492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492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492
7.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493
Ⅲ.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493
Ⅳ.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493
▣ 객관식문제 1495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의 총설
Ⅰ. 개 념 1507
Ⅱ. 지방세의 체계 1507
1. 개 요/1507 2. 지방의 세목/1507
Ⅲ. 조례·규칙과 지방세의 세율 1508
1. 조례와 규칙/1508 2. 지방세 세율/1509
Ⅳ. 지방세의 징수방법 1509
1. 보통징수/1509 2. 신고납부/1510
3. 특별징수방법/1510

제 2 장 보통세
Ⅰ. 취득세 1511
1. 과세대상/1511 2. 취득의 개념/1511
3. 납세의무자/1513 4. 취득세의 비과세/1513
5. 취득세의 과세표준/1514 6. 취득세의 세율/1516
7. 취득세의 면세점/1520 8.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1520
9. 가산세/1521
Ⅱ. 등록면허세 1521
1. 납세의무자/1521 2. 비과세 등/1522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1523 4. 등록면허세의 세율/1524
5.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1525
Ⅲ. 재산세 1527
1. 과세대상/1527 2. 납세의무자/1528
3. 납세지/1529 4. 비과세/1529
5. 과세표준/1530 6. 세 율/1530
7. 세부담의 상한/1532 8. 과세기준일/1533
9. 납 기/1533 10. 징수방법 등/1533
11. 물납과 분납/1533 12. 소액 징수면제/1533
13. 신탁재산의 특례/1534
Ⅳ. 그 밖의 지방세 보통세 요약 1534

제 3 장 목적세
Ⅰ. 목적세의 종류 1536
Ⅱ. 지역자원시설세 1536
1. 목 적/1536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1536
3. 비과세/1537 4. 과세표준과 세율/1537
5. 징수방법/1538
Ⅲ. 지방교육세 1539
1. 목 적/1539 2.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징수방법/1539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540 4. 환 급/1540
▣ 객관식문제 1541

제8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1. 목적 및 규정체계/1549 2. 용어의 정의/1549
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1553 4. 다른 법률과의 관계/1554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1555
2. 정상가격 및 정상원가 분담액에 의한 과세조정/1555
3.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체약당국의 과세조정시 거주자의 대응조정 특례/1563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1564
5.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1564
6.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및 관련 정보제공/1565
7. 가산세적용의 특례/1567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과소자본세제(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1568
1. 개 요/1568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568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570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1571
5. 적용특례/1571
Ⅱ.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572
1. 도입배경/1572 2. 손금불산입액/1572
3. 손금불산입 순서/1573 4. 적용 배제/1573
5. 조정명세서 제출/1573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1573
1. 도입배경/1573 2. 혼성금융상품의 범위/1574
3. 손금불산입액/1575 4. 예 외/1575
5. 조정명세서 제출/1576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순서 1576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 개 요/1577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1577
3.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1579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의 적용범위/1580
5.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특례/1581
6.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1582

제 5 장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83 2. 외국납부세액공제/1583
3. 증여재산의 가액의 평가/1584

제 6 장 상호합의절차
1. 개 요/1585 2. 상호합의절차/1585
3.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1586
4.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적용하는 특례규정/1587
5.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적용 등/1588

제 7 장 국가간 조세협력
1.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1589
2.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1589
3. 조세징수의 위탁/1589 4.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1590
5. 세무조사의 협력/1592

제 8 장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1. 개 요/1593 2. 신고의무의 면제/1593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1594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1594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1595
6.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1595 7.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1595
▣ 객관식문제 1597

제9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개 요 1609
1. ｢국세징수법｣의 목적 및 내용/1609 2. 용어의 정의/161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1610 4. 징수의 순위/1610
Ⅱ. 간접적인 납세보전제도 1610
1. 개 요/1610 2. 납세증명서의 제출/1611
3. 미납국세 등의 열람/1613 4. 관허사업(官許事業)의 제한/1613
5. 체납자료의 제공/1615
6.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 활용/1616
7.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1616

제 2 장 임의적 징수절차
Ⅰ. 개 요 1618
Ⅱ. 납세의 고지 1619
1. 납세고지서의 발부/1619 2.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1619
3. 납부기한 지정/1620
4. 제2차 납세의무자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1620
Ⅲ. 독촉과 최고 1621
1. 개 념/1621 2. 독촉절차와 최고절차/1621
3. 가산금/1621
Ⅳ.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1622
1. 개 요/1622 2.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1622
3. 위탁 수수료/1622 4. 위탁 해지 및 징수업무 감독/1622
Ⅴ. 납기전징수 1623
1. 개 념/1623 2. 납기전징수 사유/1623
3. 납기전징수 대상 국세/1624 4. 납기전징수의 절차/1624
5. 납기전징수의 효력/1624
Ⅵ. 징수유예 1625
1. 개 념/1625 2.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1625
3. 재해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1625 4.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1628
제 3 장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절차)
Ⅰ. 개 요 1629
Ⅱ. 압 류 1629
1. 압류의 요건/1629
2. 압류금지재산, 초과압류의 금지 및 압류시 제3자의 권리보호/1630
3. 압류절차/1632 4.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1634
5. 체납처분의 위탁/1634 6. 재산종류별 압류절차/1635
7. 압류의 효력/1638 8. 압류의 해제/1639
Ⅲ.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641
1. 교부청구(交付請求)/1641 2. 참가압류(參加押留)/1642
Ⅳ. 압류재산의 매각 1644
1. 개 념/1644 2. 압류재산매각의 요건/1645
3. 공 매(公賣)/1645 4.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1652
5. 수의계약(隨意契約)/1653
Ⅴ. 청 산 1654
1. 개 념/1654 2. 배분금전의 범위와 배분방법/1654
3. 배분요구 등/1655 4. 국유·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1656
5. 배분계산서의 작성/1656 6.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1656
7. 배분금전의 예탁/1657
Ⅵ.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1657
1. 체납처분의 중지/1657 2. 체납처분의 유예/1658
▣ 객관식문제 1659

제10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667 2. 책임벌(양벌규정)/1667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667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668
5. 고발전치주의/1668 6. 몰 수/1668
7. 미수범/1668 8.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669
9. 공소시효기간/1669

제 2 장 범칙행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670 2. 조세포탈범(제3조)과 조세질서범(제17조)/1675
▣ 객관식문제 1678